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당무기구 회의 결과

 

시간 : 2018-12-03(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드롭탑 서여의도점
참석자 : 하승수(전국 공동운영위원장) 신지예(전국 공동운영위원장) 손지후(경기 공동운영위원장) 김영준(서울 공동운영위원장) 이태영(정책위원) 박지현(교육위원) 박정경수(전국사무처장)

 

■ 정치상황 및 지난주 일정 공유
<정치권 상황 및 시민사회 주요일정>
– 11/28(수) 원내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촉구결의대회, 오후2시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담회 / 낙태죄 폐지 관련 공동기자회견
– 11/29(목)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기자간담회
– 12/1(토) 국회 예산심사 소소위 시작 / 6번째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민중대회

<당내 주요일정>
– 12/2(일) 오전11시 전국운영위원회(녹색당사)

 

■ 이번주 일정
<정치권 및 시민사회 주요일정>
– 12/1부터 플래시몹 등 계속되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주간행사(인권운동포럼, 국회토론회 등) 인권선언문은 정확히 12/10
– 12/3(월) 정치개혁특위 1,2 소위
– 12/3(월) 세계장애인의 날(전장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투쟁결의대회)
– 12/4(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12/7(금) 정기국회 종료

<당내 주요일정>
– 12/3(월) 오전11시 20분 정당법 관련 공동기자회견(노동당/녹색당/민중당/우리미래)
– 12/5(수)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 12/5(수) 저녁 8시 영화 <어른이 되면> 당원 시사회
– 12/9(일) 탈핵특위 확대워크숍
– 12/15(토) 선거제도 개혁 요구 국회 앞 집회

■ 논의안건 1. 릴레이헌법소원
* 릴레이 헌법소원 두 번째. 12/5(수) 오전 11시 기자회견과 함께 헌법소원 접수
* 정치자금법 헌법소원
* 원내교섭단체에게 특혜를 주고 득표수 기준도, 의석수 기준도 아닌 자의적인 배분기준을 두고 있으며, 원외정당을 배제하는 정치자금법의 불합리한 국고보조금 배분기준과
* 정치자금 영수증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부분애 대해 헌법소원.
*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발언, 기자회견 낭독 외 1인 발언

 

■ 논의안건 2. 예산대응 점검
*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두 번째 카드뉴스 발행.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긴밀한 연결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논평 발행.

 

■ 논의안건 3. 여의도 불꽃집회 준비
* “국회를 갈아엎는다”는 취지의 국회개혁 슬로건을 6일(목) 오전까지 주닙한다
* 12월 15일까지 녹색당 전체가 집중하는 캠페인 기획
* 6일 점심 전국+서울 사무처가 중심으로 민주당사 앞에서 피케팅 또는 정당연설회 기획
* 지역별로 15일 전까지 각 지역의 민주당사 앞에서 피케팅 등 제안하기
* 별도로 녹색당의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개혁을 알리는 영상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