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원회 제소 절차 및 규정 안내

 

1. 상벌위원회란?

■ 녹색당은 당헌 제24조 등에 따라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상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상벌위원회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당규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벌위원회는 전국당에 두며, 시․도당도 자체 상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녹색당 상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녹색당 02-392-0307) 전국상벌위원회와 지역상벌위원회는 독립된 기구로, 제소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벌위원은 2년 임기로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벌위원에 궐위가 생기는 경우는 전국운영위원회가 상벌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하게 됩니다.

 

2. 제소 절차

■ 제소를 할 경우, 전국상벌위원회에 제소장(링크)을 hoso@kgreens.org 로 접수를 하고 02-737-1711 (전국사무처) 로 연락을 하여 제소사실을 알려주시면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제소장 양식 http://kgreens2012.org/87461)

■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 상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 제소를 받은 상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1) 피제소인에게 제소 사실 및 사유 통보
– 제소장 제출 7일 이내
2) 피제소인 소명
– 피제소인의 선택에 따라 상벌위원회 출석해 구두 보고 또는 서면
3) 징계 사유에 대해 심의, 의결
– 제소장 제출 30일 이내
* 제소 사유에 대하여 갈등조정절차를 밟거나 실사가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을 선임하고 제소인과 피제소인의 진술과 의견을 듣고 조정을 위해 노력하며, 이런 갈등조정절차는 3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심의에 들어갑니다.
4) 징계 사유에 대한 의결과 결과 통보
– 징계 종류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교육이수, 경고 등
– 징계 의결은 피제소인과 당원들에게 공표. 공표방식은 상벌위원에서 결정하며, 보통 녹색당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루어짐.

 

3. 이의신청

■ 이의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이의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이의신청서 제출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상벌위원회는 이의신청의 내용을 심의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 (이의신청서를 받은 30일 이내)
■ 상벌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당 상벌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전국 상벌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재심청구

■ 징계가 결정되었더라도 징계 결정의 중요한 문서나 진술이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나거나,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성차별․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일 경우

■ 상벌위원회에는 산하에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를 위한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조사위원회)’를 두고, 전문성과 관련경험이 풍부한 자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녹색당 당원들에게 적용되며 피해자나 피제소자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함께 협의하여 사건 해결을 할 수 있고, 가해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상벌위원회는 가해자의 소속 집단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위는 제소된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성소수자가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 당 내부의 성소수자 관련 의제모임이 추천하는 전문가여야 합니다.

■ 사건을 처리하는 자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를 보호차원에서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조사위원장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본인이 답변을 원하지 않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신청할 권리
4.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권리
5.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조사위원장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조사위원장에 대한 신청으로 상벌위원장에게 본 규정에 의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종결 시까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전화, 온라인 접속 등을 통한 접근금지 포함) 등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벌위원장은 이런 임시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조사위원장 및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전국당 및 광역시·도당은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당원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당규에 따라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는 필수적으로 성평등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