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 시간 : 2020-11-22 오후 1시

■ 장소 : 온라인(구글미트)

■ 성원 : 25명

참석 19명(존칭생략, 가나다순) : 김성연(경기수원), 김우린(청년), 김은희(충남), 김혜미(청년),  남교용(울산), 명창희(인천),박제민(서울), 백재호(경북), 성미선(전국), 오현화(대전), 이소영(광주), 이정옥(경남), 이재혁(충남), 임준연(전북), 전미경(부산), 정강수(서울마포), 정화빈(제주), 최시영(충북), 최혜성(청소년)

불참 6명 : 김혜현(경기), 박소민(청소년), 송훈상(경남), 장우석(대구), 장윤경(대구), 현영애(서울)

참관 2명 : 김소라(전국), 정유현(전국) 

■ 회의진행 : 성미선 전국운영위원장

■ 기록 : 김소라/정유현 조직팀장

■ 전차 회의록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회순 변경

=> 논의안건 1, 2, 3, 5, 6, 4번 순으로 진행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함

 

■ 논의안건1. 당규개정 TF 논의의 건 

당헌(현행안) 당헌(수정안)
제 9조(소집 등)

① 대의원대회 또는 전국운영위원회 당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전국당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제 9조(소집 등)

① 대의원대회 또는 전국위원회는 당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전국당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당 대의원대회의 소집)

② 임시 대의원대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중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40일 이내에 소집합니다.

③ 대의원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제 13조(당 대의원대회의 소집)

② 임시 대의원대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중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40일 이내에 소집합니다.

③ 대의원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전국위원회 산하에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제 15조(권한)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제 15조(권한)

전국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제 16조(소집)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씩 개최합니다.

② 임시 운영위원회공동운영위원장 2인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재적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제 16조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을 때 공동운영위원장들이 소집합니다.

운영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6조(소집)

① 정기 전국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씩 개최합니다.

② 임시 전국위원회공동대표 2인 또는 전국위원회 위원 재적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제 16조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을 때 공동대표들이 소집합니다.

 

전국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7조(재의요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원은 당규로 정한 기간 내에 당규로 정한 일정숫자 이상의 당원서명을 받아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재의요구)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원은 당규로 정한 기간 내에 당규로 정한 일정숫자 이상의 당원서명을 받아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8조(청년당원모임)

④ 청년당원모임의 운영에 관한 규약은 청년당원모임이 자체적으로 정하되, 전국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제 18조(청년당원모임)

④ 청년당원모임의 운영에 관한 규약은 청년당원모임이 자체적으로 정하되,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제 18조의2(청소년당원모임)

③ 청소년당원모임의 연령 등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약은 청소년당원모임이 자체적으로 정하되, 전국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제 18조의2(청소년당원모임)

③ 청소년당원모임의 연령 등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약은 청소년당원모임이 자체적으로 정하되,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제 19조(지위와 구성)

② 정책위원회는 전국운영위원회, 공동정책위원장이 추천하는 당원들과 부문별 위원회 대표자들로 구성할수 있습니다.

제 19조(지위와 구성)

② 정책위원회는 전국위원회, 공동정책위원장이 추천하는 당원들과 부문별 위원회 대표자들로 구성할수 있습니다.

제 20조(권한) 전국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4. 전국운영위원회와의 협의로 선거공약의 개발

5. 전국운영위원회에 정책안건 상정

제 20조(권한) 전국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4. 전국위원회와의 협의로 선거공약의 개발

 

5. 전국위원회에 정책안건 상정

제 28조(특별기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특정한 역할을 담당할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 28조(특별기구)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특정한 역할을 담당할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 34조(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

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은 전국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에 대한 취소 사유와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34조(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

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은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에 대한 취소 사유와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43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중앙당이 합당,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 당원명부 등 관련서류와 인장 등은 소멸당시의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합니다.

제 43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중앙당이 합당,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 당원명부 등 관련서류와 인장 등은 소멸당시의 전국위원회 또는 전국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합니다.

=> 당헌 개정에 따라 전국공동운영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전국운영위원회를 전국위원회로 용어를 변경한 것을 당헌의 다른 조항에도 통일하여 반영한다. 용어변경이 적용된 당헌을 전국위원회에서 확인하고, 전국사무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헌개정 신고를 진행한다. 차기 전국위원회에서 당규의 용어정리 문건을 확인하고, 당규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의결한다. 정리된 당규개정 사항은 신임 대표단이 구성되면 전달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전원합의)

 

■ 논의안건2. 2020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형식 및 일정 논의의 건 

수정안 제출 (제안자: 경기수원 김성연)

=> 코로나19 상황으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승인과정을 거치지 못했던 2019년 사업 및 결산보고를 12월 내 최대한 빠르게 전 당원에게 문서공유로서 보고한다.  2021년 전국대의원대회에 2019년, 2020년 사업 및 결산보고와 2021년 사업 및 예산승인을 진행한다. (전원합의)

 

■ 논의안건3. 제8차 전국대의원대회 일정 논의의 건

=> 제 8차 전국대의원대회는 2021년 3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로 하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 (전원합의)

 

■ 논의안건5.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방식에 대한 논의의 건

주문사항1. 수정안 제출 (제안자: 전국 성미선)

=>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현영애(기존 위원), 부산녹색당 임시공동운영위원장 전미경, 대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장우석, 성평등위원회 전승우(서울마포) 위원에 대해 승인하고, 여성특위, 소수자특위, 인권분야 활동가 등 1명을 추천받아 추가 승인한다. (전원합의) 

 

주문사항2. 

=>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구성시 역할과 목표를 다시 확인하며, 원안에 따라 구체적인 활동 계획 등 방식에 대한 것은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 위임한다. (전원합의)

  •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역할 : 제6기 공동대표 선거 및 제1기 당무위원 선거에 후보등록을 한 당원의 당내 지역 활동, 온라인 활동, 상벌위 피제소 여부 등을 바탕으로 후보자의 자격을 최소한도 내에서 심사한다.
  •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목표 : 심사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국위원회에 관련사항을 보고하고 이를 전국위에서 판단한다.

 

■ 논의안건6. 전남 사무처장 상황 공유의 건

=> 현재 전국위원회에서 후속 조치에 대해 더이상 논의할 것이 없으므로, 추후 상황에 따라 재논의 한다. (전원합의)

*추가의견 : 전국위원회에서 당직자의 잘못된 언행과 글에 대해 정치적 판단과 결의를 진행하지 못한 점 모두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지역당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당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할 일임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권고형태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결의되지 못한 점, 전국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쉬운 지점입니다. (전국 성미선)

 

■ 논의안건4. 혁신위 제안안 관련 논의의 건

수정안 제출 (제안자: 광주 이소영)

=> 혁신위에서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논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논의 결과를 차기 집행부가 수렴해 실행할 수 있도록 전달한다. (전원합의) 

 

■ 차기 전국위원회 일정 

=> 12월 20일(일) 오후 1시, 대전에서 개최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회의로 변경될 수 있음)

 

회의자료 다운로드

녹음기록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