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지방선거 청소년‧교육 공약 “학교 안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에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1. 청소년에게 스스로 배울 권리, 쉴 권리, 놀 권리를!

청소년은 학습권의 주체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스스로에게 맞는 곳에서, 맞는 방법으로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학교 안에서도 밖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는 과도한 노동만큼이나 과도한 경쟁, 과도한 학습이 청소년들의 행복과 건강과 꿈꿀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와 폭력은 청소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고, 최소한의 휴식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쉴 권리, 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꿈을 꿀 여유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당은 우선 제도 교육의 영역에서,

(1) 교육의 평등권 보장을 위해 초‧중‧고 무상교육과 대학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등록금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사학재단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 및 감시하고, 부실 사립대학을 국‧공유화하여 전반적인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2) 교육서열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톡목고‧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며,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3) 과도한 경쟁, 과도한 학습을 부추기는 경쟁 위주의 교육체제는, 학력과 직업에 따른 차별을 없애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입사지원서에서 학력‧성별‧사진란을 없애도록 의무화하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학력으로 인한 차별을 철폐해 나가겠습니다.

(4) 장학사제를 폐지하고, 학교장을 관료적 승진제도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부터 자치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교사의 자율권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5)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축소하고, 교사의 행정업무를 경감(행정전담 교직원의 채용 등)함으로써 원활한 쌍방향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당은 제도 교육의 밖에서도 청소년의 학습권이 실현되도록,

(1) 제도교육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을 모두 자신 또는 가정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분명하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제도교육에서 무상교육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직접 교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2) 대안교육기관, 평생학습기관, 홈스쿨링 등 제도교육 밖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3)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들은 각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바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에도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력에 따른 차별이 실질적으로 사라지기까지는 손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교육 형태와 이를 통한 학력을 인정하도록 법제의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4) 청소년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보다 전면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가주도의 교육에서 청소년의 교육기본권이 보장되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전반적인 법제도의 개선과 지원 기관의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 다양한 교육, 재미있는 교육, 숨 쉴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생활교육과 텃밭 가꾸기 등 농업교육, 생태‧환경 교육, 역사교육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교과과정의 개편에 반영하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아니어도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의 지역역사문화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등 다양한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며, 스스로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1) 학교 안에서나, 학교 밖에서나 통합적 인권‧평화‧생명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지키고, 타인의 권리 또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탈학교, 가출, 성소수자 등 학교나 가정으로부터 안전한 성장과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쉼터가 더 많은 곳에,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지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 빈곤‧위기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교육, 복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현실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인건비 등을 포함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 현행 법상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만 9~2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념과 용어에 혼선이 있음. 향후 아동‧청소년의 법적 개념과 관련 부처를 통합 및 재정비해야 함

(4) 결식 청소년에게 친환경 아침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방중‧휴일 중에도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확충하겠습니다.

(5) 주거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전망, 취업, 자립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문화생활의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접근성이 확보되고,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청소년자립문화센터를 지역사회에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에 청소년들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6) 0교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생리나 아플 때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여 수면과 휴식을 확대하겠습니다.

 

2. 청소년을 한 명의 온전한 시민으로!

청소년에 관련한 모든 정책은 청소년이 보호와 지도,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평등한 인격체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한 명의 온전한 시민으로 우리가 누리는 권리를 마땅히 동등하게 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녹색당은,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을 일치시키고 동시에 이를 만 16세로 낮추도록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치에 대한 직접참여의 권리는 “최소한” 민주주의와 정치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16세부터* 차별 없이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가 통상 16세로,이때에는 이미 취업을 할 수 있으며(15세 이상), 공식적으로 학교를 떠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만큼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또한 16세까지는 국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민주주의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그 다양한 형태에 대해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 녹색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출마 연령을 “만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2) 청소년은 선거 운동이나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와 정당법 제22조 제1항의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허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청소년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등을 개정하여 청소년들도 청소년 관련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주민투표권을 연령 제한 없이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4) 학생자치기구의 선거를 포함한 각종 활동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권리 침해 요소를 포함하는 학교규칙들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녹색당은 초‧중등교육법에도 학생인권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5) 교육의 가장 중요한 권리주체이자 동등한 시민으로서 학생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해나가겠습니다.

(6) 청소년들은 있는 그대로, 탈학교, 장애, 성적, 능력, 나이, 성별, 성적 지향, 외모, 국적, 가정 형편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단기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이 포함된 청소년 인권조례로 전환하고 이의 전국적인 확산 및 시행을 위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상 학생 인권존중 조항, 차별금지 조항을 더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법제개선에 착수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들의 인권을 안정적으로, 전면적으로, 강력하게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조례를 넘어, 보호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청소년 보호법을 넘어,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협약과 세계인권선언의 실현과 청소년인권법의 제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