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전국운영위원회 회의결과

 

■ 시간 : 2020-10-15 오후 8시

■ 장소 : 온라인(구글 미트)

성원: 25명

참석 13명(존칭생략, 가나다순): 김우린(청년), 김혜미(청년), 김혜현(경기), 남교용(울산), 박제민(서울) , 성미선(전국), 오현화(대전), 이재혁(충남), 임준연(전북), 장우석(대구), 정화빈(제주), 최혜성(청소년), 현영애(서울) 

불참 12명: 김성연(경기수원),김은희(충남), 명창희(인천), 박소민(청소년), 백재호(경북), 송훈상(경남), 이소영(광주), 이정옥(경남), 장윤경(대구), 전미경(부산), 정강수(서울마포), 최시영(충북)

참관 4명: 김소라(전국) 김지호(경기) 김하경(전국) 정유현(전국) 

■ 회의진행 : 성미선 전국운영위원장

■ 기록 : 정유현 조직팀장

회순 변경

=> 논의안건 1, 3, 2번 순으로 진행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함

 

논의안건 1. 당무위원 선출을 위한 당규개정의 건

주문사항 : 아래의 당규개정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수정안1 제출(제안자: 서울 박제민, 전국 성미선 / 서울 박제민 철회) 

④ 당무위원은 선거권자가 1인 3표(중복투표 불가)를 행사하여 선출한다. 

⑤ 당무위원의 최소득표기준은 유효한 총투표수의 10%로 한다.

수정안2 제출(제안자: 청년 김혜미) 

현행 개정안
5. 선거관리규정

제35조(선출방법)

① 공동운영위원장의 선출방법은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선출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1인 3표(중복투표 불가)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당명부를 작성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을 적용하여 득표를 계산한다. 다만, 후보자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중략)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최소득표기준을 둘 수 있다.

④ 나머지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를 선출하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5. 선거관리규정

제35조(선출방법) 

전국당 공동대표와 당무위원 및 공직후보자는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선출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1인 3표(중복투표 불가)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당명부를 작성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을 적용하여 득표를 계산한다. 다만, 후보자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중략)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최소득표기준을 둘 수 있다.

④ 당무위원은 선거권자가 1인 3표(중복투표 불가)를 행사하여 4인 이상 8인 이하를 선출한다. 다만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4인 미만일 경우 입후보 공고를 연장한다. 

⑤ 당무위원의 최소득표기준은 유효한 총투표수의 5%로 한다.

나머지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를 선출하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수정안2에 대한 표결

찬성(8명) : 김혜미(청년) 최혜성(청소년) 남교용(울산) 김혜현(경기) 임준연(전북) 장우석(대구) 박제민(서울) 현영애(서울)

반대(3명) : 정화빈(제주) 성미선(전국) 오현화(대전)

기권(2명) : 김우린(청년) 이재혁(충남)

=> 찬성이 과반수가 넘어 수정안이 통과됨.

 

논의안건 3. 피선거권 기준에 관한 당규개정의 건

주문사항 : 아래의 당규개정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수정안1 제출(제안자: 서울 현영애) 

(신설)2. 성폭력 혹은 가정폭력으로 상벌위 징계를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신설)3. 상벌위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은 자

수정안2 제출(제안자: 청년 김혜미) 

현행 개정안
제22조(후보자 등록) ①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일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하는 서류를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후보자 등록) ①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일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하는 서류와 상벌위 징계여부, 상벌위 결정사항 이행여부를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은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정안2에 대한 표결

찬성(11명): 최혜성(청소년) 남교용(울산) 임준연(전북) 김우린(청년) 김혜현(경기) 박제민(서울) 김혜미(청년) 이재혁(충남) 장우석(대구) 현영애(서울) 오현화(대전)

반대(2명): 정화빈(제주 성미선(전국)

=> 찬성이 과반수가 넘어 수정안이 통과됨.

추가의견 : 해당사항은 이후 상벌위 당규에 추가하여 자격정지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청년 김혜미)

 

논의안건 2. 당무위원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추천인 수에 대해서 논의해 주십시오.

=> 제23조(후보자 추천) 5개 이상의 광역시도당에서 각 5명 이상의 선거권자를 포함한 선거권자 2%이상의 추천하는 것을 선관위에 제안한다. (전원합의)

추가의견: 5개 이상이 아닌, 10개 이상의 광역시도당에서 각 5명 이상의 선거권자를 포함한 선거권자 2%이상의 추천하는 것을 제안한다. (제주 정화빈)

추가의견: 선거인명부를 제공(당규 제29조, 제30조 참고)하고 이에 대한 시행세칙(활용범위, 방법 등)을 두는 것을 제안한다. (청년 김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