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h-1

고(故) 백남기 농민 장례식장에 연대하러 간 청소년녹색당 당원들에게 비청소년 남성들이 흡연을 빌미로 수차례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흡연에 관한 당내외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청소년녹색당에 가해지는 폭력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권리주체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에도 반대합니다.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 소수자에 대한 녹색당의 생각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1. 청소년녹색당의 규약 제 6조(의무)는
①청소년인권에 대해 공부하며,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행동을 할 의무
②청소년에 대한 차별에 대항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동할 의무
③나이에 따른 차별에 지양할 의무
④청소년녹색당이 선언하는 가치를 지향할 의무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녹색당의 활동은 규약에 바탕을 둔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2.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악법이 실정법의 근거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박정희 정권이 청소년의 신체와 활동을 제약하려던 미성년자보호법의 뒤를 잇는 악법으로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악법은 개정의 대상이지 논쟁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3. 청소년흡연이 아니라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지가 논쟁의 핵심입니다.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본다면 청소년녹색당의 존재나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춰야 한다는 녹색당 총선 공약도 부정되어야 합니다.

4. 문제를 제기한 개인이나 집단을 낙인찍는 방식에도 반대합니다. 청소년인권과 관련된 논쟁은 녹색당만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5.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서로 논쟁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에 담긴 불완전한 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진실들을 모아서 우리는 녹색당의 당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섣불리 상대방의 의견을 재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6. 더 풍부한 논의를 위해 다음의 글들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 인권운동사랑방의 서준식 님이 1999년 12월에 쓴 “우리 딸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면”
– <오늘의 교육> 제 34호 특집 “나이주의를 넘어”
– 전쟁없는세상의 이용석 님이 쓴 “굳건한 신념보다는 불안한 떨림”

 

전국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주온, 최혁봉
전국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김은희, 하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