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
2016-벌-08 호에 대한 심의 결정

심 의 결 정 문

1. 제소사실

가. 제소인: 김은희
      피제소인: 박○○

나. 제소이유

피제소인은 지난 11. 21. 전국당 공동운영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이 발표된 청년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 성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증언한 피해호소인에 대하여 페이스북 및 트위터 계정을 통해 ‘피해자 갑질’이라는 등의 폭력적 단어를 사용한 언어폭력을 지속하였음.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해를 가하고, 녹색당 당헌상의 가치인 성평등을 훼손하였으며, 사건의 책임 있는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당의 입장에 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 당규3. 상벌규정 제8조 2항에 의거 상벌위원회에 제소.

 

2. 결정내용

가. 피제소인 : 박○○

나. 결정사항 : 당원 자격정지 6개월,

다. 결정이유
– 피제소인은 지난 11. 21. 전국당 공동운영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이 발표된 청년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 성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증언한 피해 호소인에 대하여 트위터 계정 등을 통해 ‘피해자 갑질’이라는 등의 폭력적 단어를 사용한 언어폭력을 지속하였다. 게다가 피제소인은 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일들이 성폭력 피해자 때문에 발생한 결과인 마냥 많은 잘못을 피해자에게로 돌리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 피제소인이 사용한 ‘여론몰이’ ‘피해자 갑질’ ‘조직에 피해주는’ 등의 표현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축소시키는 피제소인의 부족한 젠더폭력감수성을 반영한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호소를 ‘연애하다가 불미스러운 일 일으키고 깨지면서 조직에 피해주는’ 행위로 규정한 자신의 글에 대해 여전히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여전히 ‘조직’을 위해 헌신하고 ‘페미니즘’에 헌신하는 ‘정치적 행위’가 ‘사인 간 연애사건’보다 중대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밀한 폭력에 대한 정치적 인식 없이, 비폭력 평화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

– 피제소인은 녹색당 당원으로서 강령 등에서 적시하고 있는 비폭력 평화, 성평등 등의 가치를 지키고, 다른 당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제소인은 ‘피해자 갑질’ 등 언어폭력 및 성폭력 2차 가해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위해를 가하였다.

– 피제소인은 앞서 밝힌 행위에 2차 가해 의도가 없었다고 하나 이는 명백한 언어폭력 및 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한다. 또한 피제소인은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가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나 인터넷의 특성상 그 전파성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엄청나다고 할 것이고 피제소인의 글은 실제로 팔로워 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트위터 사용자, 페이스북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 한편 피제소인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하나의 인격으로서, 다른 익명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처벌 받지 않고 신원이 확인된 자신만 처벌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가해사실을 부정하지 못하며, 때문에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제소인 스스로 지금 해당발언들이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해당발언을 철회한다고 소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쉽게 아무는 것도 아니다.

– 따라서 전국 상벌위는 행위의 심각성 및 지속성, 소명서 등에서 밝히는 반성의 진정성, 피해자와의 화해정도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피제소인 박00에게 상벌규정 제2조 ④, 제11조, 제12조 등에 의거하여 해당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3. 관련규정

[강령]비폭력 평화

우리 사회와 지구 곳곳에 폭력이 가득합니다. 지배와 수탈이 강화되고, 살상무기와 전략무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다며 국가폭력을 조직하거나 안전을 보장한다며 군대와 무기를 늘리는 것은 평화가 아닌 긴장과 적대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세계에 퍼져 있으며 한반도야말로 가장 첨예한 현장입니다.

폭력의 정당화는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의 위계화와 가부장주의를 부추겼습니다. 비폭력 평화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평화를 통해 평화를 이룬다는 원칙만이 전쟁과 테러,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폭력을 넘어설 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비폭력 평화의 원칙 아래 모든 전쟁에 반대하며, 대한민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한반도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행동을 지지합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포함한 핵의 제조, 반입, 보유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대를 축소하기 위한 모든 평화협상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군축을 이끌 것입니다. 국가주의를 거부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권위주의와 가부장주의, 남성중심 문화에서 탈피하겠습니다.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 차이가 차별과 권력을 만드는 문화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비폭력 대화와 소통을 통해 관용과 존중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없애나갈 것입니다.

[당규]

3. 상벌규정
제2조 (정의) ③ “가정폭력”이라 함은 현재 혹은 과거의 법적·비법적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 행위를 말한다.

제11조 (징계 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

제12조(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당원자격정지
3. 교육이수
4. 경고

[평등문화 약속문 위반]

1. 우리 모두는 녹색당의 주체이며, 나이, 성별, 성지향, 성별정체성, 장애여부,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다.
2. 녹색당 당원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2016년 12월 30일

녹색당 전국상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