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결과

■ 시간 : 2020-02-02 오전 10시

■ 장소 : 대전 원도심레츠

■ 성원 : 

참석 24명(존칭생략, 가나다순) : 고은영(제주) 권인아(대전) 김미리내(광주) 김영준(서울) 김예원(청년) 김원국(은평) 김윤경(충북) 김준강(경남) 문지혜(인천) 박진영(울산) 백희원(전국) 서상민(대구) 손지후(경기) 신진호(강서양천) 안소정(경기) 이도연(관악동작) 이선희(경북) 이재혁(충남) 이태영(전국) 임준연(전북) 장영식(부산) 장우석(대구)  하승수(전국) 

불참 3명 : 김은희(충남) 백종덕(전남) 이김건우(청년)

참관 23명 : 김기호(경기화성) 김기홍(제주) 김동조(전남) 김범일(서울) 김소라(전국) 김유리(서울) 김재현(인천) 김지윤(전국) 김지호(경기) 김진우(강서양천) 김혜미(서울) 배경환(경남) 성미선(경기) 성지수(서울) 송영덕(서울) 송훈상(경남) 신지예(전국) 이정옥(경남) 정다연(서울) 정유현(전국) 임창곤(광주) 천호균(경기) 허승규(전국)

■ 회의진행 :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 기록 : 김소라/정유현/허승규 조직팀장

■ 전차 회의록을 승인함

 

■ 보고안건

– 보고안건 1, 2는 보고하고, 보고안건 3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함

– 백희원 공동정책위원장, 이태영 공동정책위원장 정책자료집 업무를 마치는  2월말 시점으로 사임의사 밝힘

 

■ 회순 변경

– 논의안건 3번, 4번, 5번, 1번, 2번, 6번 순으로 회순 변경을 승인함

– 논의안건 3번, 4번, 5번, 2번, 6번은 하승수 의장이 진행, 1번 안건은 김미리내 위원장이 공동 의장으로 진행할 것을 승인함

■ 논의안건3. 시.군.구 당원모임 전국운영위원회 참여 당규 개정의 건

– 제78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전국운영위원회 참여 당규의 모호한 부분을 차기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이에 서울녹색당 김영준 위원장과 강서양천녹색당 신진호 위원장의 개정안이 제출됨

– 김영준 위원장의 안건 철회로 신진호 위원장의 당규 개정안이 원안이 됨  

– 12조 1항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함

– 12조 2항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함

– 13조 1항 개정안을 표결함

– 찬성 18명: 하승수, 백희원, 이도연, 안소정, 서상민, 김미리내, 임준연, 이태영, 최정희, 신진호, 이재혁, 장우석, 손지후, 문지혜, 장영식, 박진영, 김영준, 김원국 

– 반대 4명: 고은영, 김예원, 권인아, 김윤경 

– 기권 2명: 김준강, 이선희

– 반대 기록 의견: 운영위원장이 아닌 운영위원을 전국운영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은영)

– 13조 1항 원안 가결 

개정된 조문
제12조(구성)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과 전국사무처장, 공동정책위원장, 광역시∙도당의 공동운영위원장 2명, 창당준비위원회의 운영위원장 2명, 시∙군∙구 당원 모임에서 전국 당원 비율의 2% (인접한 시∙군∙구 당원 모임은 합산할 수 있다) 당 선출한 1명, 청년모임 대표자 2인, 청소년모임 대표자 2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창당준비위원회의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 1명만을 전국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② 매해 당 대의원대회에서 해당연도 전국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보고한다. 단 제1항의 각 단위 별 선거 및 총회 결과 등에 따라 전국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인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정기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제13조(선출방식)

시∙군∙구 당원 모임의 전국운영위원 선출은 선거권이 있는 해당지역 전체 당원에게 공지하고 소집한 당원총회에서 이루어진다. 단, 총회에서의 운영위원장 선출을 전국운영위원 선출로 갈음하되, 업무 분담 등의 사유로 운영위원을 전국운영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 논의안건4. 인사위원 보충 승인의 건 

– 광주녹색당 김미리내 공동운영위원장의 전국사무처 인사위원 임기가 끝남에 따라 인사위원 선출. 자천과 타천으로 울산 박진영 위원장, 강서양천 신진호 위원장, 대구 장우석 위원장이 후보로 등록

– 무기명, 다득표 순으로 선출하기로 함

– 박진영(9), 신진호(4), 장우석(8), 기권(2)

– 박진영 위원장이 인사위원으로 선출됨

 

■ 논의안건5. 청년녹색당 규약개정 승인의 건

– 아래 의견에 관해 추후 논의할 것을 전제로, 규약개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기록 의견 : 1) 전국총회 현장참석 인원수를 높이고, 위임은 과반 이상으로 한다 2) 임시총회 소집요건(현재 ¼)을 재검토한다 3) 당헌에 있는 ‘청년모임’(실제로는 청년녹색당)과 청년녹색당 규약 제18조의 ‘청년모임’은 다르기 때문에 청년녹색당 내규 상의 명칭은 ‘청년소모임’으로 수정한다 4) 제10조 ‘전국위원’이라는 용어에 대한 재검토한다

 

■ 논의안건1 당내 갈등 및 고충 논의

  1. 조직의 문제를 진단하고 조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진단TF를 구성한다. TF 구성을 위해 TF의 구성, 범위, 활동기간 등에 관한 안을 만들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차기 운영위원회 때까지 소위원회가 (안)을 제출한다.

-> TF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전원 동의하다.

-> 소위원회 구성원 : 손지후, 김원국, 이태영, 백희원으로 구성하기로 하다.

 

  1.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낸다. 사과문의 내용에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사과, 조직진단과 개선을 위한 TFT 구성(이후 당원들이 참여하는 토론 진행), 총선본부를 구성하고 총선준비애 전력을 다하겠다 는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 

-> 소위원회 구성원에게 사과문 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위임하고, 2월 6일 정오까지 초안을 전국운영위원회 카톡방에 공유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조정하여 사과문을 확정하기로 한다.  

 

  1. 정보공개 여부, 수준

현재 공개되지 않은 녹음기록(75차 일부, 76차 일부, 12/22 임시전국운영위원회, 1/5 임시전국운영위원회, 78차)에 대해 부분 정보공개를 하되, 당사자들의 인권을 감안해서 온라인으로 녹음파일을 공개하지는 않는다. 현장방문 공개 등 오프라인에서 적절하게 공개할 방식을 찾되, 실무적인 부분을 확인하여 차기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공개수준, 방식을 논의하기로 한다.   

 

■ 논의안건2 총선실행계획(안)

– 총선준비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현장발의를 받고, 쟁점별로 논의하기로 함. 

 

현장발의 후보자 추천 기한의 건

– 만장일치로, 후보등록을 위한 추천시한을 후보자후보자 등록일인 2/4(화)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함. 2차 후보자 추천을 독려하는 이메일을 전국사무처가 발송하기로 함. 

 

■ 현장발의 후보자 가산점 건

(원안) 청년 만 25-34세 10%, 청소년(피선거권 법안 개정시 25세 미만) 20%, 여성(자기 성별정체성) 10%, 정치신인(공직선거 첫출마) 10%, 농어민 10%, 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2세대 포함) 20%의 가산점을 주는 건. 

** 농민의 정의는 법적인 관계법령상 농민으로 규정되거나, 녹색당에서 농먹위 농민(농민과 농사에 관심있는자, 생산자와 공동생산자)으로 인정한 사람에 한한다. 

 

  1. 가산점 도입여부에 대한 표결

찬성: 김미리내 서상민 안소정 임준연 이선희 이태영 백희원 권인아 신진호 장우석 손지후 문지혜 김윤경 김원국(14명)

기권: 이도연 최정희 고은영 김준강 이재혁 장영식 박진영 김영준 하승수(9명)

-> 가산점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함.

  1. 가산점 제도의 내용에 대한 표결

(수정안1) 원안에 2020여성출마프로젝트 이수자 10%를 추가하고, 농어민 가산점을 20%로 하는 방안

(수정안2) 원안에 농어민 가산점을 20%로 하는 방안

 

  • 수정안 (2) 표결

찬성 : 하승수 김준강 백희원 이재혁 박진영 김영준

나머지 기권

->부결됨

  • 수정안(1) 표결

찬성 : 하승수 김미리내 이도연 서상민 안소정 임준연 이선희 이태영 최정희 백희원 권인아 신진호 장우석 손지후 문지혜 장영식 김윤경 박진영 김원국(19명) 

반대 : 김준강(1명)

기권 : 고은영 이재혁 김영준(3명) 

-> 통과됨 

 

■ 현장발의 비례대표 최종 선출방법의 건

1안 : 1인 3표 중복가능

2안 : 1인 3표 중복불가

 

-> 1안과 2안을 놓고 표결을 하기로 함.  

1안. 1인 3표 중복가능: 김미리내 안소정 임준연 이선희 신진호 장우석 손지후 김원국(8명) 

2안. 1인 3표 중복불가: 하승수 이도연 서상민 이태영 최정희 김준강 권인아 이재혁 문지혜 장영식 김윤경 박진영 김영준(13명)

기권: 고은영 백희원(2명) 

-> 1인 3표 중복불가로 결정하다. 

 

■ 현장발의 기권투표 인정여부

기권(3표 전체 또는 일부 표에 대한 기권)투표의 인정여부를 놓고 표결하기로 함.

기권 인정 : 하승수 김미리내 이도연 서상민 안소정 임준연 이선희 이태영 최정희 백희원 박진영 권인아 신진호 이재혁 장우석 손지후 문지혜 장영식 김원국(19명)  

기권 불인정 : 김윤경 김준강 김영준(3명)

기권 : 고은영(1명)

-> 기권투표를 인정하기로 하다.

 

■ 현장발의 최소득표기준

–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최소득표기준에 대해 토론하고 1안, 2안을 놓고 표결하기로 함. 

1안. 3% 유지 

김미리내 이도연 안소정 서상민 임준연 이선희 이태영 최정희 박진영 백희원 권인아 이재혁 장우석 손지후 문지혜 김윤경 김준강 김원국(18명)

2안. 5% 올림

하승수 김영준(3명)

기권 : 고은영 신진호 장영식

-> 최소득표기준은 3%로 유지하기로 하다. 

 

■ 현장발의 안건 선거권 관련 

– 선거권 관련 당규를 개정하여,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제19조 제 1 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직전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하는 방안이 제안됨. 찬반투표로 결정하기로 함. 

개정 찬성: 서상민 안소정 임준연 권인아 신진호 장우석 손지후(7명)

반대: 이선희 이태영 박진영 백희원 이재혁 장영식 김윤경 김준강 김영준 하승수(10명) 

기권: 김미리내 이도연 최정희 고은영 문지혜 김원국(6명)

-> 선거권은 현행(6개월 이내에 4회 이상 당비납부)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다.    

 

■ 정책부분은 정책공동위원장이 정리하여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 총선 선거대책본부 구성

(원안) 고은영과 이유진 당원이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다. 

(수정안) 이유진 당원이 단독으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다

–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을 하고, 원안을 표결하기로 함. 

 (수정안) 이유진 단독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다.

찬성 : 이도연 서상민 안소정 임준연 최정희 신진호 장우석 손지후 김준강 김원국(10명)

반대 : 하승수 이선희 박진영 백희원 권인아 이재혁 장영식 김윤경 김영준(9명) 

기권 : 이태영 고은영 문지혜(3명)

-> 부결되었음

 

(원안) 고은영과 이유진 당원이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다.

찬성 : 하승수 이선희 이태영 박진영 백희원 권인아 이재혁 문지혜 장영식 김윤경 김영준(11명) 

반대 : 서상민 임준연 최정희 신진호 장우석 손지후 김원국(7명)

기권 : 이도연 안소정 고은영 김준강(4명) 

-> 부결되었음 

 

– 새로운 원안이 제안되고, 수정안이 제안되어 수정안부터 표결에 들어감. 

(수정안) 이유진 당원을 확정하고, 다른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이유진당원에게 위임한다(단 비례대표 후보는 제외) 

찬성 : 서상민 안소정 임준연 최정희 신진호 장우석 손지후 김원국(8명)

반대 : 하승수 이선희 이태영 박진영 이재혁 문지혜 장영식 김윤경 김준강 김영준(10명)

기권 : 이도연 고은영 백희원 권인아(4명) 

-> 부결되었음

 

(원안) 고은영, 이유진 당원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확정하고, 이후 한명을 추가하는 것은  2인에게 위임하여 3인체제로 선거대책본부장을 구성한다.

찬성 : 하승수 이도연 이선희 이태영 박진영 백희원 권인아 이재혁 문지혜 장영식 김윤경 김준강 김영준(13명)     

반대 : 서상민 안소정 신진호 장우석 손지후 김원국(6명)

기권 : 임준연 최정희 고은영(3명)

-> 가결되었음. 3인체제로 하되, 고은영, 이유진 당원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확정하고, 이후에 1명을 추가하는 것을 고은영, 이유진 당원에게 위임하기로 함. 

 

■ 공보물 발행 여부 

– 토론을 거친 후 표결로 총선 공보물 발행여부를 표결에 붙이기로 함. 

– 공보물 찬성 : 서상민 박진영 권인아 신진호 장우석 김원국(6명)

– 공보물 반대 : 하승수 임준연 이선희 이태영 최정희 고은영 백희원 이재혁 문지혜 장영식 김윤경 김준강 김영준(13명)

– 기권 : 이도연 안소정 손지후(3명) 

-> 총선 공보물 발행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 현장발의안건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현장발의안건이 제안되어, 5인이상 동의를 얻어 현장발의됨.  

-> 만장일치로 통과하기로 하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전 개정후
제5조

② 전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5조

② 전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 앞서 표결로 처리한 선출방식, 표결방법 등도 선거관리규정에 반영하기로 하고, 문구작성은 하승수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논의안건6 전략지역 추가신청 관련 논의의 건

– 만장일치로 차기 전국운영위원회까지 전략지역 추가신청을 받기로 함. 

 – 오후 11시가 되어 회의를 종료하고 차기 전국운영위원회를 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최하기로 함. 토의가 제안된 임기순환제, 전국사무처장 대행지정의 건 등은 차기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차기회의

– 2020년 2월 16일(일) 오전 11시,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