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당의 공약은 강령초안작성위원회에서 나왔던 정책아이디어들과 20여 일간의 당원의견조사, 의제별 당원모임에서 제안된 의견을 정리하고 보완하여 만듭니다.

비폭력 · 평화분야 총선공약

우리 사회와 지구 곳곳에 폭력이 가득합니다. 지배와 수탈이 강화되고, 살상무기와 전략무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군사주의, 국가주의, 권위주의를 키웁니다. 평화를 위한다며 국가폭력을 조직하거나 안전을 보장한다며 군대와 무기를 늘리는 것은 평화가 아닌 긴장과 적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은 세계에 퍼져 있으며 한반도야말로 가장 첨예한 현장입니다. 폭력의 정당화는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 모든 부문의 위계화와 가부장주의를 부추겼으며,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행을 온존시켰습니다. 비폭력 평화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평화를 통해 평화에 도달한다는 원칙만이 전쟁과 테러,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폭력을 넘어설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 녹색당 강령 中

 

(1) 비폭력 평화의 원칙 아래 모든 전쟁에 반대하며, 대한민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1. 녹색당은 모든 전쟁에 반대하고, 지구 전쟁반대 조약(Global No War)을 추진하겠습니다.
  2. 지구적 차원에서 모든 종류의 핵과 핵시설을 전면 철폐하고, 단기적 과제로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전면 개혁을 추구하겠습니다.
  3. 핵무기, 생화학 무기, 대인 지뢰, 집속탄 등 무기의 완전하고 분명한 금지를 보장하는 국제 조약을 포함한 총체적이고 완전한 무장해제를 추구하겠습니다.
  4. 분쟁 관리와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적 기구로서 국제 연합(UN)을 재구성하고, 가난한 나라들의 대표권 보장하는 지구적 생명연대를 위한 기구 Green UN으로 거듭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5.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요구하고, 자위권과 유엔 결정 이외에 일체의 무력사용 금지라는 유엔헌장 정신의 회복하겠습니다.
  6. 전쟁이나 학교 폭력 등 모든 종류의 폭력을 없애기 위한 평화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2) 한반도의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겠습니다

  1.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동북아 비핵화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휴전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비무장지대를 영구보존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2. 남북한 재생가능에너지 협력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로 북한의 에너지빈곤 문제를 해결해 한반도 에너지위기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3.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포함한 핵의 제조, 반입, 보유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대를 축소하기 위한 모든 평화협상을 지지하고 한반도 주변의 군축을 이끌겠습니다.
  4. 전면적인 군비감축과 무기 거래 감축을 단행하고, 국방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시민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3) 국가주의를 거부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1.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사면을 추진하겠습니다.
  3. 군인권법을 도입해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보장하고, 가혹 행위에 대한 불복종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군사재판을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군사법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5. 군사시설 주변 주민의 인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군사훈련 및 기지건설에 대한 주민 동의 요건과 군사시설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이를 제도화하겠습니다.

 

(4) 제주해군기지를 백지화하고, 제주도를 생태․평화의 섬으로 만들겠습니다

  1. 비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되어 왔고 안보상의 필요성도 의심스러우며, 환경을 파괴하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하며, 기지 건설과정에서 지적되고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 구럼비 바위를 생태 복원하고, 지난 6년 가까이 고통을 받아 온 강정마을과 구럼비 바위 일대에 ‘지구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자연환경과 마을공동체를 지키려 한 강정사람들의 정신을 기리는 생명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3. 4.3과 군사기지화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제주도를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교류와 휴양․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군사기지 없는 비무장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고, 4.3의 온전한 진실규명과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