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녹색당 비례대표 최종 순번 결정방법 가산점 적용기준 세칙 변경 공고

 

2020년 2월 2일, 제79차 전국운영위원회의에서 현장발의 후보자 가산점 도입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2.26(수) 선거시행세칙을 한 차례 공고한 바 있습니다(http://www.kgreens.org/?p=24170). 그리고 가산점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되, 과도한 가산점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참고 : 제79차 전국운영위원회의결과 바로가기

 

Ⅰ. 현 선거관리규정의 후보자 가산점
1. 청년 만 25-34세 10%
2. 청소년(피선거권 법안 개정시 25세 미만) 20%
3. 여성(자기 성별정체성) 10%,
4. 정치신인(공직선거 첫출마) 10%
5. 농어민 20%,
6. 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2세대 포함) 20%
7. 2020여성출마프로젝트 이수자 10%
** 농민의 정의는 법적인 관계법령상 농민으로 규정되거나, 녹색당에서 농민먹거리특별위원회 농민(농민과 농사에 관심있는자, 생산자와 공동생산자)으로 인정한 사람에 한한다.

 

Ⅱ.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거시행세칙

(1) 가산점 판단 기준
1.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상 만25-34세로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청소년의 경우 현행 법상 피선거권이 없으나 법안이 개정될 경우 주민등록상 만25세 미만으로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여성의 경우 당규에 따라 자신이 정체화하는 성별정체성을 기준으로 한다.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화하지 않더라도 지정성별여성으로서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겪는 차별을 겪는 그룹이라면 여성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당규에 따라 자신이 밝히는 성별정체성을 기준으로 한다.
4.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의 경우 당사자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다.
-성소수자의 경우 시스젠더 이성애자가 아닌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성별을 가진 사회적 소수자로 한다.
-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사회적 장애로 연결되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가지며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하며,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자신을 장애인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한다.
-이주민의 경우 출신국가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하며,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자신을 이주민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한다.
5. 정치 신인의 경우 당규에 따라 공직선거 첫 출마를 기준으로 한다.
6. 농민의 정의는 당규에 따라 법적인 관계법령상 농민으로 규정되거나, 녹색당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에서 농민(농민과 농사에 관심있는자, 생산자와 공동생산자)으로 인정한 사람에 한한다.
7. 어민의 정의는 농민의 정의에 준하여 해석하되, 이번 선거에서는 어민이 없으므로 판단을 유보한다.
8. 2020 여성출마 프로젝트 이수자는 2019년도에 진행된 녹색당 정치인 육성 프로그램인 ‘2020 여성출마 프로젝트’를 이수한 자로 한다.

(2) 중복 가산점 상한 기준
– 중복 가산점에 상한 20%를 둔다.

 

Ⅲ. 가산점 적용방식 예시 및 후보자별 가산점 적용결과
1. 가산점 적용방식 예시
– 여성(10%)과 정치신인(10%)에 해당되어 총 20%의 가산점을 획득 할 경우, 해당 예비후보가 받은 총 유효득표수에 1.2를 곱한다.
2.후보자별 가산점 적용 결과

*정다연 예비후보는 사퇴입장을 밝혔으나 절차상 공식 사퇴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가산점 적용결과에 함께 표기하였음
*농민의 경우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에서 밝힌 입장문(http://www.kgreens.org/?p=24167)을 토대로 당규에 따라 적용하였음
3. 가산점 적용한 최종득표수가 가장 많은 후보부터 비례순번을 결정한다.

 

Ⅳ. 기타
– 본인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을 거부하고자 하는 예비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별도 문의바랍니다.

 

세칙 변경 취지 :
1. 현 당규에는 중복가산 가능 여부에 대해 언급된 바가 없으므로, 이 지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해석권과 시행세칙 수립 권한이 있다.
2. 본 세칙은 가산점 20%를 인정하는 한에서는 소수자 정체성에 따른 가산점 제도 도입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임의적인 소수자 정체성별 차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산점 상한을 20%로 수립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운영위원회가 도입한 가산점 규정 자체가 투표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제정된 당규를 존중하되, 해석 및 세칙 수립의 권한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 해당 규정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은 중복가산 허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산점에 20%의 상한을 두는 세칙을 수립한다.

 

2020년 2월 28일

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