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성폭력 사건 6차 경과보고

2017.1.18

 

[목차]

  1. 사건경과 및 현재까지 후속조치 보고
  2. <성폭력 대책 기금> 관련 제 50차 전국운영위원회 결정사항 보고
  3. 당직자와 당원 교육 안내
  4. 관련 문의 안내

 


1. 사건경과 및 현재까지 후속조치 보고

[참고]
3차 경과보고 (2016.12.14)
4차 경과보고 (2016.12.19)
5차 경과보고 (2016.12.27)

 
– 크게 아래 세 가지 방향에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본 사건 직접 대응 및 징계 (전국당 공동운영위원장+외부전문가, 상벌위원회)
2) 성평등 교육 강화 (전국사무처)
3) 후속대책 마련 (성폭력사건 재발방지 및 조직 내 젠더민주주의 관철을 위한 특별위원회, 약칭: 젠더특위)
 
■ 12월 30일, 전국상벌위원회 2016-벌-06호에 대한 심의 결정문 게시
전국상벌위원회 2016-벌-07건에 대한 심의 결정문 게시
전국상벌위원회 2016-벌-08 호에 대한 심의 결정문 게시
전국상벌위원회 2016-벌-09 사건에 대한 심의결정문 게시

■ 1월 15일, 50차 전국운영위원회 개최. 관련 안건 논의 (본 문서 목차2. 참고)
■ 1월 16일, 성폭력사건 재발방지 및 조직 내 젠더민주주의 관철을 위한 특별위원회(약칭: 젠더특위) 1차 회의 진행

[참고]
1) 위원회 구성 현황
전국당(위원장1, 사무처1), 여성특위(2), 지역당(1), 관련 전문가 및 법조인(3)
2) 위원회의 역할
–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 대응을 통해 드러난 조직적 미비점 검토 (진단)
–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에 관한 당내 토론의 확장 (공론화)
– 당헌당규 개정 및 체제개편 등 구조적 해결방안 제안 (대안 마련)

2. <성폭력 대책 기금> 관련 제 50차 전국운영위원회 결정사항 보고

1) 전원 합의를 거쳐서 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경제적 배상을 진행하기로 함. 배상 규모와 관련한 논의는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2) 기금관리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3) 연말특당비 모금액은 성폭력 대책 기금으로 편입해서 교육비로 집행하도록 함.

[추가 설명]
3차 경과보고 (2016.12.14)  에서 전국당 위원장단의 결정으로 피해자 배상을 위한 특당비 모금을 공지했으며, 이에 대해 49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49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직접 인용한 내용입니다.

보고안건4. 청년녹색당 성폭력사건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전차 회의 논의결과 ‘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운영위원회의 동의없이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 배상을 목적으로 당원들에게 특별당비를 모금하는 것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있다고 지적됨. 이에 따라 보고안건 일부를 논의안건으로 전환할 것이 제안되었고, ‘배상’ 명칭의 사용과 기금조성에 대한 안건을 논의안건으로 현장발의됨. 재석인원 24명 중에 21명 찬성으로 논의안건 첫 번째로 채택되었음.

논의안건 1. 청년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 성폭력사건 후속조치 (자료상보고안건 1)
– 후속조치 중 피해자 “배상” 명칭의 사용과 성폭력 대책 기금조성 중심으로 논의됨. “성폭력대책기금”을 마련하여 피해자 지원과 성폭력 대책위 운영비, 성평등 및 성폭력예방교육 등에 사용하기로 함. 재석인원 23명 중에 20명 찬성,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됨.
– 성폭력대책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안은 차기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출해 논의하기로 함.

당의 재정 형편상 모금을 중단하기보다 포괄적인 성폭력 대책 기금을 신설하고 잠정적으로 ‘피해자 지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모금을 지속해야 후에 배상도 가능하리라는 의견, 당내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상벌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존중하며 배상이라는 말의 사용은 이에 대한 판단 이후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배상’ 명칭 사용에 대한 논의를 상벌위 결정문 게시 이후인 50차 전국운영위원회로 넘기게 됐습니다.

피해자측과는 3차 경과보고 게시 전 ‘배상’ 명칭으로 소통이 된 상황이었으며, 49차 회의에서 현장발의를 통해 논의 안건으로 넘겨진 상황에 대해 이후에도 양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께 재차 사과드립니다. 12월 30일에 상벌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게시됐으며, 결정문에서도 당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50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배상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3. 당직자와 당원 교육 안내

1) 당직자와 당원교육 참여
전 지역의 강의는 다음 두 강의로 구성됩니다. 가능한 시간, 장소를 찾으셔서 교육에 참여하세요.

1강. 페미니즘 관점으로 세상 바라보기 (2시간)
– 성평등, 여성주의, 소수자인권 그리고 조직문화에 대한 ‘교양강의’
2강. 성폭력 사건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 (2시간)
– 공동체 내 성폭력 발생 시, 당직자 관점과 태도, 초기대응에 관한 ‘심층강의’


지역별 교육안내 자세히보기

2) 우리동네 교육 준비
광역단위 교육 일정에는 도저히 참여할 수 없어서, 기초단위별 교육을 하고 싶다면 문의해주세요. 강사섭외와 교육일정 잡기, 비용 지원 등을 해드립니다.


4. 관련 문의 안내

그 외 경과보고와 관련하여 제안하실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office@kgreens.org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 제목에 [성폭력 사건 후속대응] 말머리를 달아주세요.)

 

2017년 1월 18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