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교육·돌봄 정책 공약 “서로서로 배우고 돌보는 우리 동네”

 

우리사회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한국방정환재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주관적 행복’ 영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 속에서 어른들은 과도하게 ‘사교육’시장을 키웠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성적’과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녹색당의 교육과 돌봄 정책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안을 고민하였습니다.

녹색당의 교육·돌봄(어린이·청소년·노인) 공약은 1)학습자의 인권·교육권 존중 2)어린이·청소년 빈곤과 폭력 방지 대책 마련 3)청소년 시민권 보장 4)교육공간의 녹색전환과 적정기술교육·안전교육 강화 5) 영.유아의 생명권과 발달권을 보장하는 어린이집 확대 6) 부모 배움터-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7)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학교’ 활성화 8)학교폭력과 왕따 없는 ‘동네 평화 돌봄망’ 만들기 9)노인을 위한 돌봄정책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학교, 또는 사회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공간에서 적합한 방법으로 배울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고 놀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즉 자유가 보장될 때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됩니다. 교육의 미래를 논의할 때 교사와 교육정책 전문가, 교육청, 학부모가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와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참여위원회와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평생학습기관, 홈스쿨링 등 제도교육 밖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빈곤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며, 아동수당을 신설합니다. 어린이에 대한 학대와 방치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린이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돌봄이 필요한 수혜자로만 인식하지 않고,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치와 정치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에 어린이·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영.유아의 생명권과 발달권을 잘 보장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야 합니다. 현재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시설은 약 5.2%(2012년 기준)로 10.1%의 어린이를 맡고 있으며,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87.9%로 약 90%의 어린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공립어린이집 시설을 늘리며,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청소년들의 돌봄은 ‘마을학교’와 같은 마을공동체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부모가 되는 데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부모교육을 하도록 하고, 육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육아정보나눔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동네’를 만들기 위한 ‘평화교육’을 확산하겠습니다.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방과 후 돌봄 공간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외에 일반아동·청소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성을 갖추도록 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 물, 폐기물 재활용 등 교육공간부터 녹색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생활교육과 텃밭 가꾸기 등 농업교육, 생태·환경 교육, 적정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돌봄 정책도 중요합니다. 독거노인의 소통과 세대 관계 개선을 위한 세대통합형 마을 쉼터 운영, 장기요양노인의 마을 거주 지원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 4월 28일
녹색당

[녹색당 교육·돌봄 정책 공약]

□ 정책의 필요성

–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가 입증하듯이 철저한 경쟁 체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생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역과 가정환경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녹색당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보장받으며 사회의 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책의 목표

– 교육에서 학습자의 인권과 교육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육정책의 결정과정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와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참여위원회와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 어린이, 청소년들을 빈곤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며, 아동수당을 신설합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에 어린이·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사회 정책참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에너지, 물, 폐기물 재활용 등 교육공간부터 녹색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생활교육과 텃밭 가꾸기 등 농업교육, 생태·환경 교육, 적정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공립어린이집 시설을 늘리며,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해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육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나눔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성을 갖추도록 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학교 제도를 지원하겠습니다.

– ‘학교폭력’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동네’를 만들기 위한 ‘평화교육’ 등 마을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 독거노인의 소통과 세대 관계 개선을 위한 세대통합형 마을 쉼터 운영, 장기요양노인의 마을 거주와 돌봄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어린이·청소년 주요정책 (9대 주요정책, 34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학습자의 인권·교육권 보장

● 현황 및 필요성

–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가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초중고 무상교육과 대학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합니다. 교육서열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톡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학교로 전환하며,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 과도한 경쟁, 과도한 학습을 부추기는 경쟁 위주의 교육체제는, 학력과 직업에 따른 차별을 없애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입사지원서에서 학력·성별·사진 표기란을 없애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학력으로 인한 차별을 철폐해 나가야 합니다.

-제도적 개선과제와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과 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들은 엄연한 교육 주체이나, 학교에서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거쳐야 할 의무를 가진 교육대상자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도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탈학교 어린이·청소년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매년 5만~8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를 지키지 않거나 개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합니다.

 

● 정책 과제

– 학생인권조례/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정 : 학생인권조례외에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별도 제정해야 합니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생 인권존중 조항, 차별금지 조항을 더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법제개선에 착수하겠습니다.

– 학생참여위원회/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 교육청 단위의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학생자치기구의 선거를 포함한 각종 활동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권리 침해 요소를 포함하는 학교규칙들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녹색당은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과 관련된 조항이 구체화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권리주체이자 동등한 시민으로서 학생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나가겠습니다.

–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확대 및 학부모/교사/학생 참여 보장 :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액을 확대합니다. 교육경비 지원 용도에 대해서도 공사비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하고 학부모/교사/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와 학부모/교사/학생 참여 보장 : 교육청의 참여예산제에도 학부모/교사/학생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민주적인 학교 운영 : 장학사제를 폐지하고, 학교장을 관료적 승진제도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부터 자치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교사의 자율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축소하고, 교사의 행정업무를 경감(행정전담 교직원의 채용 등)함으로써 원활한 쌍방향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대안교육 지원 : 대안교육기관, 평생학습기관, 홈스쿨링 등 제도교육 밖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들은 각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바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에도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력에 따른 차별이 사라지기까지는 손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교육 형태와 이를 통한 학력을 인정하도록 법제의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정책 2. 어린이·청소년 빈곤과 폭력 방지 대책 마련

● 현황 및 필요성

– 가족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성장하며, 쉬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 정책 과제

– 청소년 쉼터 운영과 지원정책 : 탈학교, 가출, 성소수자 등 학교나 가정으로부터 안전한 성장과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쉼터가 더 많은 곳에,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지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결식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친환경 아침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방학이나 휴일에도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아동 수당 신설 :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양육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육아수당을 아동수당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어린이 학대와 성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 어린이에 대한 학대로 사망에 이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긴급지원과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인권. 노동. 평화교육 지원 : 학교 안에서나, 학교 밖에서나 통합적 인권·노동·평화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지키고, 타인의 권리 또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 노동금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착취 금지 : 어린이 노동은 금지되어야 하며, 청소년은 노동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르바이트 착취로부터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자립문화센터 운영 : 청소년들에게 전망, 취업, 자립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자립문화센터를 지역사회에 설립하고, 청소년들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은 소규모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대 하겠습니다.

 

주요정책 3. 청소년 시민권 보장

● 현황 및 필요성

– 청소년에 관련한 모든 정책은 청소년이 보호와 지도,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평등한 인격체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한 명의 온전한 시민으로 우리가 누리는 권리를 마땅히 동등하게 누려야 합니다.

–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을 일치시키고 동시에 이를 만 16세로 낮추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직접참여의 권리는 “최소한” 민주주의와 정치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16세부터 차별 없이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가 통상 16세로, 이때에는 이미 취업을 할 수 있으며(15세 이상), 공식적으로 학교를 떠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만큼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출마 연령을 “만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에 더해 지자체에서도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권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 정책 과제

– 지방자치에 청소년 참여 확대 :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청소년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등을 개정하여 청소년들도 청소년 관련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주민투표권을 연령 제한 없이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지역사회 등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약이나 조례를 제·개정하겠습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에 어린이·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들이 직접 어린이·청소년 정책을 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주요정책 4. 교육공간의 녹색전환과 적정기술교육·안전교육 강화

● 현황 및 필요성

–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학교 냉난방을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핵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를 위해서는 요금을 인하하기 보다는 교육예산의 우선순위를 적정한 냉난방을 하는데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학교 건물의 단열개선, 태양광발전 활용, 빗물 활용과 같이 교육공간을 녹색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피크오일과 자원부족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정기술과 생활기술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 교육과 훈련도 강화해야 합니다.

● 정책 과제

– 학교마다 태양광 발전, 학교단열 개선 : 학교의 단열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개선, 발암물질 없는 학교, 석면 없는 학교 : 환경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실내공기질과 석면 등 유해물질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의 유해화학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개선해야 합니다.

– 등하교길 교통사고 안전 대책 : 어린이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등하교 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행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적정기술과 농업교육 확대 : 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 다양한 교육, 재미있는 교육, 숨 쉴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생활교육과 텃밭 가꾸기 등 농업교육, 생태·환경 교육, 역사교육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편에 반영하겠습니다.

– 안전교육 강화 : 각종 재난과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도단위로 재난대응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실습과 훈련을 진행해 실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정책 5. 영·유아의 생명권과 발달권을 보장하는 어린이집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시설은 약 5.2%(2012년 기준)로 10.1%를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87.9%로 약 9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립어린이집 위탁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마련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우수 민간어린이집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또한 공립어린이집 위탁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책임 있게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제 노동을 하는 부모들에게는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시 보육시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어린이집은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조정하고, 이용 형태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정책 과제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위탁방식 개선을 통한 무상보육의 공공성 보장 :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위탁방식 보다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모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형태의 보육 확대 : 일시보육, 야간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 생태교육프로그램 확대와 반생태적인 놀이터환경 개선 : 생태적 감수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중금속 등에 오염된 놀이터를 생태친화적인 놀이터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실시 :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친환경급식을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정보센터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을 개선해야합니다.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친환경급식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 6. 부모 배움터-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 현황 및 필요성

– 부모가 되기 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이 부재합니다. 지자체가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 집 가까운 곳에서 부모교육도 받을 수 있고, 육아방법 등에 대해 교류하는 것은 물론 꼭 필요한 육아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가 필요합니다.

● 정책 과제

– 부모 배움터 마련 : 모든 부모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모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며 겪는 어려움에 처해 긴급하게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상담가가 상주하는 ‘마을상담소’도 마련해야 합니다.

– 공동육아 나눔터 마련 : 부모교육과 공동육아를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동네사람들이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에 새롭게 만들거나 주민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정책 7.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학교’ 활성화

● 현황 및 필요성

– 우리 사회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의 아동·청소년 수에 비해 실제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 학습지도, 정서적 지원, 급식 등 돌봄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빈곤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의 어린이·청소년들 위주로 이용하고 있어 ‘낙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학교 내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돌봄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수용능력에 있어서는 전체 필요분의 18%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확대와 내실화와 더불어 마을학교를 돌봄 서비스로 수용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정책 과제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와 처우 개선 : 빈곤·위기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교육,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현실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인건비 등을 포함해 지역아동센터 노동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적절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외에 모든 어린이·청소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학교 돌봄교실은 준비가 미흡해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돌봄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마을학교 지원과 확대 :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공간으로, 동네사람들이 참여해 함께 돌보는 지역자원 활용 마을학교를 지원합니다. 노원구의 방과후 ‘독서돌봄 마을학교’ 운영사례와 서울시 동작구의 ‘성대골 마을학교’ 운영사례가 있습니다.

– 마을마다 도서관 : 마을에서 작은 도서관을 확보해 지역에서 돌봄, 교육, 문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의 지역역사문화 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등 다양한 도서관을 만들어 지역교육의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2014년 시가 예산을 지원해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사서인건비와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든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도 있습니다.

 

주요정책 8. 학교폭력과 왕따 없는 ‘동네 평화 돌봄망’ 만들기

● 현황 및 필요성

– 학교폭력문제는 더 이상 일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19.3%)과 사이버 공간(8.4%)을 제외하면 학교폭력이 이뤄지는 장소는 모두 교실(50%)과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급 내에는 학생들 간 위계서열이 형성되어 있고, 서열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따돌림이나 집단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학교폭력문제를 가해자-피해자 간의 문제로만 인식해서는 학교폭력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나온 결론이며, 폭력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방관자들도 정신적 무기력과 자책감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피해자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실, 지역 마을공동체에서 학교폭력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극복할 새로운 문화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정책 과제

– 동네평화 돌봄망 만들기 : 학교폭력의 가해사례나 피해사례들은 대개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할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정 내의 갈등과 폭력 치유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의 마을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돌봄과 사례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연결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 지자체 차원의 평화교육, 학교폭력예방정책 시행 : 지자체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과 평화로운 학교/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사례로 서울 금천구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구 차원에서 ‘평화샘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에도 ‘회복적 정의’를 생활지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 9. 노인을 위한 돌봄정책

● 현황 및 필요성

– 노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돌봄 서비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노인 돌봄 정책은 세대간의 격리가 아닌 세대가 어우러진 가운데 마을에서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 정책 과제

– 노인안전과 생활 정책 마련 : 노인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노인 교통안전, 노인형 주거개조 주택 활성화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지역 의료시설, 목욕시설(보건과 의료) 등을 확충합니다.

– 노인귀농 지원과 일자리 확대 : 고령사회(인구의 14%이상이 노인)에 접어든 농촌의 노인을 위한 세대통합정책을 마련합니다. 친환경 농사경험을 가진 노인을 귀농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노인의 지혜를 활용합니다. 안전한 노인일자리 및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 돌봄이 이루어지는 마을 공동체 : 독거노인의 소통과 세대 관계 개선을 위한 세대통합형 마을 쉼터 운영과 장기요양노인의 마을 내 거주와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