2016-벌-02 제소건

심의 결정문

1. 제소 내용

(가) : 언어적 폭력, 성적 폭력, 스토킹, 2차 가해, 활동중지 권고 미이행
(나) : 성적 폭력, 활동중지 권고 미이행
(다) : 2차 가해, 사건 해결모임과의 소통자 역할 미비
(라) : 2차 가해
(마) : 2차 가해, 사건 해결 책임자로서의 역할 미비
(바) : 스토킹

 

2. 사건 개요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경북 청도 삼평리 송전탑 반대 운동 현장에서 일어난 위계폭력, 성폭력 및 2차 가해 사건(이하 “본 사건”)으로, 본 사건의 해결을 위해 모인 이들(해결모임)과 삼평리 대책위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요 가해자가 모두 녹색당원임에도 당내 주요 당직자가 가해자의 활동중지 요구나 가해자/피해자 공간분리를 사소하게 여기는 등 후속 대책에 소홀하였고, 이에 2차 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3. 전국상벌위 결정 내용

 

1) 결정 사항

피제소인 (가): 제명
피제소인 (나): 제명
피제소인 (다): 당원자격정지 3개월(당직자동박탈), 교육이수(상벌위가 지정하는 단체의 교육프로그램)
피제소인 (라): 당원자격정지 1개월, 교육이수(상벌위가 지정하는 단체의 교육프로그램)
피제소인 (마): 당원자격정지 3개월(당직자동박탈), 교육이수(상벌위가 지정하는 단체의 교육프로그램)
피제소인 (바): 당원자격정지 1개월, 교육이수(상벌위가 지정하는 단체의 교육프로그램)
녹색당 ○○시당: 성평등 교육을 개최할 것을 권고.

 

2) 결정 이유

녹색당은 비폭력과 성평등을 당의 주요한 원칙이자 지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강령, 당헌, 당규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최근 이러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평등문화 약속문’, ‘평등문화 안내문’이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청도 삼평리 송전탑 반대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피제소인들의 행위는 위와 같은 녹색당의 가치와 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해당행위입니다. 특히 청도 삼평리 송전탑 반대운동 현장을 찾은 연대자들이 비폭력/평등이 있어야할 그곳에서 나이와 성에 따른 차별과 폭력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에 전국상벌위는 본 사건의 직접 가해 및 2차 가해자들이 모두 녹색당원이라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며, 이 사건이 이 녹색당 내부에 잔존하는 성차별적.권위주의적 관행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제소인 (가)는 언어적 폭력, 성적 폭력, 스토킹, 2차가해 및 활동중지 권고 미이행으로 제소되었습니다. 피제소인 (가)의 행위는 다수의 구체적 증언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삼평리 투쟁 현장에서 녹색당의 평등 가치를 실추시키는 주요 가해자로 많은 이들에게 지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제소인 (가)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SNS 등을 통하여 여전히 제소인을 비난하며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보아 교육 이수 등을 통한 반성과 개선의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이후 당원 모임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기에 제명을 결정합니다.

피제소인 (나)는 성적 폭력과 활동중지 권고 미이행으로 제소되었습니다. 피제소인 (나)는 신체접촉 등의 제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섭섭한 마음’ ‘취중’ 등을 언급하며 변명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더욱 고통을 준 것은 사건 해결모임의 활동중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점 입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긴 시간 활동한 영향력있는 활동가이자 대구 달서구 지역모임 운영위원으로서 피제소인 (나)는 선거운동을 포함한 여러 당원 모임에서 활발히 활동하였으며, 이는 피해자를 당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피제소인과의 대면을 힘겨워하는 피해자는 선거운동 및 현장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고 고립되었습니다. 또한 피제소인 (나)는 성적 폭력 외에도 투쟁 현장에 새로 결합한 연대자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등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으로 평등과 비폭력을 중시하는 녹색당의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피제소인 (나)는 그 지위로 말미암아 당에 미치는 해가 더욱 크며, 그럼에도 과오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대신 피해자 탓을 하거나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변명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개선의 여지가 낮고 추후에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점에서 제명을 결정합니다.

피제소인 (다)는 2차 가해 및 사건 해결모임-청도대책위 사이의 소통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제소되었습니다. 2차 가해 발언의 경우, 피제소인 (다)가 발언 자체는 인정했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화의 맥락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사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해결모임과의 소통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 역시 다수의 증언을 통하여 사실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피제소인 (다)는 대부분의 제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점을 볼 때 가해행위에 대해 반성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제소인 (다)는 삼평리 대책위의 집행부이자 녹색당 당직을 맡고 있는 자로서, 대내외로 녹색당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피제소인의 지위와 상징성으로 말미암아 사건 해결에 임하는 책임은 더욱 무거워야 하며, 2차가해 발언은 ‘녹색당의 입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기에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제소인은 자신의 지위와 상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건 해결에 소극적으로 임했고,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기에 죄가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제소인(다)에 대해서는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수위도 논의되었으나, 당원자격정지의 경우 피제소인이 맡고 있는 당직이 자동으로 박탈된다는 점에서 징계의 수위가 높다고 판단, 3개월과 교육이수를 결정합니다.

피제소인 (라)는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제소되었습니다. 피제소인 (라)는 삼평리 대책위의 집행부이며, 대구경북지역에서 지위와 인품이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었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원자격정지 1개월과 교육이수를 결정합니다.

피제소인 (마)는 2차 가해 및 사건 해결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제소되었습니다. 피제소인은 제기된 모든 제소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제소인 (마)는 삼평리 대책위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사건 해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이면서도 가해자와의 기존의 친밀한 관계로 인하여 사건 해결에 역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구에서 총선에 출마한 녹색당의 후보로서 그 상징성과 지위가 막중함에도, 피제소인 (나)에 대한 활동중지 권고나 공간분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피제소인 (나)를 선거운동원으로 인선, 여러 활동에 동반한 것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피제소인 (마)는 사건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마치 사건의 주변인인 것처럼 사건을 관조함으로써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점, 녹색당을 대표하는 후보로서 상징성이 크고 지위가 높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습니다. 이에 더 높은 수위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피제소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원자격정지의 경우 피제소인이 맡고 있는 당직이 자동으로 박탈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3개월과 교육이수를 결정합니다.

피제소인 (바)는 스토킹을 한 것으로 제소되었습니다. 피제소인은 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성적 접근의 의도가 없었다고는 하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활동 경력이 긴 활동가가가 상대적으로 어린 여성 활동가에게 메신저와 문자로 늦은 시간에 장문의 연락을 하는 것은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위계관계에 있을 경우 피해자는 피해를 언어화하기 어렵고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쟁 현장에서 쉽게 발생하고 사소히 여겨질 수 있는 일이지만, 평등과 비폭력을 중시하는 녹색당으로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관행입니다. 이에 피제소인 (바)에게는 당원자격정지 1개월과 교육이수를 결정합니다.

 

4. 덧붙이며

전국상벌위는 삼평리 송전탑 반대 운동 현장에서 폭압적인 공권력에 맞서 싸우며 오랜 시간동안 투쟁을 이어 온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본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오래 지속되며 제소인은 물론 피제소인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사건 해결모임과 피해자 지지모임에게도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사건에 직면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개별사건이 일어났던 그 순간, 당장에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위계폭력 성폭력의 피해자 외에 주변에 있던 누구라도 먼저 나서서 문제제기하고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제지 했더라면 처음의 위계폭력/성폭력 사건은 조직을 평등하게 만드는 쓰지만 효과 빠른 약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좋은 처방을 아쉽게도 놓쳤습니다. 또한, 처음 삼평리 대책위와 해결모임 간의 논의 자리가 열렸을 때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더라면, 우여곡절 끝에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결정되었을 때 해당 조치를 잘 수행하고 그때부터라도 깊은 성찰과 이후의 방향 들이 심도깊게 논의 되었더라면, 본 사건이 이토록 오랜 기간동안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기며 결국 상벌위 제소에 이르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삼평리 송전탑 반대 운동 현장에서 발생한 성폭력.위계폭력 및 2차가해 사건은 운동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의해 발생된, 일견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요 가해자가 모두 녹색당원이라는 것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참담한 사실입니다. 이는 녹색당 내에 평등문화가 많은 당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리잡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녹색당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평등문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2016년 9월 22일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

* 첨부 : 관련 규정

[강령]비폭력 평화

우리 사회와 지구 곳곳에 폭력이 가득합니다. 지배와 수탈이 강화되고, 살상무기와 전략무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다며 국가폭력을 조직하거나 안전을 보장한다며 군대와 무기를 늘리는 것은 평화가 아닌 긴장과 적대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세계에 퍼져 있으며 한반도야말로 가장 첨예한 현장입니다.

폭력의 정당화는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의 위계화와 가부장주의를 부추겼습니다. 비폭력 평화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평화를 통해 평화를 이룬다는 원칙만이 전쟁과 테러,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폭력을 넘어설 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비폭력 평화의 원칙 아래 모든 전쟁에 반대하며, 대한민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한반도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행동을 지지합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포함한 핵의 제조, 반입, 보유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대를 축소하기 위한 모든 평화협상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군축을 이끌 것입니다. 국가주의를 거부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권위주의와 가부장주의, 남성중심 문화에서 탈피하겠습니다.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 차이가 차별과 권력을 만드는 문화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비폭력 대화와 소통을 통해 관용과 존중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없애나갈 것입니다.

다양성 옹호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 소수자를 소외시키는 관습과 사회제도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 민주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없애야 합니다.

소수의견은 억압되고 언론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소수의견이 존중되고 보호될 때 다수의견도 풍부해집니다. 언론민주화와 정치민주화를 통해 모든 정치적 소수의견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없애야 합니다. 획일성을 강요하는 교육, 제도, 문화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잣대로 평가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차이가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토종 종자를 사라지게 만드는 종자 산업화와 다국적 자본의 독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종의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와 농업에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전제로 생태적ㆍ문화적ㆍ정치적ㆍ언어적ㆍ성적ㆍ종교적ㆍ영적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소수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옹호하여 창조적인 연결망을 만들어 나갑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 의견은 보호하고 다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삶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장애인ㆍ이주민ㆍ탈북주민ㆍ성 소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언론과 방송에서 자본과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고 독립적인 언론과 방송을 보호합니다.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는 모든 기술ㆍ제도ㆍ정책ㆍ문화 등을 반대하고 다양성을 보존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지지합니다.

[당헌]

전문

2014. 10. 1. 개정

녹색당은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을 마을이 되찾는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 쉬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여성․청년․장애인․이주민․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향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향이 지구적인 수준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구촌 녹색정치 연대를 강화합니다. 녹색당은 논의의 효율성보다는 소통과 과정을 중시하며,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평당원 개개인의 자율성은 존중합니다. 다만 당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당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소환할 수 있습니다.

제 36조(징계) ①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의 사실을 알게 된 당원은 상벌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상벌위원회는 당원의 요청이 있으면 소집되어야 합니다.
③ 징계의 사유와 종류, 절차 등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하며, 당원의 징계 여부는 최종적으로 상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당규]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성폭력”이라 함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하며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개인의 성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아웃팅)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본다.
④ “2차 가해”라 함은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 또는 가해자 이외의 자가 언어적인 폭력,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⑤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을 말한다.

제11조(징계 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
2. 당에 해를 끼친 경우

제12조(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당원자격정지
3. 교육이수
4. 경고

제3장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

제21조(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① 상벌위원회는 성차별 등 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징계할 수도 있다.
1.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2.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봉사활동
3.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4. 피해자의 치료, 상담, 쉼터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 상벌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