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성폭력 사건 4차 경과보고

2016.12.19

 

[목차]

  1. 사건경과 및 현재까지 후속조치 보고
  2. 특별위원회(가칭: 성폭력 대책위원회) 구성 현황
  3. <성폭력 대책 기금> 조성 안내
  4. 당직자와 당원 교육 안내  
  5. 상벌위원회 경과 안내
  6. 후속 경과보고 안내

 


1. 사건경과 및 현재까지 후속조치 보고

[참고] 지난 경과보고 보기 (2016.12.14)
■ 12월 15일, 가해자 소통 대리인에 관련자료 전달 및 검토, 접촉방식 논의중
■ 12월 18일, 제 49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성폭력 대책 기금> 설치 논의
        아래 [3.<성폭력 대책 기금> 조성 안내] 참고


2. 특별위원회(가칭: 성폭력 대책위원회) 구성 현황

■ 섭외현황: 위원장단 1인, 여성특위 2인 참여 확인. 외부 전문가 섭외 중.

[참고] 특별위원회의 역할
1) 일련의 성폭력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당이 미비한 지점들을 추린다. (진단)
2) 성폭력 사건의 소위 ‘공동체적 해결’이 무엇인지 당내에서 토론하고 합의한다. (공론화)
3) 이를 녹색당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대안마련)

3.<성폭력 대책 기금> 조성 안내

2016년 12월 18일에 열린 제 49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당내 발생한 성폭력 사건 대응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기금 관리 및 운영 규정은 제 50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으나, 일단 위 명목으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당비 모금을 진행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잠정적으로 합의한 용도는 다음 세 가지 입니다.

1) 피해자 지지,지원
2)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 확대
3) 성폭력대책 특별위원회 운영비

이에 따라 지난 경과보고에서 공지한 [4.피해자 배상 및 지역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당비 모금 요청 ] 역시 성폭력 대책 기금에 포함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별당비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002-432585 (예금주 :녹색당)
*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입금해주세요. 당원만 입금 가능합니다.
* 문의 : 전국사무처 02-737-1711

4. 당직자와 당원 교육 안내  

1) 평등문화책임자 워크숍

*2016년 7월, 제 44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는 당내 평등문화를 확산하고 평등문화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의 평등문화 약속문관련 당규를 승인했습니다. [15. 당내 평등문화만들기에 관한 규정]의 2조에 따라 전국당 및 광역시도당, 당헌상의 기구로 독자적 의결기구를 갖춘 청소년녹색당 및 청년녹색당 위원 중 1인을 평등문화책임자로 지정하고, 당부별 책임자를 공지했습니다. 또한 5조 2항에 따라 평등문화 실무교육을 실시하려 합니다.

– 일시 : 2017년 1월 22일(일) 오후 1시
– 대상 : 전국 및 광역, 당헌상의 기구의 평등문화책임자 및 실무자
– 장소 : 대전 모임공간 국보
– 목적: 평등문화책임자 역할과 위상 정립을 위한 첫 번째 교육
– 강사 :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성폭력에 맞서다] 공저)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2)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당직자와 당원 교육

– 대상 : 전국운영위원, 광역시도당 운영위원장, 광역시도당 운영위원 그리고 관심 있는 당원
– 전 지역의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두 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1> 성평등, 소수자인권 교양강의
        : 성평등, 여성주의, 소수자인권 그리고 특히 ‘공동체 내 성폭력과 조직문화’에 대한 교양강의
<강의2> 성폭력 사건 대응 실전강의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초기대응, 피해자 보호지원, 가해자 분리, 후속조치 등에 관한 실전강의

* 강의주제는 강사님과의 협의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정
2017년
1월 07일 (토), 오후 2시, 광주 오월의숲 (동구 필문대 205번길 10-1)
1월 14일 (토), 오후 1시 ~ 오후 6시,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주요 대상: 전국당 위원장단, 전국사무처 상근자, 특별위원회 및 의제모임 등
        – 강사 :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1월 20일 (금), 대전 (장소 시간 미정)
        – 강사 : 이선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 전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1월 21일 (토), 인천 (장소 시간 미정)
        – 강사 : 이선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 전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1월 21일 (토), 오후 2시, 충남 홍성 (장소 미정)
1월 23일 (월), 경기, 저녁 7시 30분,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2월 1일 (수), 경기, 저녁 7시 30분,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강사 : 이선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 전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2월 04일 (토), 충북 (장소 시간 미정)
        – 강사 :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2월 04일 (토), 오후 1시, 서울 (장소 미정)
        – 강사 : 이선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 전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2월 04일 (토), 강원 (장소 시간 미정)
2월 05일 (일), 오후1시, 부산 (부산 녹색당사)
        – 강사 : 이선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 전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2월 05일 (일), 오후 3시, 전남 (장소 미정)
2월 11일 (토), 오후 2시, 대구 (장소 미정)
        – 강사 :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 온라인 교육 자료는 별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3) 당원 참여 방안 안내

가까운 지역에서 열리는 교육 일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가 어려운 경우, 지역에서 당원들이 직접 교육 기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으로 갈수록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시군구 기초단위 운영위가 꾸려지지 못한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국당에서는 광역 단위 교육을 마련하는 데 역량이 우선 투여되고 있습니다.
당원이 사는 지역에 당원모임이 없으나, 교육을 받고 싶거나 기획하고 싶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전국당에서 포스터 제작, 강사비와 공간 대관비를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실무는 당원께서 맡아주시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획 관련 문의: 전국사무처 02- 737-1711 또는 office@kgreens.org)


5. 상벌위원회 경과 안내

1) 지난 경과

일시 진행경과 내용
2016.11.26 전국상벌위 2016-10차(통14회) 회의 접수된 제소건 확인

사건번호 [2016-벌-03, 04, 05, 06, 07, 08, 09, 10]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

#청년녹색당 대응기구가 제소된 사건번호는 [2016-벌-06]임.

제소사실 통보 및 임시조치 대상 확인 절차에 대한 논의

2016.12.02 전국상벌위 조사위원회 소위원회 1차회의 조사방법 및 조사방향 논의, 자료확보절차 및 경로 확정; 피해자 및 피제소인에게 자료요청.
2016.12.05 제소인 및 가해자  전화조사 사건번호 [2016-벌-03]건 제소인 및 가해자  전화조사
2016.12.07 전국상벌위 조사위원회 소위원회 1차회의 피제소인 제출자료 검토. 상벌위원회에 보고할 조사보고서 작성방향 논의
2016.12.07 피제소인 서면 소명서 취합 및 상벌위원회 공유
2016.12.09 전국상벌위 조사위원회 피해자면담조사 사건번호 [2016-06, 07, 08, 09] 건에 대한 피해자 면담조사(피해자 대리인 동석)
2016.12.11 전국상벌위 2016-11차(통15회) 회의 사건번호 [2016-06, 09]건 피제소인 출석 소명(각 4인, 2인) 및 사건번호 [2016-벌-05/10]건 심의
2016.12.19 전국상벌위 2016-12차(통16회) 회의(예정) 사건번호 [2016-벌-03, 04, 06, 07, 08, 09]건 심의 예정

2) 후속일정

– 2016년 12월 20일 중 사건번호 2016-벌-05(피제소인이 원 가해자인 사건)에 대한 결정문 게시 예정


6.후속 경과보고 안내

공식적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공식 SNS 통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주 1회 발송하는 전국당 뉴스레터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경과보고와 관련하여 제안하실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office@kgreens.org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 제목에 [성폭력 사건 후속대응] 말머리를 달아주세요.)

2016년 12월 19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