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주권’ 실현을 위한 초록밥상 5대 공약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모든 먹거리들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어야 하며, 농사짓는 농민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후와 토질에 적합한 농업체계를 농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국적 농식품 자본이 점령한 밥상 대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며, 얼굴 있는 생산과 윤리적 소비의 사회적 신뢰 관계를 다시 만들어 낼 때 온 국민의 ‘먹거리 주권’은 보장될 수 있습니다.
녹색당은 온 국민의 먹거리 주권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초록밥상 5대 공약을 약속한다.
  1. 농민과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얼굴있는 밥상을 약속합니다– 농민장터 개설 및 공동체지원농업(CSA) 지원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農-食간 거리 축소
    – 농장에서 학교까지 ‘Farm to School’, 광역과 기초시군구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 농장에서 급식까지 ‘Farm to Public’, 광역과 기초시군구에 사회복지기관, 보육시설, 병원, 군대 등의 (준)공공기관까지 직거래를 통한 공공급식체계 확대
    – 농장에서 밥상까지, ‘Farm to Table’, 광역과 기초시군구에 친환경 로컬푸드 지원센터 설치
    – 지역 내 국‧공유지를 지역사회 공동 텃밭으로 무상 제공
  2. 어려서부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도 차별없는 밥상을 약속합니다 –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
    – 결식아동청소년에게 친환경 아침급식 무상 지원, 방중·휴일중에도 친환경 급식 지원
    –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과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연계한 먹거리지원정책 체계화와 푸드스탬프 제도 도입
    – 소수자와 취약계층, 주머니 가벼운 청(소)년을 위한 동네마다 ‘동네 식당’
    • 지역 고용/지역산 (친환경)농산물/지역 환원을 기본으로 하는 마을기업 ‘동네 식당’
    • 자취생‧고시생‧비혼자를 포함한 1인 가족, 채식(菜食)인‧소식(小食)인‧이주민을 위한 제철밥상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을 위한 제철도시락을 배달하는 맞춤형 식당
  3. 방사능과 광우병, 유전자 조작, 첨가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밥상을 약속합니다– 만 5-10세 아동에게 지역산 쌀‧채소‧과일로 만든 친환경 아침급식 무상 지원
    – 공공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 사용과 채식메뉴 의무화
    – 공공급식에 방사성 오염식품, GMO, 광우병위험 쇠고기, 식품첨가물 등 사용금지와 위반 시 가중 처벌
    – 일본의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나머지 생산품에도 전수검사 실시로 방사능 검출 시 수입 불허
    – 식품방사능 기준의 강화와 측정결과(수치) 실시간 공개, 식품첨가물 기준 강화, GMO(유전자변형식품)의 비의도적 혼입비율 기준 강화(현 3%에서 EU수준인 0.9%로)
    – 대중음식점에서 GMO 농산물 및 식품 의무표시제 시행
    – 수입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검사 체계를 강화하고 검사 장비 및 인력 확충, 전담 기구 설치
  4.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민주적 밥상을 약속합니다– 농업회의소, 지역활성화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지원센터 등을 연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도농직거래와 로컬푸드 공급 등을 협의하는 지역먹거리 협의회 구성·운영
    – 도시와 농촌이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참여형 식생활교육 시스템 구축 (주민센터에서 건강한 먹거리 교육프로그램 제공, 학교 교과과정 내에 농업/식생활/처리 교육 시행, 유전자변형식품 안내자료 발행)
    –  1동네 1생협으로 전국적인 먹거리소비공동체의 확산
  5. 온 국민에게 지속가능한 밥상을 약속합니다– 친환경농업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및 예산 지원
    – 축산환경의 공개 의무화와 동물복지등급제로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 전환
    – 로컬푸드 지원법 제정으로 지역 로컬푸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확대
    – 식량자급률 법제화로(2020년까지 80%) 식량주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