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7년 1월 15일(일) 오후 1시
■ 장소 : 서울 여성플라자 다목적실
■ 성원 : 총 34명 중 25명 참석

– 참석 25명(존칭생략, 가나다순) : 강국주(충남), 고이지선(전국), 김관규(경남), 김선경(전북), 김성윤(경기 고양), 김영준(서울), 김은희(정책), 김정원(인천), 김주온(전국), 김현(경기), 나익수(서울 마포), 노현국(울산), 녹양이(청소년), 박호율(충남 홍성), 송혜성(경기 파주), 신지예(서울), 심원보(광주), 안알아(서울 관악동작), 오민우(대전), 오상운(제주), 장은경(충남), 전미경(부산), 진종석(경기 과천), 하승우(정책), 홍지숙(경기)

– 불참 9명(존칭생략, 가나다순) : 박설희(강원), 박정만(서울 은평), 박철(부산), 서상민(대구), 안가영(서울 종로중구), 안현숙(충북), 최혁봉(전국), 전남 1명, 경북 1명

– 참관 11명(존칭생략, 가나다순) : 권영창(경북), 김지윤(전국), 문박엘리(서울), 박정경수(전국), 배시근(전북), 오영주(고양), 이상희(전국), 이재혁(충남), 장예정(과천), 한진희(경기), 허승규(전국)

■ 회의 진행 :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
■ 기록 : 고이지선 전국사무처장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논의안건 순서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논의안건 5. 2017년 제5차 대의원대회 계획 승인, 논의안건 1. 청년녹색당 향후 조직 및 활동방향 , 논의안건 3. 박근혜이후,정치시스템 변화를 위한 녹색당의 정치개혁 과제(안) 논의, 논의안건 4. 당규 개정 승인 – 상벌규정, 논의안건 6. 남성 공동운영위원장 사퇴처리 및 후속조치 방안 논의, 논의안건 4. 성폭력대책기금 운영 및 관리방안 승인
– 당규에 따른 회의 규정을 공유해서 동일 안건에 대해 2회 발언 제한

 

■ 논의안건

논의안건 5. 2017년 제5차 대의원대회 계획 승인
– 제안된대로 3월 18일(토) 서울에서 개최하며, 전국사무처 및 전국사무처장단을 준비위원회로 함. 소수자대의원추천은 소수자인권특위의 추천에 따르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킴.
– 24명 재적, 24명 전원 찬성.

논의안건 1. 청년녹색당 향후 조직 및 활동방향
– 제안된대로 올해 계획되었던 총회는 잠정 연기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들어서 2017년 내에 총회를 개최하는 안을 승인함.
– 재적 24명, 전원 찬성 24명

논의안건 4. 박근혜이후,정치시스템 변화를 위한 녹색당의 정치개혁 과제(안) 논의
– 제안된대로 2017년 상반기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운동을 하는 정치개혁TF 를 구성하기로 함. 구성은 초동모임을 했던 김현 경기녹색당 운영위원장이 맡기로 함.
– 재석 25명 중 17명 찬성, 반대 4명, 기권 4명

논의안건 3. 당규 개정안 승인 – 상벌규정
– 제안된 개정안 중 쟁점 사항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 상벌 규정 제 6조 구성 관련 조항은 상벌위원의 추천 권한에 관한 것으로 상벌위원회의 위상은 녹색당 최고대의기관인 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임명)하는 독자기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궐위된 경우가 아닌 경우 추천은 대의원대회에 있음을 다시 확인함. 당헌 개정에 앞서 당규를 먼저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음.

– 전국당 상벌위원회와 시·도당 상벌위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녹색당은 당헌 제3조 (조직)에서 “…시·도당을 두고, 이것의 연합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전국당)을 둡니다.”라고 규정하여,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을 지향하면서도 현행 정당법 요구를 절충하고 있음. 이를 반영하여 전국-지역 상벌위원회의 위계구조와 2심제 채택은 더욱 신중하기로 하고, 개정하지 않기로 함.

– 평등문화책임자의 조사·심의 요청권에 대해서는 (상벌위원회 제소 전이라도) 당이 문제적 사건 발생시 사전조치를 충실히 하고 평등문화 정착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된 것으로 수용하지만, 상벌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안) 제8조 ④항 후단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각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함.

– 상벌위원회 징계사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현행 상벌규정 징계사유는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상벌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안) 제11조 (징계사유) 각호는 제소사유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하지 않기로 함.

– 상벌위원회가 제안한 제12조(징계 종류)에 대해서는 징계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성평등교육(필수교육)의 관계, 성희롱 예방교육과 피제소인(가해자)의 대리인 선임 등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함.
– 상벌위원회 판단기준의 연속성과 운영상의 절차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세칙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함.
– 자구수정을 포함한 최종안을 차기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 승인하기로 함. 차기 운영위원회에서는 동일한 쟁점 토론은 하지 않음.

논의안건 6. 남성 공동운영위원장 사퇴처리 및 후속방안 논의
– 최혁봉 남성 공동운영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힘. 당규에 따라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궐위 이후 후속방안을 논의함.
– 1안) 전국운영위원회 추천으로 공동운영위원장 1인 선출 , 2안) 전국운영위원 추천으로 권한대행으로 선출한 후 상반기 이후 당헌당규개정 투표시 당원 직선으로 선출,
3안)직선 선출을 위한 선거 공고 준비을 두고 표결하여, 2안으로 결정함.
– 재석 23명, 1안 5명, 2안 17명, 3안 0명, 기권 2명
– 회의결과가 공개되기 전에 사퇴의 변을 당원들에게 공개하도록 함.

논의안건 4. 성폭력대책기금 운영 및 관리방안 승인
​- 전원 합의를 거쳐서 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경제적 배상을 진행하기로 함. 배상 규모와 관련한 논의는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기금관리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 연말특당비 모금액은 성폭력 대책 기금으로 편입해서 교육비로 집행하도록 함.

 

■ 차기 회의
– 제51차 전국운영위원회 : 2017년 2월 12일(일) 오후 1시 대전 모임공간국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