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 성폭력사건에 대한 2차 후속조치

 

지난 1127일 열린 제47차 전국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운영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차 후속조치에 이은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상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1. 성폭력대책위원회 구성

이번 성폭력사건을 통해 드러나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만드는 기구를 둡니다.

현재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할 수 있는 가장 상위기구의 형태인 특별위원회 형태로 합니다.

구성은 공동운영위원장, 공동정책위원장과 당내 기구인 여성특별위원회가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활동시한은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당직자 교육 강화

청년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에 의한 성폭력사건이 발생했으며, 당직자들의 성폭력 사건 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의 부재로 상황이 악화되었으므로 당직자 교육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국운영위원, 광역시도당 운영위원장 및 기초지역 운영위원, 특별위원장, 의제모임 대표자, 당내 모든 기구의 상근자를 대상으로 한 당직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시작하였습니다.

3. 피해자 요구에 따라 최초 공론화 당시 피해자가 작성하여 게시했던 사과문을 공동운영위원장 직권으로 효력을 취소하며, 온라인에 게재된 관련 글을 삭제하고, 삭제가 어려운 게시물은 피해자 사과문의 효력이 취소되었다는 설명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4. 공동운영위원장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받아 가해자 및 관련자들에게 요구사항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제소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 직권으로 가해자와 청녹당 운영위원 중 대응기구 구성원 5인 제소(피해자의 구체적인 가해사실 지목, 당시 대응기구 구성원으로서 공동책임)

김은희 공동정책위원장, 당원 1인 제소 (허위사실 유포와 피해자 비난 사유)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 당원 1인 제소 (허위사실 유포와 피해자 비난)

김은희 공동정책위원장, 김은희 공동정책위원장 본인과 고이지선 전국사무처장 제소 (전국당 차원의 사건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책임)

사안의 긴급성,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벌위원회에서 신속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48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당직자의 성폭력 사건 발생과 당 기구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 사실에 대해 무겁게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체계와 의사소통 방식등 당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이 없이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계속 재발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성폭력대책위원회(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조직 체계를 진단하며, 동시에 당직자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후속조치가 정립될 때 까지 전국당 차원의 대선논의 및 페미버스를 잠정 중단하고, 재정 및 당원확대 캠페인도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동운영위원장단은 이번 사건에 대한 당원들의 개별적인 정보 수집 및 판단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험담 등 2차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의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성찰과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주시고, 당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61128

공동운영위원장 김주온∙최혁봉

 

* 청년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 성폭력사건에 대한 1차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