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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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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녹색당’이라는 작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싹틔워 인류가 지구별의 뭇 생명들과 춤추고 노래하는 초록빛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작은 도토리 하나가 만드는 떡갈나무 혁명이며, 여러 무늬와 색깔을 가진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지구별의 생명을 지키는 지구의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나침반이자 등대이며, 녹색전환의 씨앗을 심는 농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함께, 공기의 순환이나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생명의 고동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공동체 돌봄과 살림경제, 협동과 연대의 경제 속에서 대안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성장과 물신주의, 경제 지상주의를 넘어서는 정당이며,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넘어선 태양과 바람의 정당, 문명사적 전환을 만드는 녹색정당, 반정당의 정당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안정치는 기성정당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인권을 넘어 생활정치ㆍ다양성 정치ㆍ녹색정치를 통해 소수자와 생명과 자연을 옹호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과 낙관을 잃지 않으며, 비폭력과 평화의 힘을 통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녹색당과 함께 지구 곳곳에서 녹색전환을 실현할 것이며, 이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생태계 순환의 원리와 생태복원력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류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자원고갈과 지구온난화, 핵에너지 사용 등은 ‘지구의 생태복원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구의 순환과 재생을 파괴하고 있는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사회를 생명 중심의 탄소순환사회로 만드는 생태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발주의와 성장주의는 공동체와 생명, 자연을 파괴하고 있으며, 성공과 승리만을 바라보는 경쟁과 차별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인류와 자연의 공멸을 가져오는 핵에너지의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업의 반생명적 환경에서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제역ㆍ신종플루ㆍ조류독감ㆍ광우병 등 전염성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육식문화는 지구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존엄한 생명의 정신을 해치고, 생명의 터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지혜에 바탕을 둔 전환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에너지 전환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연이 주는 에너지로 느림과 여백의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탈성장을 바탕으로 탈핵을 이루고, 핵에너지를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바꾸는 생태적 지혜를 꽃피울 것입니다. 생태복원력을 넘어서는 생명착취 산업과 환경오염을 막을 것입니다. 환경파괴로 사라져가는 야생동물을 보존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탈성장, 탈토건 사회를 위해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막고, 성장만능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성장보다 공동체와 개인의 행복과 성숙을 추구할 것입니다. 농업을 중시하고, 땅을 농민에게 되돌리고, 식량을 자급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순환과 재생의 농업사회를 위해서 유기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먹거리ㆍ문화ㆍ노동이 어우러지는 농업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와 지역순환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승자독식문화와 시장만능주의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소득, 기회, 부의 불평등은 사회 불평등으로 나타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불러온 사회 양극화는 이제 초국적 투기 자본이 가져온 경제위기와 겹쳐, 대다수 시민의 삶을 극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고질적 병폐인 부정부패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사회는 정의 불감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아직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마저 실현되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사회 각 부분의 격차와 불균형이 사회정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환경파괴와 빈곤의 고통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없는 사회정의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정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이며, 자원ㆍ환경ㆍ교육ㆍ의료ㆍ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초국적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공정무역을 비롯한 전 지구적인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려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 투명성을 높여, 신뢰가 싹트는 사회, 사회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노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삶의 여유를 회복해 다시금 노동이 즐거운 사회, 땀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지구 생태계와 뭇 생명, 그리고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대표자를 뽑아서 일을 맡기는 대의민주주의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모든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직접ㆍ참여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득권 정당들은 시민들을 향해 정치장벽을 쌓고 자신들만의 정치권력을 누려 왔습니다. 지역정치는 토호들에게 장악당했습니다. 이제는 중앙과 지역 정치 모두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대통령과 정부, 국회에 쏠려있는 중앙집권 정치로 인해,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대도시는 과밀해지고 농·어촌은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을 빙자한 또 다른 개발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제 지역과 풀뿌리 시민들에게 권력이 분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민ㆍ주민소환, 국민ㆍ주민발의와 같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선거에만 갇히지 않도록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토의해 하나씩 하나씩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전면 실시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며,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려 합니다. 지역분권을 확대하여, 지역과 주민들에게 권한을 돌려주고자 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며, 농업을 살리고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사회ㆍ환경특성을 살리는 지역 순환 경제와 사회를 추구합니다.

우리 사회와 지구 곳곳에 폭력이 가득합니다. 지배와 수탈이 강화되고, 살상무기와 전략무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다며 국가폭력을 조직하거나 안전을 보장한다며 군대와 무기를 늘리는 것은 평화가 아닌 긴장과 적대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세계에 퍼져 있으며 한반도야말로 가장 첨예한 현장입니다.

폭력의 정당화는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의 위계화와 가부장주의를 부추겼습니다. 비폭력 평화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평화를 통해 평화를 이룬다는 원칙만이 전쟁과 테러,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폭력을 넘어설 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비폭력 평화의 원칙 아래 모든 전쟁에 반대하며, 대한민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한반도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행동을 지지합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포함한 핵의 제조, 반입, 보유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대를 축소하기 위한 모든 평화협상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군축을 이끌 것입니다. 국가주의를 거부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권위주의와 가부장주의, 남성중심 문화에서 탈피하겠습니다.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 차이가 차별과 권력을 만드는 문화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비폭력 대화와 소통을 통해 관용과 존중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없애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제한된 생태계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끝없는 경제성장과 개발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 자연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방사능 오염과 같은 거대한 환경 위기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어린이ㆍ청소년ㆍ앞으로 태어날 지구의 아이들의 삶의 질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경쟁과 개발을 최우선시하는 산업주의 체제는 생명과 평화, 안전, 사회적 정의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 경제,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며, 핵에너지 사용을 중단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에서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빈곤과 착취가 없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경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 소수자를 소외시키는 관습과 사회제도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 민주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없애야 합니다.

소수의견은 억압되고 언론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소수의견이 존중되고 보호될 때 다수의견도 풍부해집니다. 언론민주화와 정치민주화를 통해 모든 정치적 소수의견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없애야 합니다. 획일성을 강요하는 교육, 제도, 문화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잣대로 평가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차이가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토종 종자를 사라지게 만드는 종자 산업화와 다국적 자본의 독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종의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와 농업에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전제로 생태적ㆍ문화적ㆍ정치적ㆍ언어적ㆍ성적ㆍ종교적ㆍ영적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소수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옹호하여 창조적인 연결망을 만들어 나갑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 의견은 보호하고 다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삶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장애인ㆍ이주민ㆍ탈북주민ㆍ성 소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언론과 방송에서 자본과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고 독립적인 언론과 방송을 보호합니다.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는 모든 기술ㆍ제도ㆍ정책ㆍ문화 등을 반대하고 다양성을 보존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지지합니다.

녹색당의 가치와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국경은 물론 어떠한 경계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풀뿌리민주주의, 비폭력평화, 지속가능성, 다양성 옹호라는 기본 가치와 관련된 문제들은 그 원인과 결과, 해결책에서 지구 차원의 정치적, 시민적 책임과 연대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적 행동과 국제연대를 우리 실천의 원칙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계녹색당헌장>을 존중하고 실천하며, 지구적 이슈와 다른 나라의 시민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세계 녹색당과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또한 지구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국경을 넘은 연대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 국가와 지역의 녹색당 및 녹색 시민운동과 늘 소통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녹색당 운동이 지구 차원에서 확산되고 성장하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빈곤이나 정치적 억압을 겪고 있는 지역의 시민들에게 닥친 환경적 위협, 정치적 탄압, 불평등과 분쟁에 맞서는 일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라 믿고 연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