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제7차 대의원대회 결과

 

– 일시 : 2019년 3월 30일(토) 오후 1시 ~ 6시
– 장소 :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

1. 의장단 선출
– 자천과 추천에 따라 하승우 대의원(충북)이 의장, 이송 대의원(서울), 김기성 대의원(경기)이 부의장으로 선출됨.
– 의장 선출은 재석인원 93명 전원찬성하여 만장일치 승인됨.
– 부의장은 2인 모두 재석인원 93명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승인됨.

 

2. 안건심의 및 의결
– 대의원 총 136명 중 재석인원 93명으로 개회 선언.
– 회순은 의장의 제안에 따라 안건 6번, 7번을 먼저 처리한 후 1번, 2번, 4번, 5번을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던 3번을 처리함.

 

[안건6] 정책위원장, 상벌위원, 예결산위원, 선거관리위원 선출
– 수정안이 없어 원안을 표결함.
– 재석인원 93명이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정책위원장
백희원, 서울 : 전 녹색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
이태영, 서울 : 전 서울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상벌위원회
이가원, 서울 : 서울 마포녹색당,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김혜미, 인천 : 청년녹색당/인천녹색당,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활동가
손규빈, 서울 : 서울 관악동작녹색당 운영위원, 성희롱고충상담원 경력/공인노무사
고동주, 경기 : 경기 부천녹색당 운영위원, 전 가톨릭신문 지금여기 기자
장예정, 경기 : 청년녹색당/경기 과천녹색당,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권영창, 경북 : (전) 경북 안동녹색당 운영위원장, MBC PD, 영화 <소성리> 조연출
선거관리위원회

박설희, 강원 : 강원 원주녹색당, (전) 강원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안태영, 서울 : 서울 은평녹색당 운영위원, 현 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호진, 광주 : 청년녹색당/광주녹색당(전), 광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황혜정, 경기 : 경기 김포녹색당, 한국다양성연구소 활동가
박지원, 서울 : 청년녹색당/서울 서대문녹색당, (전)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예결산위원회
박제훈, 경기 : 경기 부천녹색당, 강화언론문화협동조합 편집국장
김희정, 서울 : 서울 도봉녹색당, 만화그래픽노블 팟캐스트 <오감수다> 제작
공대화, 울산 : 울산녹색당, 현 녹색당 예결산위원회 위원
조주은, 서울 : 서울 종로중구녹색당,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안건7] 제주 제2공항 및 영리병원 반대 결의문
– 수정안이 없어 원안을 표결함.
– 재석인원 93명이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 단순의견으로 제시된 부분들을 반영하여 수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표결하기로 함.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위한 녹색당 대의원대회 결의문
– 환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반드시 백지화시킬 것을 결의한다 -제주판 4대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때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정권이 바뀐 후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의회의 결의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밀어붙이고 있다.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는 도민들이 도청 앞에 설치한 천막을 강제철거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항의하는 도민들에게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등 폭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이미 파괴는 시작되었다. 제주2공항 연결도로 확보를 명목으로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나무가 베어지고 숲이 파괴되고 있다. 비자림로에서 숲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베는 전기톱을 껴안고 공사를 중단할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토건세력들은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이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곳곳에서 목격해 온 것이기도 하다. 밀양, 청도의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새만금 갯벌 매립의 현장에서,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도 민주주의는 없었고, 인권은 무시당했고, 생명들은 삶을 뺏겨 왔다.이제는 더 이상 이런 토건사업의 흐름을 방치할 수 없다. 제주 제2공항은 환경파괴와 세금낭비를 낳는 토건사업의 상징이고, 제주 제2공항에서 이 흐름을 끊지 않으면 대한민국 곳곳에서 공항, 도로건설, 각종 난개발사업들은 계속될 것이다.그래서 제7차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녹색당 대의원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주 제2공항 사업을 반대하며,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첫째, 제주 제2공항은 제주의 생태적 한계를 넘어서는 사업이다. 제주는 이미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넘쳐나는 쓰레기, 뛰어오른 부동산값이 제주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더 많은 관광객은 제주의 비전이 될 수 없다. 제주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도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둘째 제주 제2공항은 과다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세금낭비 사업이다. 2015년 11월 발표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제주공항 이용객이 2030년에 4,424만명이 될 것이라고 수요예측을 했다. 그러나 제주의 항공수요는 2016년부터 정체 내지 소폭감소 추세로 들어서고 있다. 2016년 2,970만명에서, 2017년 2,960만명, 2018년 2,945만명으로 제주공항의 이용객 숫자는 소폭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런데도 제주의 항공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제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그 타당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런 사업에 5조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환경도 파괴하고 세금도 낭비하는 것이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세금을 쓴다고 해도, 대기업과 일부 토건업체들의 배만 불려줄 토건사업에 쓸 일은 아니다.셋째, 제주 제2공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사업이다. 주민들과의 사전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항부지가 선정됐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대해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 없이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 2018년 12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주민 측과 합의해서 만든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시키기도 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공항건설에 앞장서고 있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와 국토교통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에 앞장섰던 주체들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를 훼손해가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민세금 수 십 조원을 낭비했던 이들이 이제는 제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이처럼 제주 제2공항은 환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토건사업의 전형이다. 이에 우리는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제주 제2공항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반드시 백지화시킬 것을 결의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을 밝힌다.

첫째, 전국의 녹색당원들이 제주 제2공항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운동에 연대해나갈 것이다. 그동안 녹색당원들은 영덕 핵발전소 백지화 활동, 밀양, 청도의 송전탑 반대활동, 경북 영양의 영양댐 백지화 활동, 강정해군기지 반대운동 등 생명ㆍ평화의 가치를 지키려는 현장에 연대해 왔다. 이런 연대의 힘으로 제주2공항을 반드시 백지화시킬 것이다.

둘째, 녹색당은 전국차원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의 문제점을 밝히고 국회에서 더 이상의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전국적인 정치이슈로 만들어갈 것이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는 물론이고, 공항건설 사업의 재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 폐지를 2020년 총선 정책으로 내세울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산국면과 내년 총선국면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세금낭비 토건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각시키고 반드시 백지화시킬 수 있도록 정치적,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3월 30일
녹색당 전국대의원들

 

[안건1] 2018년 사업보고 및 평가
– 수정안이 없어 원안을 표결함.
– 재석인원 90명이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안건2] 2018년 결산
– 수정안이 없어 원안을 표결함.
– 재석인원 91명이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안건4] 2020년 총선 기본계획(안)
– 수정안이 없어 원안을 표결함.
– 재석인원 89명이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안건5] 2019년 예산(안)
– 수정안이 없어 원안을 표결함.
– 재석인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

 

[안건3] 2019년 사업계획(안)
– 수정안이 없어 원안을 표결함.
– 재석인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

 

* 사업평가보고.결산, 예산, 2019년 사업계획, 총선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단순의견으로 제시된 부분들을 추후에 검토하여 2019년 사업계획 및 총선계획, 당운영에 반영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