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살림 살림이야기 6.4 지방선거 정당 정책에 대한 녹색당 답변>

-한국농업과 먹을거리/핵발전과 자연에너지/사회와 교육질의서

한살림에서 펴내는 월간지 <살림이야기>는 생명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모든 생명이 한집 살림하듯 더불어 살아가고자 애쓰는 이 시대 살림꾼들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생명 살림 잡지입니다(www.salimstory.net).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명 세상을 이야기하는 저희 잡지는 특정 주제에 대해 심층 기획하는 ‘특집’과 고정 꼭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4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함께 현 정부의 국정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이에 <살림이야기>에서는 독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3대 부문에서 귀 정당의 정책에 대하여 솔직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한국농업과 먹을거리

 

1) 한국의 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문제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또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농사지을 땅이 줄어드니 곡물자급률이 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지역에 불어닥친 개발로 농지가 줄고,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하며, 과도한 농약사용과 과잉비료투입으로 땅의 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지체에서 농지 최소 유지 규모를 법률로 제정해야 하며, 농지전용부담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농지전용을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농기계 사용과 시설농업 제한으로 농지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쌀 100% 자급 실현을 위해 논 직불금 조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고투입방식의 자원고갈형 단작농업에서 저투입방식의 자원보전형 생태농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친환경 자급 농산물 순위제와 농사 씨앗보호와 자가 채종 토종씨앗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한살림을 비롯한 한국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들은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생산자는 지속적,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밥상을 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농업, 농촌, 농민 문제는 농촌 생산자 회원뿐 아니라 도시의 소비자 조합원들에게도 매우 관심이 높은 주제입니다. 한국농업, 농민 문제에 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녹색당은 토지에 대한 ‘기본농지’ 확보로 식량 자급에 필요한 농지를 유지하고, 농업의 주체이자 최종 목표인 ‘건강농민’이 소득과 소비, 교육과 복지 영역에서 참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식량농정’ 차원에서 식량자급의 목표를 분명히 하며, ‘환경귀농’을 통해 농촌으로 유입되는 도시민들을 환경농업으로 안내하고, 농민이 스스로 지역단위와 공동체단위에서 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자립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농민기본소득제’가 실시되어야 하며, 자연재배와 유기재배 소농을 육성하고, 여성농민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농촌지역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 교통분야에서는 농촌버스 단일요금제, 마중버스,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에너지 분야에서는 농가주택 단열개선 사업과 태양광발전기 활용, 농촌적정기술 보급 활동이 필요합니다. 농촌지역의 돌봄과 교육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귀농 정보 체계 구축과 멘토링 제도 확충하고, 청년귀농 전문 기관을 설립하겠습니다.

 

3) 과거와 달리 눈앞에서 생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외국산 식품 및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일상의 삶에서 많이 소비되며, 잇따른 자연재해와 후쿠시마 사고 등으로 인하여 1차생산물의 오염문제까지 일어나면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한 먹을거리 문제에 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얼굴 있는 먹거리, 지역 먹거리 정책을 농정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녹색당은 안전한 먹거리, 농업 살림, 먹거리 기본권 확보,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목표로 1)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조례 제정과 시행 2)유전자조작(GMO), 식품첨가물로부터 안전한 밥상 3) 농촌과 도시의 동행 4) 마땅히 누려야할 먹거리 기본권 향상을 제안합니다.

녹색당은 영유아 청소년 등 나이가 적을수록 방사능에 취약하기 때문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만들기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조례제정 이후에도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예산 확보, 인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사능뿐만 아니라 유전자조작, 식품첨가물이 식탁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조례 확산, 로컬푸드(지역농산물) 활성화, 소농 지원을 위한 유기재배 농산물 수매 시스템 마련, 지역마다 마을(녹색)정미소 만들기, 좋은 농산물(현미, 우리밀)먹기 활성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지자체는 도시농업 육성조례 제정을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산자 소비자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며, 단체급식의 채식메뉴 의무화, 우유와 두유의 선택권 보장, 공공급식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 프로그램 마련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기본권으로 만들겠습니다.

 

● 핵발전과 대안에너지

 

1) 후쿠시마 사고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에 대해 위험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현재 핵발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 일어난 사고를 체험하고 이미 수산물 방사능 오염 등의 이차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핵발전과 관련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녹색당은 2030년까지 한국사회 탈핵을 목표로 합니다. 대형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해 대량으로 송전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롭지 못합니다.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한 핵발전소는 폐쇄해야 합니다. 분산형 전원인 가스와 재생가능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사회는 전기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류와 전기요금의 상대적 가격 차이로 인해 급격한 전력화가 일어나고 있고, 전력화는 발전소 증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력과소비와 발전소 추가건설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요금과 세금을 조정해 상대가격을 조정하고, 전기를 써야할 곳에 전기를 쓰고, 유류를 써야 할 곳에 유류를 쓰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절반이상을 쓰고 있는 산업계 전기요금을 50% 이상 인상하고, 상용자가발전비중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녹색당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표방하는 후보들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탈핵에 동의하는 후보 및 시민사회와 함께 지방선거에 공동대응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2012년 전국의 46개 자치단체장들이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선언에 동참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탈핵에너지전환은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으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녹색당은 탈핵에너지전환을 향한 약속이 지방선거에서 주요 공동 의제로 확산되도록 공동의 대응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 밀양송전탑 건설 문제에 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밀양은 지속불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녹색당은 밀양 주민들의 송전탑 반대 운동에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에게 피눈물을 강요하는 전력시스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밀양에 지웠던 짐을 다른 지역에서도 나누고 분담해야 합니다. 지자체들도 전력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려 에너지자립도를 높여가는 지역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40% 가까이를 소비하는 수도권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이에 녹색당 후보들은 출마한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밀양’과 함께하고 ‘밀양’에 지운 짐을 덜어주기 위한 지자체의 장기에너지계획을 세우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정책으로 1)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 선언과 실행체계 구축 2)에너지 저소비사회와 에너지서비스 부문 일자리 만들기 3)시민참여형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확대 4)에너지 복지 공동체와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5)탈핵·에너지전환 교육 확대를 제시합니다. 녹색당의 후보들은 지자체에서도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선언하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역에너지 조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종합계획, 실행조직과 시민참여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3) 대안에너지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대하여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가장 주목하고 있는 대안에너지는 무엇입니까?

 

녹색당은 재생가능에너지를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효율화를 통해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에너지를 덜 쓰는 방식을 고려하며, 커튼월방식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 신축을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건물과 조명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으로 설치해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태양광 시설이 아니라 시민참여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고, 시민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와 태양광발전협동조합 지원팀을 만들겠습니다.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기본적인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와 에너지자립마을 확대를 통해 마을의 에너지 대안을 실험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오래된 학교 건물에서 더위와 추위에 힘들어하는 초·중·고생들을 위해 학교건물의 단열을 개선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설치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동네에는 에너지슈퍼마켓을 만들어 주민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제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해 에너지 부문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전환 경제를 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사회와 교육

 

1) 한살림과 같은 생협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중시하는 만큼 도시와 농촌의 교류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도시와 농촌, 또는 양쪽 모두의 성격을 가진 지역 등이 어느 한 쪽의 희생 없이 고르게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도-농 교류 및 격차 문제에 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민들은 농업과 농민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가 먹는 밥이 농민, 농촌, 농업이 없다면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농업을 경험하고 보급할 수 있는 정책과 동시에 도시에 귀중한 자원인 빗물, 낙엽, 농산물 부산물, 음식물을 농사에 자원화 하는 도시순환 자립의 농사로 질적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농업 육성조례 제정 확대, 공공텃밭 확보, 텃밭교육 및 텃밭보급을 담당할 ‘지역 텃밭센터’ 설립, 텃밭 이용자의 올바른 농사(도시의 생태 자원을 활용하는 대안적인 도시농업)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생태텃밭 운영하고 학교와 지역농민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텃밭 활성화 강화적극적인 귀농정책으로 농업인구를 늘립니다. 이는 소농정책과 맞물리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을 농촌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미래와 꿈을 농촌에서 펼칠 수 있게 합니다. 귀농인들이 처음부터 돈벌이 농사에 빠져들지 않도록 친환경 농사를 소개 합니다. 도농격차에 대한 문제는 농민기본소득제를 기본으로 농촌 교통, 에너지, 교육, 의료 분야 각각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생겨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양상이기도 합니다. 협동조합 등은 이처럼 경제적인 역할뿐 아니라 사회 기여의 역할도 강조됩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녹색당의 경제정책은 ‘동네에서 먹고살자’입니다. 대형할인마트의 입점을 규제하고, 동네 작은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동네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교육과 돌봄, 먹을거리 생산과 에너지 절약 등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일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인과 노인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에서 동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자체가 앞장서서 먹을거리, 에너지, 교육 부문에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 3,000여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마을기반의 사회적 경제가 제 몫을 하고, 지역발전의 성과가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차원에서 사회투자은행, 자산이전전문 지원기관을 설립하고, 지역사회 창업컨설팅 지원기관 등 민간 중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을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확대, 사회혁신채권제도화 및 활성화 지원, 주택도시기금의 지역개발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지원 확대, 협동조합 기본법 상 제한되어 있는 금융협동조합 설립을 개방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등 사회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을뱅크, 마을화폐, 마을공유센터, 마을자산은행 등 마을단위의 사회적 경제를 튼튼히 하고, 사회적 경제 학교와 생활연구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을의 이슈를 주민들이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마을연구실과 커뮤니티 센터 활용을 통해 공동체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3) 초등학교부터 급식이 이루어지면서, 어린이들의 성장에 맞춘 안전하고도 건강한 식생활 교육에서 가정뿐 아니라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녹색당 조사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어린이집급식 수산물원산지를 파악하는 곳이 겨우 3곳뿐이었으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우려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점검은 부실한 상태입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만드는 일과 동시에 학교 급식 식재료는 로컬푸드(지역농산물) 공급을 장려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교 급식비 사용실태를 공개(급식비 사용 비율 중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및 원산지 표시 공개)해야 합니다.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 급식재료 원산지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도 원산지 표시 공개를 권고합니다. 더불어 학교급식에서 우유 강제급식을 금지하고 두유 선택권을 보장하는 일도 시행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급식체계를 갖추는 일과 동시에 꿈나무 카드(결식아동 급식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가맹 식당 지원 확대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더불어 올바른 식생활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내 텃밭과 농사교육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농업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