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경제·노동 공약 “동네에서 먹고 살자”

 

지역경제, 동네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이번 지방선거 경제·노동 분야 공약으로 “동네에서 먹고 살자”를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1)대형마트 동네 진입금지와 상가임차인보호 제도 마련 2)마을에서 자라나는 사회적 경제 3)“노동인권도시” 선언 4)비정규직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 5)좋은 일자리 만들기 6)폐기물 관리 직영화 등 환경미화업무 공공성 강화를 제안합니다.

 

녹색당은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에 진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따라서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중심이 아니라 기존의 동네 이발소, 빵집, 정육점, 의상실 등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래된 가게들이 동네의 명물로 지역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을 중심으로 만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들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쫓고 있습니다. 연희동 카페 ‘분더바’ 임차인들은 1억을 투자한 가게에서 두 달간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했고,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제한(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상인 세입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을 없애고, 영업보장 기간도 늘려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금을 인정해 임대인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먹을거리, 에너지,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을의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합전략 구축과 시민이 주도하는 장기 로드맵 제시,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투자 활성화, 마을단위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 사회적 경제 학교 및 생활연구실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너무 많은 노동시간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로 전환해야겠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직접, 간접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의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먼저 마련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시업무에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계약직, 일용직을 정년이 보장되는 상용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노동인권센터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직접/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며,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토대로 “노동인권도시”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늘리기 참여 사업장에 대한 지원, 지자체 차원의 노동사회 책임보고서 작성 및 지수 관리, 청소년/직장인 대상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인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 등 공공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를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햇빛발전소 등 도시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마을에너지 진단사제도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지역 민관(노사정)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해야 합니다.

 

녹색당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특색을 가진 상가들이 안정적으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고, 노동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며, 마을단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칼퇴근과 여가 활동이 보장되며,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더 많은 녹색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3월 27일
녹색당 

 

[녹색당 경제·노동 공약]

□ 정책의 필요성

– 대형토건 개발사업으로 지역의 경제를 유지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자체마다 공단유치를 목표로 걸었지만 비어있는 공장부지가 많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대형 개발사업이 아닌 지역의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북돋기 위한 경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에 밀려나는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노동은 생활의 물질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관계를 맺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한 사회가 어떤 노동을 지향하는가는 그 사회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맺어갈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 사회의 노동의 실태는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의 건강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게 됩니다.

– 2013년 8월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임금노동자 중 45.9%인 837만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45.9%에 불과할 정도로 매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35.5%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성차별과 고용차별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근속기간은 5.6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습니다. 그 만큼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의 수치들은 한국의 노동(일자리)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추구하는 정부는 있어도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우는 정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노동’ 문제를 ‘경제’의 하위변수로만 생각해왔고, 성장이데올로기 앞에서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희생을 강요받았습니다. 절반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이고, 노동자 스스로가 경영자 정체성을 자기 내면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건강한 노동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왜곡된 노동을 바로잡는 일은 살림경제,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지향하는 녹색당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동권리를 옹호하고 삶의 여유를 회복해 다시금 노동이 즐거운 사회, 땀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동정책이 필요합니다.

□ 정책의 목표

– 중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역단위 마을단위로 사회적 경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노동인권도시’ 선언, 조례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명확하게 지역민에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간접으로 고용하고 있거나, 지자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의 일자리를 개선하겠습니다.
– 공공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창출하겠습니다.

 

□ 경제․ 노동․일자리(6대 주요정책, 25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대형마트 동네 진입금지와 상가임차인보호 제도 마련
 
● 문제의식

– 동네에서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서면 지역 상권은 무너집니다. 임대인에게 유리한 법 때문에 임차인은 늘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동네에서 먹고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서울 시내 상가 임대기간이 평균 1.7년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임대기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계약 보장기간(5년)의 3분의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임대료가 계속 오르면서 기반을 잡자마자 쫓겨나는 임차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초기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 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임차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합니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 됩니다.

● 세부공약

– 대형할인마트 입점 규제 강화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대형할인마트가 동네 상권에 진입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 동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임차인 권리보호 방안 마련

■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호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포가 많지 않습니다.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서 1~2년 재계약마다 임대료를 크게 올립니다. 임차인인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내보내도 아무런 법적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동안 임차인은 인테리어비용이라든지 많은 투자비를 이미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최소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도 연장해야 합니다.
■ 제도마련과 동시에 지자체와 상인, 건물주들이 상생협약을 맺는 사례를 확산해야 합니다. 서대문구와 신촌번영회는 ‘신촌 상권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건물주는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을 유보하고 임차인은 바가지 상술, 호객행위 등 상권 활성화에 정해되는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협약에 따라 9명의 건물주와 50여개의 상가가 상생을 실험하게 되었습니다.

– 지역과 함께하는 상가 만들기, 에너지와 환경을 실천하는 상가 만들기 지원

■ 문화가 있는 거리, 지역 색깔이 깃든 상가 만들기를 위해 상가번영회와 지역문화계, 지역청년, 지역 예술인들 간의 소통을 지원합니다.
■ 에너지를 덜 쓰는 에너지효율가게 만들기, 태양광으로 전광판을 밝히는 가게 만들기, 재활용과 분리수거, 친환경제품을 활용하는 가게 만들기 등 상가들이 녹색가게로 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24시간 영업, 야간 영업에 대한 규제 논의

■ 24시간 영업은 노동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건강에도 나쁠 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과도하게 소비하게 됩니다. 우리사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24시간 영업에 대해 재검토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2. 마을에서 자라나는 사회적 경제

● 문제의식

– 사회적 경제는 마을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경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공공조달의 수단으로 인식해왔기에 정부의 사회적경제 주요 정책목표도 양적확대와 네트워크 강화 등 조직 확장에 치우쳐 있습니다.

– 협동조합이 3,000여개를 넘어서고 있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마을살림의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에 마을기반의 사회적 경제가 제 몫을 하고, 지역발전의 성과가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 및 세부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 또한 사회적 경제는 일상의 삶터에서 경험하고 체화되어야 하는 경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공급생태계 구축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제도화에 치중하고 있어 국민들의 체감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녹색당은 국민들이 삶 속에서 사회적 경제를 가까이 하고, 사회적 경제가 주는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호혜와 연대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체감형 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세부공약

– 통합전략 구축과 시민이 주도하는 장기 로드맵 제시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부처별로 나누어져 해당 부처의 목적달성에만 머물러 있는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 및 조직 일원화
■ 민관이 함께 사회적 경제 기본법 및 기본구상을 수립
■ 광역, 자치구 단위의 세부계획 수립은 기본구상을 토대로 세부전략을 수립하되 시민이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절차 제도화

–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 공공서비스 공급시스템을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 영역에 위탁 확대
■ 기존 행정업무의 관리위탁 수준에서 상호협력체제로 변화를 유도하고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 지역개발 또는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시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우선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정책 수립(Community Link와 같은 사회서비스 위탁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 및 컨설팅 기관 육성)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자립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자산이전 및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방식 도입
■ 지역기반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사회투자은행, 자산이전전문 지원기관을 설립하고, 지역사회 창업컨설팅 지원기관 등 민간 중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 이를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공재산 물품관리법, 도시재생특별법 등을 개정
■ 장기적으로 영국의 Localism Act와 같은 지역주권법 등을 제정하여 지역기반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

– 사회투자 활성화

■ 협동조합 기본법 상 제한되어 있는 금융협동조합 설립을 개방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
■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투자은행 설립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금조달 확대
■ 마을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확대
■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 제도화 및 활성화 지원
■ 주택도시기금의 지역개발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지원 확대
■ 사회적협동조합, 지역기반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에 투자/기부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세금감면 등 투자환경 조성

– 마을단위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

■ 마을뱅크 : 주민세의 일부를 마을은행에 저축하여 주민들이 마을의 이슈를 발견하고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마을 단위에서 해결하기 위한 기금으로 활용
■ 마을화폐 : 지역화폐 개념을 도입하여 마을기업과 마을가게 마을시설 등의 활용을 높이고 마을 내에서 자원이 순환되는 경험을 제공
■ 마을공유센터 : 마을 단위에서 공유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장비, 기술, 재능, 공간 등에 대한 공유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을 돕는 센터 설치. 마을화폐 활용 가능
■ 마을자산은행 : 마을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창업공간제공을 위한 마을자산은행을 설립하여 공동체소유권(Community Ownership)을 기반으로 자립기반 확보 및 참여의 장 확대

– 사회적 경제 학교 및 생활연구실 운영

■ Learning by doing, 마을에서 사회적 경제를 체험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마을학교 프로그램 도입 및 지원
■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한 사회적 경제 거점화 : 지역재생을 통해 확보되는 커뮤니티 시설들의 활용방안 모색 차원에서 마을 단위의 사회적 경제 학교 설치 지원
■ 서로가 가르치고 배우며 마을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교류 확대 및 모임 양성
■ 마을의 이슈를 주민들이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마을연구실(living lab) 운영

 

주요정책 3. “노동인권도시” 선언

● 내용

– 노동정책이나 일자리정책은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법률 제정을 통해 노동시장을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수단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권한을 통해 지역 노동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세부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의 질을 높이는 데에 주요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차원에서 노동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에 대한 인식을 지역주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지역은 생활공간이자 동시에 일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세부 공약

– “노동인권도시” 선언을 통해 지자체 책임을 명확화 하기

노동인권센터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직접/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며,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토대로 “노동인권도시”임을 선언하고, 지역에서의 노동인권 수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을 명확화 한다.

– 노동인권센터 설립

노동인권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과 센터 설립을 통해 노동자들의 취업지원, 안전/보건, 복지, 쉼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생활임금 도입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 생활임금 개념을 적용해서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 차원의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한다. 지자체 및 산하기관의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공 발주 업무를 수탁하는 기업 소속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할 방안을 모색한다.

–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늘리기 참여 사업장에 대한 지원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 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참여 기업들에 대해 지원금,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함.

– 지자체 차원의 노동사회 책임보고서 작성 및 지수 관리

ISO 26000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표 중 노동관련 지표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지표를 관리한다. 해당 지역의 고용, 노사관계, 근로조건, 사회적 대화, 보건과 안전, 인적개발 및 훈련, 지역사회 등의 분야에 대해 세부지표를 수립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매년 보고서 작성하고 지역민들과 공유한다.

– 청소년/직장인 대상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정례화 한다. 일노동인권교육을 청소년들의 직업탐구와 연계해서 건전한 노동․ 직업의식을 갖도록 한다.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통해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청소년 노동권리 향상 지원(지방노동청과 법준수 캠페인과 합동단속)

지자체는 지방노동청과 협력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준수> 캠페인을 벌이고, 청소년 노동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주요정책 4. 비정규직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

● 내용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은 민간부문 못지않게 높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노동에 대해 비용절감이라는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을 뿐 공공성의 관점은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부문 스스로가 공공성의 가치를 외면할 때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좋은 사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기업, 공단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은 ‘모범 사용자’로서의 자기 책무이기도 하며, 지역의 기업들이 고용의 질을 높이도록 선도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 세부 공약

–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 상시지속적 업무에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계약직, 일용직을 정년이 보장되는 상용직으로 전환한다.

– 무기계약직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

지자체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장만이 아닌 임금 등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근속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정규직제로 편재한다(서울시 공무직 사례 참조)

– 간접고용의 직영화

청사 시설관리, 각종 생활쓰레기 처리업무 등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사용자로서 행동하거나 지자체의 책임 하에 이뤄지고 있는 민간위탁된 사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직영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한다. 특히, 민간업자와의 오랜 결탁, 비효율적인 중복관리비용 지출 등 여러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쓰레기(재활용쓰레기, 대형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의 수거, 분류 및 처리 업무의 직영화를 통해 예산낭비를 막고, 노동의 질을 높여야 한다.

 

주요정책 5. 좋은 일자리 만들기

● 내용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은 3%대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을 매우 높습니다. 취업준비생, 취업포기자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배제된 가운데 산출된 실업률은 현실과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노인, 경력단절 여성 등 광범위한 실업자군을 생각할 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어야 하고 지자체도 이러한 과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노동시장의 고용관행을 더욱 왜곡시키는 방향으로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에 대한 갈증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따라서 일자리의 양보다는 질을 더욱 중시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지자체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세부 공약

– 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노인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녹색일자리,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좋은 일자리 만들기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햇빛발전소 등 도시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녹색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지역민 의무 고용 비율을 정해서 고용을 창출한다.

–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지역 민관(노사정) 협의체 운영

지역내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협약을 맺고 이에 따른 고용안정 기업을 양성함으로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실업자에 대한 정규직 채용을 선도하는 고용안정 기업에 고용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주요정책 6. 폐기물 관리 직영화 등 환경미화업무 공공성 강화

● 내용

– 지자체는 법령상 자신의 책무로 되어 있는 사무를 민간기업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의 수거 및 처리, 가정 및 상가건물의 오폐수 수거업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십 수 년째 민간기업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민간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부당한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 거의 독점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기업은 쓰레기 무게를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실제로 일하지 않더라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비리의 온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 지자체의 책무로 되어 있는 사무를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의 특별한 기술이나 고가의 장비를 구비해야만 가능한 사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온갖 비리를 근절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당 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 세부 공약

– 폐기물 수거 업무의 지자체 직영 또는 공영화

사기업체 위탁을 해도 독점사업인 폐기물 관리를 공공독점인 지자체 직영의 원칙에 의거한다. 최소한 현재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업무를 의무적 직영업무로 규정하고 위탁이 가능한 분야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직영 전환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공영화 한다. 지자체 공무원의 정원과 인건비를 규제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직영 전환이 어려울 경우 시설관리공단 같은 지방공기업이 폐기물 수거 사업을 담당하도록 한다.

– 위탁 사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벌칙 강화

당장 직영화 또는 공영화가 어려운 경우에 위탁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위탁 사기업체가 위탁계약서 상의 미화원 인건비를 중간에서 갈취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계약서 및 조례 등에 명시하고, 위탁계약을 갱신할 때 신규업체가 위탁을 받을 경우 반드시 기존 미화원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 폐기물 관리 사업에 대한 주민 감독권 행사

참여희망 주민,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폐기물관리사업의 주민만족도와 노동권 존중 여부에 대해 감독하는 평가단 및 위원회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