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호소된 청년녹색당 전 운영위원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관련
전국당 운영위원장단의 입장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되돌려질 수 없고, 지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건이 공론화 된 후 당의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잘못을 최대한 바로잡고,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며 당의 모든 부분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정비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나아갈 길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 분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죄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국당 운영위원장단은 19일 밤 온라인 상에서 공론화 되고 있는 사건을 인지하였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해 20일 아침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추후 조치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묻고자 피해자 지인을 통해 당이 연락을 드려도 괜찮을지 의사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청년녹색당에 당시 고소와 제소 등 가해자 처벌이 부재했던 이유 등을 담은 후속 입장문을 요청했습니다(사건 당시 입장문 링크). 20일 오후 7시 40분 경까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더 늦어질 수 없다 생각하여, 관련 문의를 받고 있던 트위터 공식계정을 통해 당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논의 중이라는 짧은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간 전국당은 책임주체인 청년녹색당의 해결과정을 존중하며 후속 입장문 발표가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일 새벽 추가로 공개된 피해자의 증언에서, 당시 청년녹색당 운영위에서 꾸린 대응기구가 대응을 하며 피해자와 소통 과정에서 “자살 위협”이라는 언급을 하여, 2차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년녹색당은 이를 인정했으며, 청년녹색당 입장문에서도 사과를 하였습니다. 전국당 역시 상황을 다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가해사실에 대해서는 당시의 전국당 위원장들도 알지 못했으며 청년녹색당 차원에서 개입하다 사건 대응이 종결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가해지목인이 속한 기구의 구성원으로만 대응기구가 구성되게 한 것 역시 부적절했습니다. 전국당이 진작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21일 오전 피해자 지인을 통해 당의 연락 시도를 일체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21일 오후 가해지목인은 제기된 의혹들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께서 당과의 대화를 원치 않으시더라도 가해자의 가해 사실이 분명한 만큼, 당차원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당규 제8조 2항*에 의거해, 공동운영위원장으로서 전국당 상벌위원회에 가해지목인을 제소할 예정이며, 당시 대응기구에도 분명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 외 형사고소 등 당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제 8조 ②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운영위원회는 당원의 해당행위가 존재함이 명백하고, 그것이 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상벌위 제소 외에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당을 움직일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한계를 인정합니다. 2015년 청년녹색당 여름캠프 성폭력사건 이후 평등문화약속문TF팀이 구성돼 약속문을 작성 및 발표하고, 2016년 8월 전국순회간담회 진행, 9월부터 당원 기본교육시 관련 교육 의무 실시를 시작했습니다. 전국당 및 광역시도당, 당헌상의 기구로 독자적 의결기구를 갖춘 청소년녹색당 및 청년녹색당 위원 중 1인을 평등문화책임자(사건 발생 시 1차 컨택 포인트)지정 의무 후 2016년 11월 17일 당부별 책임자를 공지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는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사건 발생시 구체적인 상황 매뉴얼 및 교육 프로그램을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담당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분명한 입장은 피해자 보호와 성평등입니다. 10월 1일 출범한 4기 운영위원장단은 성평등한 문화를 말 뿐만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당의 핵심 가치와 정체성이 되도록 모든 시스템을 정비하고, 당내 여성주의 강화를 위한 장치 도입을 주요한 과제로 삼겠습니다. 현재 당내에서 진행되는 당헌 개정에서 이 같은 부분이 핵심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할 것이며 이미 관련한 사전 연구는 마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향후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두겠습니다. (전국당 평등문화책임자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 juon@kgreens.org / 녹색당 공식 트위터 계정 @GreenPartyK)

이 모든 활동은 결코 면피용이 아닌, 여성주의를 당의 근본적 운영원리가 되도록하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삼겠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김주온∙최혁봉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