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준희 당원은 ‘굿바이 미세먼지’라는 책을 쓰며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연구하는 미세먼지 전문가입니다. 또한 폐차산업과 중고부품무료장착 회사, 자동차엔진과 부품, 윤활유를 다루는 일을 하며 차량 배기가스와 미세먼지에 대해 누구보다 절감하는 녹색당원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을 인터뷰 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남준희라고 합니다. 관악동작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이고요.
저희 관악동작은 악동이라고 합니다. 악동녹색당. 제가 좋아하는 이름이예요. 2012년도에 입당했고요.
현재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굿바이카’라는 폐차장 사업을 하고 있고 자동차 윤활유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번 생에서 재활용업이 제 천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용, 생태, 지구온난화에 관심이 있으면서 늘 신문기사를 보고 있는데 그 전에도 다른 나라의 녹색당에 대한 기사를 조금씩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녹색당이 생기면 가입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2012년 2월달에 우리나라에 녹색당이 생긴다는 기사를 봤어요. 창당은 3월에 했었는데 2월달에 홈페이지에서 입당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입당을 했습니다. 당비 3천원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나름 활동당원으로 녹색당에 있네요.

미세먼지가 요즘 매우 심각하잖아요.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정책을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계실텐데요. 현재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이 5일째 초미세먼지 경보를 냈는데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른바 차량2부제 정부의 시행령개정을 건의해서 차량2부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진작 했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시민참여형으로 차량운행 제한을 하겠다고 한 것이 작년 6월달에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처안에 들어갔던 것이었거든요. 7월달에 서울녹색당에서 토론회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했을 때 제가 발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참여형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무형으로 갑시다. ” 대기환경보존법에는 시도지사가 운행제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해요. 차량2부제가 운행 제한이냐 운행 금지냐. 운행 제한이 아니고 운행 금지라고 하면 시행령을 고칠 필요가 있어요. 중대 경보 대상에는 오존만 시행령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이 미비해서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었더라면, 차량2부제를 의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었더라면 작년에 일단은 시민참여형으로 시작하고 정부에 시행령을 고쳐달라는 것을 계속 요청하면서 장기적인 것을 계획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작년에 없었죠.

차량 2부제라는 것은 홀수날에 홀수차량은 운행하지 말라는 것인데 운행금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운행제한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운행제한을 우리가 시작하겠다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라고 하지 않고 서울시는 ‘의무형 2부제를 할 법적근거가 서울시에 없기 때문에 시민참여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작년에 이야기했고, 제가 그런 지적을 드렸을때도 작년 서울시 과장님이 계셨는데 별 말씀을 안하시고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엄청난 비판을 받으니까 이제와서 서울시에서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서 의무형으로 건의하겠다’ 라고 입장을 바꿨어요. 즉, 취지나 방향은 맞는데 각론에서 서툴렀다. 그러니까 생산적이지 못한 논란과 공격을 받으신게 아닌가… 하루에 50억 쓰는게 아깝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의미없는 4대강으로 환경파괴 하면서 22조를 써본 나라예요. 50억 쓰면 어떻습니까. 국민,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50억 쓸 수 있죠.

그런데 실제 교통량을 확실히 줄이면서 무료 대중교통을 시행했으면 비판이 덜 했을텐데, 교통량 줄이는 효과 별로 없이 하니까 그게 낭비지 않냐라는 비판을 받은 것이죠. 만약에 이번에 시민참여형으로 진행하더라도, 내년에는 의무로 가는데 그러기 위한 개도기간이다.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시행했다면 덜 공격 받았겠죠.

 

녹색당이라면 어떤 대안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다시 우리 당으로 들어오면, 우리 당은 원조 미세먼지 당이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제작년에 측정소가 부족하다 말했고, 그린피스와 공동작업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총선 때 ‘미세먼지와 싸우는 녹색당’이라는 현수막을 달았던 것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당이 현재 처한 여건이 이것을 계속 연구하고 정책을 정교화시키는 부분에는 작은 아쉬움은 있죠. 그것은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고 저도 그것에 책임을 느끼고 있어요.

 

‘굿바이 미세먼지’라는 책도 내셨잖아요. 

작년에 4월에 ‘굿바이 미세먼지’라는 책은 사실 당을 위한 저의 애정이었어요. 그것을 하자라고 말씀하신 분은 우리 당원이었고 출판사도 당원분이 운영하시는 곳이고 시작부터 녹색당이고 끝 부분도 녹색당이예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원조미세먼지당’인 녹색당이 미세먼지 정책을 차별화할 수 있을까요? 

서울 시장님은 시민들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우리는 소수정당으로 조금 더 굵은 정면 돌파하는 정책들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장한 정책들을 다른 당들이 다 가져갔어요. 결국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죠. 그래 너희가 말했던 측정소를 추가로 짓자는 것, 위치에 대한 문제제기 등 환경부가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대책도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죠. 그 다음 너희 뭐 가지고 있니? 라고 물을 때 그 다음으로 진도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 모임 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것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드려요. 예를 들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미세먼지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라든지,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른 당과 달리 우리 당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방선거 정책으로 잘 다듬어 만들어야겠죠. 남들이 가져가도 해야해요. 우리가 옳은 것을 말했고 남들이 옳은 것을 따라가는 거니까 좋은거죠.

예전에 저는 우리가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음… 미세먼지? 녹색당 재네들이 잘 하지. 재네들 계속 미세먼지에 대해 말하지. 재네들 의미있는 정책들 말하더라. 응 그래. 인정!’ 이런 말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 차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의 미세먼지 정책을 포함해서 중요한 대책을 우선순위로 이야기한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첫 번째, 차량2부제 의무형으로 즉각 시행하라는 것! 시행령이 바뀌기 전이라도.

그 다음은, 지금 서울시는 자체 공사에 2003년까지 등록된 건설기계만 공사현장에 투입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너무 느슨하다. 2009년까지로 해서 좀 더 배출가스 덜 만드는 건설기계를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구 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소를 다 장만케해서 미세먼지 지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서울시 25개 구에 미세먼지 측정소는 25개 밖에 없습니다. 구에 하나씩 있는 것이죠. 측정소 1개의 평균값으로 구 전체를 파악하는 것인데 내가 사는 동네의 미세먼지 현황을 세밀하게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세밀한 측정값을 알아야 우리가 집을 살 때, 이사갈 때 등 내가 고려해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기관지가 약하거나 우리아이가 어려서 등 나는 미세먼지에 민감한 취약층이다라고 할 때 나는 미세먼지가 적은 지역을 찾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시민들이 주거나 학교나 직장을 선택할 때 걸어다닐 때라도 어느 길로 지나갈지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지도를 만들면 좋겠어요.

 

 

‘미세먼지 정책’이라고 하면 대부분 제한하거나 하지 않는 방향의 대책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공기를 적극적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 있습니다. 나무 심는 것이 있겠죠. 외벽과 옥상에 모든 건물에 나무를 심거나 화초를 심는 거예요. 나무가 미세먼지를 먹습니다. 숲을 더 늘리면 됩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치면 부동산대책, 주택정책으로 그린벨트 완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밭이나 논이 아니고 숲을 없앤다 그러면 미세먼지 대책과 반대로 가는 것이죠.

숲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는 이산화탄소 뿐만 아니라 여러번 검증되었고, 작년에 9월 26일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세울 때 산림청도 함께했거든요. 그게 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숲 만들기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니까 숲은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그것의 가장 좋은 예가 쿠바 아바나 같은 경우는 도시 농장도 만들고 한 평이라도 있으면 나무 심고 하는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을 가보면 우리나라 대도시에 비해서 훨씬 산림면적 비율이 넓죠. 우리는 인구 과밀에 비해서 산림이 없고 공원도 적죠.

 

당원님이 생각하는 녹색당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녹색당은 저에게는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계속 변화시켜주는 큰 학교거든요. 그래서 녹색당에 제가 하나를 줬다면 녹색당으로부터 열 서른 오십 백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녹색당은 태생이 그렇듯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깨쳐주고 가르쳐주는 큰 학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재가 녹색당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인 거 같아요. 이 시점에 당원에게 한마디를 해 주신다면요?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각자가 녹색당의 몸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체로서 지방선거에 어떤식으로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한 석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기는 정당. 군의원이 되었던 도의원이 되었던 한 석이라도 이기는 한 석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무지무지 바랍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아직 이기는 경험을 못했어요.

작던 크던 이기는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름이 될텐데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꼭 한 석을 만들고 싶고 제가 속한 관악동작에서도 승리의 경험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당원님들도 다 같이 지역에서 선거운동에 동참하던, 다른지역에 가서 선거운동을 돕던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녹색당이 시민단체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이 참 자존심 상하는 질문인데, 우리가 어떤 선출직이라던지 한 석만 가지면 그 누구도 그런 질문을 못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꼭 이기는 선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