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당무기구 회의결과

 

■ 정치상황 및 지난주 일정 공유

– 10/31 원내.외 7개 정당과 시민사회(정치개혁공동행동)이 공동기자회견과 국회정문앞 문화제(아주 정치적인 밤)를 가짐
– 11/3 청년녹색당 워크샵, 탈핵특위 회의

 

■ 이번주 주요 일정

<정치권 주요일정>
– 국회 예산심사 본격화(상임위별 예비심사 진행)
– 11/7 오후 2시 국회 정치개혁특위 3차 회의

<시민사회 주요 일정>
– 11/10 오후 3시 전국노동자대회

<당내 주요일정>
– 11/10 아시아 태평양 운영회의, 경남녹색당 당원한마당
– 11/12 저녁7시 탈핵에너지 정책토론회
– 11/17 오후 2시 설악산 케이블카 공사 중지 모의법정
– 12/2 오전 11시 68차 전국운영위원회

 

■ 논의안건 1. 당무기구 운영방안

– 당무기구의 역할 :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상적 당무 논의(근거 : 당규9. 9. 전국당원대회 및 당 대의원대회, 전국운영위원회 규정)
– 당무기구의 명칭 관련 : 당무위원회로 명칭을 할 것을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함.
– 당무기구 구성원 : 전국공동운영위원장, 사무처장, (공동정책위원장), 서울녹색당 운영위원장 1인, 경기녹색당 운영위원장 1인, 박지현 당원(조직분야), 이태영 당원(정책분야), 이후에 국제 등의 분야에서 추가될 수 있음.
– 당무기구 회의주기 : 매주 월요일 오전에 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당무기구 회의순서 : 전국공동운영위원장 모두발언(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리 겸 발언) -> 지난주 사업보고 및 이번주 정치상황/주요일정 공유 -> 논의안건 순으로 진행하기로 함. 모두발언은 영상촬영도 검토해 보기로 함.
– 당무기구 논의안건은 정세대응과 주요사업, 당내 주요현안 중심으로 하고, 역할분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함. 사무처회의와 가능하면 중첩되지 않도록 운영. 실무적인 부분은 가능하면 사무처회의에서 논의. 필요한 경우 당무기구에서 사무처에 검토.준비를 요청하고, 사무처에서도 필요한 경우 당무기구에 논의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당무기구 회의결과는 홈피를 통해 공개, 모두발언은 별도로 논평처럼 발행

■ 논의안건2 11월 주요사업계획

1> 선거제도 개혁 연대사업
11/8 점심시간 각 정당 및 시민사회 대표자 서명운동 예정
서명운동, 현수막걸기, 지역별 연대기자회견 등 진행
매주 화요일 오후2시에 정당/시민사회 실무연석회의 운영중

2> 선거제도 개혁 독자사업
릴레이 헌법소원 : 일정잡아 추진, 당.내외 변호사들로 가칭)정치개혁변호인단 구성추진, 첫 번재 헌법소원(비례대표후보 유세금지, 지역구 후보 기탁금 등)은 11월 14일(수)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접수하기로 함

3> 예산 및 입법 대응
대응TF를 한시적으로 구성(12월 국회 마무리될 때까지). 희망하는 활동가, 정책위원,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당원 등으로 구성(소수집중특강에 참여한 당원들에게도 참여를 제안하기로 함).
예산의 경우 녹색당의 입장에서 쟁점화해야 할 예산 항목을 정하여 집중대응. 입법의 경우에도 중요입법을 선정하여 모니터링
국회특권페지 및 예산관련 정보공개요구, 예결특위 소위원회 공개요구 등 국회개혁과제도 제기

 

기간 활동(예시)
11/5-11 – TF 구성
– 중점 예산 및 법안 선정(각 영역별 이슈 및 대응방향 정리)
11/12-18 – 예결특위 소위원회 공개요구 등 국회개혁 과제 발표. 소위원회 비공개에 대해 필요하다면 헌법소원 제기
– 국회운영위원회의 국회자체예산 예산심의 모니터링
11/19-25 – 예결특위 소위원회 공개요구 등 국회개혁 과제 발표. 소위원회 비공개에 대해 필요하다면 헌법소원 제기
– 국회운영위원회의 국회자체예산 예산심의 모니터링
11/26-12/2 – 지역구 예산챙기기 행태 등 모니터링

 

■ 기타 논의사항

– 조직정비는 계속 추진
– 당규정비는 일단 당규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목록화하기로 함
– 연말특별당비 모금은 사무처에서 기획을 해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