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벌위원회 제소심의 결정 공지문

 

관악동작 지역 당원들 사이에 언어폭력과 협박을 사유로 제소장이 접수되었으며 그 경과와 결정내용에 대해 전국상벌위원회(이하 전국상벌위)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제소장 접수사유

 

지난 2014년 9월 3일 제소인(서울시당 당원)이 아래사유로 제소장을 접수했습니다.

 

7월 30일 서울 녹색당 관악동작 페이스북 그룹에 제소인측 당사자(이하, A)가 「고리원전1호기 집중 행동」관련 링크를 올리자 그룹 관리자였던 피제소인(이하, B)는 (A)가 평소 글을 자주 올리는 것에 대해 도배한다며 글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전에 있었던 두 당원간 의견갈등에 대해 수 시간 언쟁 후 (A)가 (B)를 SNS상에서 차단하자 다음날인 2014년 7월 31일(목) 오전 10시 35분 경, ‘웬만하면 눈에 띄지 마,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기에 당헌 제6장 제36조의 1항에 따라 당원의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제소인(B)의 징계를 요청하였습니다.

 

(2) 심의결과

 

피제소인(B)는 관악동작 운영위원회로부터 공식SNS(페북그룹)에 사과문 게시와 관리자 권한 박탈이라는 징계를 받았으므로 전국 상벌위는 재차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악동작 페이스북 그룹에 올린 피제소인(B)의 사과글, (A)의 입장, 관악동작 녹색당 운영위원회의 공식입장을 공지하고 이와 같은 결정처리에 대한 전국상벌위의 의견을 함께 공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료1] 피제소인(B)의 사과문

(B)입니다.

얼마전 게시판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이성적이고 차분한 대화로 (A)와 오해를 풀고자 했으나 제 의도와 달리 시간이 갈수록 언쟁은 격해지기만 했고 그 과정에서 한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적인 언사를 사용하게 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제 인격이 미성숙하여 벌어진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전적으로 저의 허물이라는 점을 통감하며 (A)님과 여러 당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반성하는 뜻으로 앞으로 한동안 근신하며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 8월 8일, 관악동작 녹색당의 페북그룹 게시글

 

[자료2] 제소인측 당사자(A)의 입장

– 전국상벌위가 제소관련 조사를 위해 전화와 메일상으로 확인한 내용

– ‘소통하는 법을 배우라’거나 ‘1인독재자’, ‘성품이나 점검하시죠’ 등 감정적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언사가 있었음에 자신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지난 8월 (B)의 사과문 이후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시금 제소가 된 사실에 대해 상처를 들춰내는데 대한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음. 따라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으면 하는 의사를 전달함.

– 전국상벌위 회의결과 (B)의 사과문과 함께 중재차원에서 (A)의 사과글과 관악동작녹색당 운영위원회 경과보고와 공식입장 제출을 요청한바있음. (A)의 선거운동 지역, 동작당원모임 요청, 비용처리 문제제기가 (B)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라는 점에 대해 사과 요구가 있어 (A)에게 사과를 요청했으나 다시금 들춰내는 것에 대해 상처를 받았고 탈당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답변을 확인함.

 

– 이에 언어폭력 피해정도가 큰 (A)의 사과보다는 당사자의 입장을 정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료3] 관악동작 녹색당 운영위원회의 경과보고와 공식 입장

상벌위원회의 ‘관악동작 녹색당 운영위원회 차원의 경과 보고와 공식 입장 제출’ 결정에 대해 답변합니다.

 

1. 관악동작 녹색당 운영위원회(이하 운위)는 평소 당원 모임을 매 월 1회 진행하였으며, 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페이스북 그룹 등을 통하여 회의 결과를 공지하였습니다. 긴급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임시 운위를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통해 개최하였으며, 이 결정사항에 대한 공지 또한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 * 예 : 6월 지방선거 당시 타 당 후보 지지 결정 등)

 

2. (A)당원 요청사항에 대한 결정과정

(A)당원이 이야기한 동작지역모임, 탈핵사업요청은 사건 당시까지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제기된 바 없던 문제입니다. (A)당원은 이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개개 운영위원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에 각 운영위원은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안건으로 제출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회의 공식 안건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당시 운영위원이 적극적으로 안건을 반영해 회의에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후 (A)당원의 요청사항은 실제 집행되어, 이전에는 (A)당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탈핵 캠페인이 8월부터 공식적인 제안서 제출과 회의 석상에서의 논의를 거쳐 꾸준히 이어졌으며, 9월 당원모임도 동작 성대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 동작지역에서 모임을 갖자는 (A)당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모 운영위원이 동작 지역 당원들의 인원 수가 어느 정도 늘었을 때 모임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 * 탈핵 캠페인과 같은 직접적인 행동의 경우, 개개인의 동기의 문제와 모임에 나오는 개인의 변동과 더불어 당원 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의 수준이 높아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A)당원이 꾸준히 이 모임을 회의 석상이 아닌 곳에서 이야기하고, 실제로 몇 당원과 실행하는 과정을 거쳐서 8월 이후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모임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의 공식적인 제안과 논의는 (A)당원과 소통한 한 운영위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3. 페이스북 관리자 권한 박탈 건

10월 들어 (B)가 (A)의 페이스북 글을 무단으로 삭제한 것에 대하여 운영위원(김민재, 정유진, 지민주)은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여 (B)의 관리자 박탈을 결정하였습니다. 임시 운위의 온/오프라인 개최는 사안의 경중과 속성, 신속한 대처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B)의 페이스북 그룹 관리자 권한 박탈 건은 온라인에서 나누기에 무리가 없었던 의제라 생각하며, 실제로 세 운영위원 사이에서 충분한 토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적절한 공지가 집행되지 않은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갈등이 벌어지고 난 이후 사건이 진정되어 가는 국면에서 일어난 (B)의 일탈적 행위에 대한 결정사항이었기에, 운위의 모호함으로 갈등을 증폭시킨 사례라 보기 어렵습니다.

 

4. 이 사건의 가장 직접적인 발단은 (B)과 (A)사이에서 (A)가 페이스북에 글을 자주 올리는 것에 대해 언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운영위원들은 당원 모임 직전에 모여 (A)의 ‘도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A)에게 제재를 가하기는 힘들고, 그룹을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겠냐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B)는 운영위원 간에 조용하고 원만히 처리하자고 이야기 나눈 비공식적 합의를 묵살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A)가 상대를 기분 상하게 할 언행을 한 것은 맞으나, 이에 대한 (B)의 대응이 비상식적이고 정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전 부터 (B)가 전임 운영위원인 이00씨를 대하던 것이나 도중 사퇴한 김00 운영위원과 마찰이 일어난 것에서부터 (A..)는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악동작 녹색당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을 운영위원회의 공식성 결여로 보는 상벌위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운영위원들은 (A)가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공식적인 회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결과를 공지하였습니다. (B)와 (A) 사이에서 해당 사항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나머지 운영위원이 알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A)가 평소 제기한 문제에 대해 나머지 운영위원이 (A)와 논의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서로 의견을 나눈 바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청사항이 집행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으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었다는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페이스북 관리자 권한 박탈의 건은 모든 사안이 종료된 이후 불거진 문제이며, 결과 공지를 하지 않은 부분은 미숙했으나 이것이 직접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은 평소 상호 불만을 가진 두 개인의 감정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B)의 행동은 운영위원 간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를 무시한 일탈적인 행동입니다. 이후 벌어진 (B)의 폭력적인 메세지와 문자 전송이 이 갈등을 더욱 키웠으며 이는 운영위원회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일탈적 행동에 대한 적절한 판단 없이, 이 문제가 운영위의 공식성 결여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었다고 보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관악동작 운영위원회는 결정문에 명시된 대로 감정을 거스리는 말과 언어폭력을 동등하게 다루어 처분한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런 결정이 피해자의 당내 해결 불가에 대한 좌절감을 야기하고 유사한 언어폭력을 방지하기 곤란할 수 있음에 깊이 우려합니다만, 이런 입장을 공개 표명하는 것은 상벌위원회의 위상을 흐릴까 염려도 되니 공개표명 여부는 상벌위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이 문서는 12. 15(월) 운영위원 3인(김민재, 남준희, 지민주)의 직접 대면과 토의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 정유진 운영위원은 본 건 협의를 위한 운영위 모임에 개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관악동작 녹색당 운영위원회

 

(3) 전국상벌위 심의 의결 의견

 

본 제소건은 피제소인(B)가 관악동작 녹색당의 공식SNS(페북그룹)에 제소인측 당사자(A)에게 협박과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또한 같은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 관리자인 운영위원이 즉시 사태 해결을 위해 해당글을 삭제하고 피제소인(B)로 하여금 사과하도록 하여 사과글을 올렸고 (A)는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있어 (B)가 (A)에게 사과요구, (B)가 (A)의 게시글 무단삭제 재발생 등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B)가 당시 운영위원으로서 관악동작 녹색당의 공식SNS(페북그룹)에 언어폭력과 협박의 글을 올린 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에 해당지역 운영위원회가 움직여 (B)로 하여금 사과글을 올리도록 했고 (A)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운영위원회는 글 삭제를 무단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해결되지 않았고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 (B)의 페북 그룹 관리자 권한 박탈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는 관악동작 운영위원회로부터 공식SNS(페북그룹)에 사과문 게시와 관리자 권한 박탈이라는 징계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에 (B)는 스스로 운영위원을 사퇴하여 지역이관을 요청하고 있고 (A)도 이 문제가 정리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관악동작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이 제소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차 전국 상벌위원회가 징계를 내리는 것보다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정리를 하고 각각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공지문을 통해 게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지역에서 당원간 갈등이 일어날 때 빠른 시일내에 공식적 논의를 거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당원들은 오프라인보다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온라인상 욕설과 협박 언어폭력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2일

녹색당 전국 상벌위원회

전국상벌위원회 제소심의 결정 공지문_1503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