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녹색당 상벌위원회

사건번호 2016-서울-벌-01 건에 대한 심의결정

 

 

심 의 결 정 문

 

 

1. 제소사실 

 

1-1. 사건번호 [2016-서울-벌-01] 2016. 12. 12 접수

 

가. 제소인 : 하승우(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피제소인 오OO

 

나. 제소이유 : 피제소인은 지난 12월 7일 김조광수 당원의 동성혼인신고가 법원에 의해 불허되었다는 차OO 당원의 게시물에 캡션으로 첨부한 것과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법적인 부부의 혼인은 1:1의 남·녀가 모본이라 저는 봅니다.”라고 전제한 뒤 다른 당원들의 수차례 제지에도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이는 “소수자와 생명과 자연을 옹호”하고 “성소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는 녹색당의 강령에도 위배되는 발언입니다. 이에 피제소인을 제소합니다.

피제소인은 5일 뒤에 SNS상에 “저의 댓글에 충격, 상처가 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라는 댓글을 다시 달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달리는 댓글들은 여전히 태도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저는 이번 사안이 당내 소통문화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의 가치나 지향에 대해 당원들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의 문제일 수 있지만 타자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도 징계이지만 당내 소통문화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2. 결정내용

 

2-1. 결정사항

 

가. 제명

 

2-2. 결정이유

 

가. 녹색당 당규 및 강령 위배사실

 

가-1.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 사실

피제소인은 2016. 12. 7. 녹색당 페이스북 그룹의 게시물에 댓글로 ‘동성애자로 사는 건 자유선택권이나 법적인 부부의 혼인은 1:1의 남ᆞ녀가 모본이라 저는 봅니다. 모본이 안 되는 소수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와 선택을 받아들여 이해하고 누려야지 온 사회가 인정해 달라 하거나 공인해 주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수자들이란 소심소심, 수세 수세적이고, 자신존중사랑감이 옅어보이는군요’라는 내용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사실이 있고, 서면•구두 소명 과정을 통해 스스로도 위와 같은 발언 사실을 인정함

 

가-2. 아웃팅 사실

피제소인은 2016. 12. 7.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는 녹색당 페이스북 그룹에서 차OO 당원과 이OO 당원의 댓글 대화 도중 ‘예, 소수자들이란 소심소심, 수세 수세적이고, 자신존중사랑감이 옅어보이는군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위 당원들의 성정체성을 폭로(아웃팅)한 사실이 있고, 서면•구두 소명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 사실을 인정함

 

나. 징계의 종류 결정

 

나-1. 징계의 종류 결정의 기준

녹색당 당규는 징계의 종류로 제명, 당원자격정지, 교육이수, 경고를 정하고 있고, 사안별 징계수위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응 피제소인의 당헌 등 위반사실 인정여부, 사과 내지 반성 등 위반행위 후의 정황, 개선 가능성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함

 

나-2. ‘제명’의 징계 결정

피제소인이 12월 12일 ‘저의 댓글에 충격, 상처가 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저의 댓글 견해가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으로 보여 받았을 충격, 의분을 이해하며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는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댓글 작성 이후 서면•구두 소명 과정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사실에 비추어 볼때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아가 구두 소명 절차에서 피제소인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생각을 모두 열어두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나, ‘피제소인의 발언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도 열어놓고 있는지’에 관한 상벌위원의 질문에 ‘그건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한 바, 피제소인의 개선 의지 역시 인정하기 어려워 개선의 여지를 전제로 한 당원자격정지, 교육이수, 경고가 아닌 최고수위 징계를 선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심의 결과 녹색당 상벌규정 제2조 ①항과 ②항에 의거, 피제소인이 개인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하는 성차별과 성폭력을 행함으로써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결정사항과 같은 결정을 내림.

 

 

2016년 12월 27일

서울녹색당 상벌위원회


첨부) 관련 규정

 

[녹색당 당규 – 3. 상벌규정]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하며, 성중립적이거나 성별과 성정체성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 성이 다른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때에도 이를 성차별로 본다. 또한 물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이나 그 외의 분쟁 상황 안에서도 그것이 성이나 성정체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성차별로 본다.

② “성폭력”이라 함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하며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개인의 성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아웃팅)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본다.

 

 

제11조(징계 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
  2. 당에 해를 끼친 경우

 

제12조(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당원자격정지
  3. 교육이수
  4. 경고

 

 

[녹색당 강령 – 다양성 옹호]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 소수자를 소외시키는 관습과 사회제도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 민주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없애야 합니다.

 

소수의견은 억압되고 언론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소수의견이 존중되고 보호될 때 다수의견도 풍부해집니다. 언론민주화와 정치민주화를 통해 모든 정치적 소수의견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없애야 합니다. 획일성을 강요하는 교육, 제도, 문화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잣대로 평가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차이가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토종 종자를 사라지게 만드는 종자 산업화와 다국적 자본의 독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종의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와 농업에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전제로 생태적ㆍ문화적ㆍ정치적ㆍ언어적ㆍ성적ㆍ종교적ㆍ영적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소수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옹호하여 창조적인 연결망을 만들어 나갑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 의견은 보호하고 다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삶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장애인ㆍ이주민ㆍ탈북주민ㆍ성 소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언론과 방송에서 자본과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고 독립적인 언론과 방송을 보호합니다.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는 모든 기술ㆍ제도ㆍ정책ㆍ문화 등을 반대하고 다양성을 보존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