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문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결정문을 보다 명확한 문구로 수정 재공고합니다.

 

페이스북 그룹 등에서 성미선 전국공동운영위원장의 선거 중립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개별 메세지와 SNS(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추천을 요청하여 선거에 대한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아래의 사항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전국공동운영위원장의 선거 중립 위반 문제제기에 대하여 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중립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2. 다만, 위원장의 선거 중립 의무와 위반시 징계사항을 규정한 당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과, 이 사안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에 당내 사법기관(또는 전국위원회)에 고발하지 않고, 해당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 조치를 하고, 시정명령(해당 게시물의 삭제와, 당원들에 대한 공개 사과)을 한다.

3. 기타 예비후보자 및 당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선거와 관련한 문의, 제안, 문제제기는 당내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국 사무처(office@kgreens.org)를 통해서 전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확한 근거없이 막연한 내용으로 전국 사무처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지난 결정문에서 “직무정지에 준하는 사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법기관(또는 전국위원회)에 고발할 사항인 지에 대한 예시로 든 것입니다.

* 법령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2020년 12월 1일

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