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100% 탈핵을 선언한 독일!
독일에서는 에너지전환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을까요?
독일의 급진 환경운동가들의 시위는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요?
실제 에너지전환을 이루기 위해 이들이 극복해야 할 아이러니가 있다던데?

하인리히벨재단의 환경변화와 지속가능성 부장 스테파니 그롤(Stefanie Groll)님의 프리젠테이션!
독일의 탈핵운동과 그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여과없이 이야기합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독일의 ‘하인리히벨 재단’의 재미있는 프리젠테이션을 놓치지 마세요!

로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형태의 리플렛. 녹색당의 홍보물이 여럿있다

건물 전체를 하인리히 뵐 재단이 사용하고 있었다

하인리히 뵐 재단의 복도에는 페트라켈리의 사진 포스터를 비롯해 하인리히 뵐과 독일의 탈핵을 주장했던 활동가들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페트라켈리 사진 앞에서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과 김도현 참가단원

환경변화와 지속가능성 부장, 스테파니 그롤. 그녀의 프리젠테이션은 참가단이 쉽게 독일 에너지 전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스테파니 그롤(Stefanie Groll), 환경변화와 지속가능성 부장

  • 독일 내 각 정당은 정치적 재단을 가지고 있으며, 뵐 재단도 정치적 재단임. 그러나 우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당과는 다양한 문제에 관한 생각들을 공유할 뿐임.
  •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내 사진) 이 사진은 녹색당의 핵심 기둥을 보여주는 듯함. 당시 영국과 미국의 배를 통해 독일로 들어오는 원자력 미사일에 반대하여 해군기지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임. 당시의 전쟁반대운동은 이후 원자력 반대운동에 어우러짐. 사진에는 페트라 켈리(Petra Kelly)도 있는데, 그녀는 페미니즘 운동의 상징임.
  • 따라서 3가지의 핵심은 다음과 같음:
    1) 전쟁 반대 (기름, 석탄, 가스 포함)
    2) 원자력 반대
    3)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아래로부터의 개혁 등 포함)
  • 발표자의 출신지역에서 베를린으로 오는 기차 경로를 통해 독일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볼 수 있음:
    쾰른(Köln)의 석탄광 → 화석연료 산업과 중공업(석탄, 석유 등 추출 에너지 기반) → 폭스바겐(Volkswagen) 등 자동차 산업 → 풍력 에너지와 (아직 논란이 존재하는) 바이오매스 → 현재는 전력, 에너지, 냉난방을 포함한 이슈를 다룸.
  • 독일의 전환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 매우 복잡한 과제이며 다양한 목표가 추구되고 있음.
    • 공급의 안정성(security of supply): 대부분의 가스와 석유는 다른 국가로부터 옴. 그러나 태양과 바람, 바이오매스를 사용할 경우 최소한 원자재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음.
    • 기후변화: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가 없어야 함.
    • 신규 일자리의 생성: 석탄 산업은 아주 안정적이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제공했음. 에너지 전환으로 전체 산업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고려해야할 문제임.
  •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내 사진) 작년에 베를린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석탄 채굴장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음. 시위자들은 자신들의 신체를 사용해 급진적인 운동을 했고 일주일 간 다른 운동도 함께 진행됐음.
  •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내 사진) 가장 큰 규모의 집회 중 하나였고 메르켈 총리의 관저 근처에서 일어남. 아래에서부터 위로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며 10만명의 사람들이 행진을 함.

질의응답

  • Q. 석탄 채굴장 반대 시위 당시 경찰 또는 행정부에 의한 보호 혹은 구금이 있었는가?
    A. 2015년에는 심각하게 상황이 고조되었고 폭력 상황이 발생했음. 그러나 2016년에는 시위대와 경찰 모두 작년의 경험으로부터 배워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으로 행동했음. 시위대는 그저 기계 위에 올라가 앉아 있었음. 그러나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합법적인 시위는 아니었음. 그럼에도 경찰은 공격적이지 않았고 개입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했고 상황이 고조되지 않는데 기여했음.
  • Q. 그러한 경찰의 태도 변화가 왜 있었는가?
    A. 2015년과 비교해 상황이 조금 다르긴 했음. 채굴장 운영자도 달랐고 해당 지역의 경찰도 더 똑똑하고 상황을 고조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음. 10명만이 체포되어 하루 동안 구류되었다가 풀려났음.
  • Q. 독일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재단은 어떻게 기여했는가?
    A. 첫째, 씽크탱크로써 역할을 했음. 노동시장과 유럽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과학적인 연구를 위탁해서 진행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발행했음.
    둘째, 다양한 주제별로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만들어 학교와 NGO 등에 배포하는 등 시민 교육(civic education)을 진행함. (*energytransition.org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셋째, 네트워킹 플랫폼으로써 역할함. 환경 그룹과 의원 등을 초대해 대화의 장을 마련했음. 특히 녹색정치에 관심있는 사람뿐 아니라 석탄광 노동조합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했음.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으로 석탄광에서 일했던 8,000여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들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Q. 현재 30%에서 50%로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일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변동성(fluctuation)의 문제가 있음. 이 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가?
    A. 독일은 유럽연합의 회원인데, 다른 회원국들도 전력망을 가지고 있음. 때문에 독일은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 유럽 시장의 한 부분이며 독일의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유럽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접근이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임. 에너지 변동성은 수요와 공급 관리와 유럽의 파트너들과의 협동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 과잉생산된 에너지는 유럽 시장 내 판매되는데, 가령 독일의 에너지 생산자들은 과잉 에너지를 폴란드 등에 네거티브 가격(negative price)에 판매함. 그런데 그렇게 되면 폴란드 내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친환경적인 가스 터빈(gas turbine)으로 생산되는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고 석탄을 통해 생산된 독일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상황이 발생함. 그러나 현재까지 유럽연합의 에너지 정치와 연합활동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지 말자 정도에 그치고 있음.
  • Q. 한국은 1~2% 정도만 재생 에너지에 의지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문제 삼고 있음. 독일과 달리 한국은 고립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함.
    A. 영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조력 발전을 활용할 수 있음.
    Q. 그런데 생물다양성 문제로 국내 환경 그룹들은 반대를 하고 있음.
    A. 환경 파괴가 주장되기는 하나, 다른 체계들은 훨씬 더 파괴적이라는 점도 고려해볼 수 있음.
  • Q. 독일의 탈핵 목표가 2021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가 있는가?
    A. 그러함. 모든 발전소들이 작동을 멈추는 것에 대해 정당간 합의가 이루어짐. 이미 원자력 발전을 다른 에너지를 통한 발전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 석탄은 조금 더 어렵겠으나, 원자력은 아무 문제가 없음. 현재 11개의 원전이 있으나 생산량이 8~9 기가와트밖에 되지 않음. 사람들은 발전소를 해체하는 작업으로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임.
  • Q. 난방 등 주거정책을 통해서도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는가?
    A. 오래된 집과 새로 지어진 집으로 나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에는 좋은 창문을 사용하고, 건물이 숨쉴 수 있도록(공기가 통하도록) 벽을 짓는 것 등이 있으며 지붕도 중요한 역할을 함. 새로운 주택 건설 법규에 따르면 모든 집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양만큼만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음. 본 재단의 건물은 전력-열 혼합체계(power-heat combination)를 사용하고 있음. 서버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는 냉방에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아쉽게도 벽과 지붕에 들어간 재료들은 그다지 친환경적이지 않음. 오래된 건물의 경우, 창문을 바꾸고 난방체계를 바꾸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많은 경우 난방이 석유를 기반으로 하나, 이를 바이오매스나 가스로 대체할 수 있음.
    베를린의 경우, 대부분의 난방을 위한 에너지가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되 거대한 관을 통해 각 동네에 제공되고 있음. 만일 석탄발전소들이 작동을 멈출 경우, 냉난방에 새로운 체계가 필요함. 대안 중 하나는 바이오매스, 가스 발전소, 분산된 체계(de-centralized system) 등을 통해 지역 냉난방을 하는 것인데, 이는 에너지 전환보다 더 큰 규모의 엄청난 전환임.

 

김주온 위원장이 녹색당에서 준비한 녹색당소개 단행본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독일 현지에서 거주하는 녹색당원과 12명의 참가단, 그리고 하인리히뵐 재단 식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