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녹색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출마 자격 및 검증 관련 입장문

 

선거대책본부에서 알립니다. 2단계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 기간 중 발생한 사퇴 입장 및 문제제기 관련된 건입니다. 당원들의 심려가 크실 줄 압니다.

녹색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전국운영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후보 등록자들이 제출한 범죄경력 조회, 이중당적 여부, 피선거권 확보 등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범죄 경력 중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사실과 소명서를 공개해야 함을 원칙으로 심사했습니다.

1. 강력범: 살인, 치사, 강도, 방화, 절도, 약취유괴 등의 강력범죄자
2. 성폭력‧성매매 등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성폭행, 데이트폭력, 성추행, 성희롱,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형사처분 된 성범죄자 및 성범죄 경력자
3. 부정부패: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조세관련법, 변호사법 등 위반, 고액 상습 체납자 등 부정부패 경력자
4. 선거범죄: 선거법 위반자 및 경력자
5. 파렴치 및 민생범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공문서 위조,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등 민생범죄자
6. 가정폭력‧아동학대‧동물학대 범죄자

그 외 범죄 사실의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가 판단하며, 그 결과는 녹색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481호(2019.11.15), 506호(2020.2.7) 공고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 절차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최소 조건과 중요 사안을 확인하는 것으로, 후보자 공천 심사가 아닙니다. 당원들께서 직접 후보 자질과 역량 검증을 하실 수 있도록 지역 및 온라인 토론회 등 공론장을 운영했습니다.

21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는 현재 진행되는 당원 투표로 최종 결정되는 일임을 말씀 드리며, 선거대책본부는 당원들의 열린 토론과 투표 결과를 존중할 것입니다.

 

2020년 2월 26일
녹색당 21대 총선 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