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영덕 탈핵버스 및 청년녹색당 여름 캠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결정 사항

 

  1. 피제소인 000 당원의 자격을 2015년 10월 12일부터 2016년 10월 11일까지 1년 간 정지하고, 신뢰할만한 교육기관에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한다.
  2. 피제소인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의무를 당원자격정지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한다.

 

서울녹색당 상벌위원회는 이 사건의 중대성 및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녹색당 당규’ 상벌규정 제12조(징계종류)의 제2항 ‘당원자격정지’로 결정하고, 제3항 ‘교육이수’ 의무를 병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제소인의 당원자격은 결정공지일인 2015년 10월 12일부터 2016년 10월 11일까지 1년간 정지되고, 당원자격정지기간 중 피제소인은 신뢰할만한 교육기관에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피제소인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증명서를 당원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기 전 서울녹색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당원자격정지기간이 도과될 때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명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녹색당 상벌위원회는 피제소인이 녹색당원으로서 건전한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치유프로그램도 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당원자격정지기간 중 피해자들과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가지기 바라며, 차후 녹색당의 강령과 당 헌·당규를 몸소 실천하는 녹색당원으로서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2015. 10. 12
서울녹색당 상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