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성평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 공약
“지금 모습 그대로 행복한 세상”

 

 

녹색당은 모든 사람들이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장애, 국적, 출신 지역, 경제적 지위 및 사회적 신분 등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인간다운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부터 성별이나, 성적 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장애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박탈’ 당하지 않도록, 피부색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억압’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성평등’과 ‘인권’은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제도적 권리가 신장되고 경제 활동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여전하고,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받는 이들은 모두 우리 지역 구성원입니다. 인권은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입니다.

 

존재 자체가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녹색당은 성평등 실현과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의 인권실현을 위한 공약을 마련하였습니다. 녹색당의 성평등 정책은 1)외모·문화적 성차별 인식을 줄이기 위한 『공공장소 성형·다이어트 과대광고 금지 조례』제정 2)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터 만들기 3)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평등일터 만들기 4)지자체 성평등 정책 실효성 제고를 제안합니다. 성형·다이어트 광고가 공해수준으로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외모지상주의 인식을 재생산합니다. 불필요한 성형과 다이어트를 유발시켜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대중교통 등에 성형 광고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시민의 건강, 성평등 인식 확산 등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와 커뮤니티 차원의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주민참여형 동네안전 정책디자인과 주민참여형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 금지 준칙』및 시민신고제 도입, 아르바이트 사업장 성폭력 예방 정책,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지원 정책 등을 도입해야 합니다. 지자체 정책에 성평등 정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성주류화 정책 교육·연수제도 실시, 지자체 성인지예산 및 성별영향평가 주민참여 모니터링 실시 등의 제도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성소수자들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현재 지자체의 성소수자 인권정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지역 내 성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지자체 조례 성소수자 차별금지 명시와 인권교육 제도화 2)지자체 인권위원회를 통한 성소수자 인권 실태 조사와 공론화 3)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 4)혐오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이 시급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인권조례에 차별금지조항을 두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하는 학생인권조례에도 차별금지가 명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단위의 차별금지법을 하루빨리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수자들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이들이 바로 청소년성소수자들입니다. 이들이 사회와 학교 내 차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쉼터를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부양의무제 폐지”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며 광화문 농성을 시작한지 600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복지시설에서 삶을 감금당한 채 살아야 하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장애인들도 시설에서 나와 동네 주민의 한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녹색당은 1)탈시설을 위한 장애인 주거 지원 정책 2)지자체 정책 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 보장 3)장애유형별 지원 정책 마련 4)장애 인권교육과 권리옹호 체계 수립을 제안합니다. 시설중심의 장애인 정책에서 탈시설로 전환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장애인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더불어 지자체 정책 수립에 있어 장애인들이 도시계획, 환경, 노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노동권, 문화권, 교육권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익숙지 않는 언어와 한국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정책이 많이 실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복과 소외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민이 지자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역할을 설정하며,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이주민의 지자체 정책 참여와 다문화센터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 2)다문화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 3)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녹색당이 성평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정책을 준비하면서 당사자 또는 관련 인권단체와 인터뷰를 한 결과 모두들 일상속의 차별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인권교육과 인권감수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인권전담부서나 인권위원회를 설치해서 인권교육과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 사업 전반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광주시에서는 2010년부터 인권담당관실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헌장제정과 100개 인권지표에 따른 사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무원, 유·초·중·고·대학생, 시민, 인권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도 2011년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권증진기본조례제정, 인권교육과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제는 조례 제·개정, 공공건축물 신축 및 재개발, 중요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울산 동구는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인권침해 사례를 상담하고 구제하는 ‘인권두드림방’을 운영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이러한 지자체들의 사례가 모든 지자체에 보편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녹색당 후보들은 오늘 발표한 공약을 바탕으로 ‘인권’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년 4월 3일
녹색당

[녹색당 성평등 공약]

□ 정책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법과 제도 또한 단기간에 만들어졌습니다. 3대 여성인권법을 비롯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제고와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며, 그러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 62.3%보다 낮은 55.2%이며, 여성 대졸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5%로, OECD 평균인 82.6%보다 무려 20%포인트가 낮습니다.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in 2013)에 따르면, 한국은 136개국 중 11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들의 각종 성평등 지수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진전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교육률은 남녀가 같아졌으나, 경제참여와 소득에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여성폭력 방지법은 있지만 성폭력·가정폭력 발생률은 여전합니다. 따라서 성평등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일상 관계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정책의 목표

–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인식과 문화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교육, 캠페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성평등 감수성을 높이는 참여형 정책을 마련합니다.

– 지자체에서 추진했을 때 더 효과적인 생활밀착형 성평등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 성평등 주요정책 (4대 주요정책, 10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외모·문화적 성차별 인식을 줄이기 위한 『공공장소 성형·다이어트 과대광고 금지 조례』제정

● 내용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성형과 다이어트 광고가 급증하면서 우려와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의료법 개정으로 버스·지하철 전동차 내부에 의료광고가 허용된 데 따른 것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심의 현황’에 따르면 2011년 602건이던 성형외과 옥외광고는 지난해 3,248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동차 내 액자형 광고, 모서리형 광고, 천장걸이형 광고는 물론 열차정보안내시스템 영상광고까지 성형외과 광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형·다이어트 광고가 공해수준으로 공공장소에 설치되고 있는 현실은 외모지상주의 인식을 재생산하며, 불필요한 성형과 다이어트 행위를 유발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형시술을 왜곡·과장하는 광고는 시민의 건강, 평등한 문화 인식 조성을 위해 중단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대중교통 수단 등에 성형과 다이어트 광고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장소에서는 공익광고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합니다.

● 세부공약

-『공공장소 성형·다이어트 광고 금지 조례』 제정 : 검증되지 않은 성형·다이어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단속이 힘든 실정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장소에서 성형과 다이어트를 조장하는 광고를 규제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2.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터 만들기

● 내용

– 정부가 추진 중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정책이 전문가나 CCTV 설치와 같은 규격화된 기준에 따라 추진되면서 오히려 주민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범죄 요인을 제거하거나 불안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네 안전의 파수꾼’인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여성폭력예방교육은 학생 중심으로만 실시되고 있어, 교육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폭력예방교육은 성인지적 감수성, 인권감수성 증진을 기본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전 연령에 거쳐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주민참여형 “동네 안전 디자인” 정책 실시 : 범죄예방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주민참여와 커뮤니티를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사회적 연결망을 복원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디자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울 염리동 ‘소금길’은 주민참여형 ‘범죄 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사례로서 타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해볼 만한 사례입니다.

– 주민참여형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실시(동단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실시) :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 평생학습기관, 통반장회의, 마을회의 등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안산시 지역 여성·아동 안전연대’의 경우 통·반장들과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여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요정책 3.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평등일터 만들기

● 내용

– 채용과정에서 성차별 관행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견고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표준이력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기업이 대다수이며, 면접과정에서 결혼계획, 자녀유무, 신체조건 등의 성차별적 질문이 만연한 것이 현실입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878명을 대상으로 ‘면접 중 황당하거나 불쾌한 질문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49.1%가 불쾌한 질문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그 내용으로 ‘개인 신상에 관련된 질문'(21.3%), ‘애인여부, 결혼계획 질문'(21.1%), ‘성별, 나이 등 차별하는 질문'(17.6%), ‘키, 인상 등 외모 관련 질문'(15.3%), ‘부모님 학력, 이혼 등 가족사 관련 질문'(15.1%) 등 관련 법규에서 법으로 금지하는 고용에 있어서의 성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금지 준칙, 신고제 등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 한국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대·중소기업 생산·사무직 가릴 것 없이 장시간 근로가 만연해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2년)에 따르면 실제로 전체 근로자의 45%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법정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도 12.8%에 달합니다. 2012년 연간 실근로시간은 2,09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705시간)을 400시간 가까이 웃도는 ‘세계 최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불명예도 여전합니다. 장시간 노동은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적인 삶을 어렵게 하는 주원인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육아와 직장생활의 병행을 불가하게 하며, 특히 여성에게는 경력단절을 선택하게 합니다. 지자체 차원의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를 조성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 금지 준칙』및 시민신고제 도입 : 고용부는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을, 서울시는 ‘표준이력서’를 마련하여 민간 부문에 보급했으나,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실효성이 미미합니다.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당사자의 신고를 받아 지방노동청과 연계하여 처벌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채용과정 성차별 관행 해소 캠페인 : 민간 및 공공부문 채용에서 성차별 관행을 줄여나가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사업장 성폭력 예방 정책 : 아르바이트생들은 불안정한 고용지위로 인해, 부당한 대우나 성폭력 등의 불법 행위가 있어도 대부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특히 편의점, 피시방과 같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대상에서 제외돼있어 예방이 어려우며, 문제가 발생해도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 캠페인, 사업주 대상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일터에서의 성폭력을 근절해야 합니다.

–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캠페인 실시 : 지역 기업들의 장시간 노동 실태 파악과 사업장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컨설팅, 인센티브제, 캠페인 등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 지자체 공공부문 부터 장시간 노동 줄이기 : 2013년 과도한 업무량과 장시간 노동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는 사회복지 공무원 5명이 잇달아 자살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는 앞으로도 더 확대되어야 하기에, 공공부문 신규 채용을 늘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공적서비스의 질을 더 높여야 합니다.

 

주요정책 4. 지자체 성평등 정책 실효성 제고

● 내용

– 성평등 정책은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모든 사업과 예산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어야 하며, 모든 공무원들이 성인지적 인식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2006년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무원 41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 기관장 및 단체장(43.6%), 3급 이상 고위공직자(19.0%), 4,5급 공직자(28.3%) 순으로 나타나 5급 이상 관리직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90.9%에 달했습니다.

–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정부 사업과 예산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결산제도는 공무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전문가들만으로는 실질적 개선 효과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형으로 성인지예결산제와 성별영향평가제를 운영해야합니다.

● 정책 과제

–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성평등 정책(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등) 교육·연수제도 실시 :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평등 정책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 지자체 성인지예산 및 성별영향평가 주민참여 모니터링 실시 : 다양한 연령과 성비로 주민참여위원을 구성하여, 주민들이 직접 지자체 정책의 성평등 지수를 파악,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녹색당 성소수자 공약]

□ 정책의 필요성

–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녹색당은 강령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지난 2012년 4.11. 총선당시에도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고, 인권이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인권원칙입니다. 유엔사무총장인 반기문 사무총장도 연설과 입장발표를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고 인권이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들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정책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 정책의 목표

– 지역사회에서 성수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합니다.
–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차별 없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 성소수자 주요정책 (4대 주요정책, 5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지자체 조례 성소수자 차별금지 명시와 인권교육 제도화

● 내용

–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인권조례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명시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인권조례에 차별금지조항을 두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반영 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하는 학생인권조례에도 차별금지가 명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단위의 차별금지법도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소수자 차별예방 및 인권교육 제도화 :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협력하여 차별금지와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주요정책 2. 지자체 인권위원회를 통한 성소수자 인권 실태 조사와 공론화

● 내용

–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는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이 전무합니다. 지자체의 독립적인 인권위원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세부공약

– 지자체 인권위원회에 성소수자 인권실태조사 소위원회를 두고 성소수자 인권문제 공론화 :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에서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성소수자들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이뤄냈던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인권 관련 위원회 내에 성소수자인권실태 조사 소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지역사회에서의 성소수자인권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덴마크는 1984년 동성애자 현황을 검토하고 차별 철폐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1988년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의거해, 다음 해인 1989년 세계 최초로 동성간 결합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이슬란드도 1994년 정부차원의 동성애자인권위원회를 설치했고, 동성애자의 결혼, 동성애자에 대한 범죄, 학교에서의 동성애자 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1978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시정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동성애자에 대한 입법적 조치와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87년 ‘동성애적 공동생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1991년 ‘동성혼 심의회’라는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했으며, 동성결혼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심의를 맡기고, 2002년엔 동성애자 커플과 이성애자 커플의 양육능력이 동일하다는 의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거해 동성애자에게도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입안하였습니다.

 

주요정책 3.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

● 내용

–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대책이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성소수자 청소년 쉼터 및 지원 정책 : 가정 내 성소수자 혐오로 인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대책이 전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고, 성소수자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정책 4. 혐오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 내용

– 혐오폭력, 혐오표현 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혐오폭력 피해자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혐오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녹색당 장애인 공약]

□ 정책의 필요성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개인의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장애등급과 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라 각종 복지서비스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부양의무기준을 폐지해야합니다. 장애등급에 의해 서비스신청 조차 제한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합니다. 의학적 기준을 통한 서비스지원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별 서비스 욕구와 필요도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 장애인복지예산의 대폭 확대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녹색당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단기적으로는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율을 매년 50%씩 확대하여 OECD 평균 수준을 확보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지 예산 도입으로 장애인 복지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적추가비용 보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하여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해야 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각종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시설정책으로 일관된 장애인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자립생활 이념에 기반을 둔 탈시설자립생활지원체계를 마련해야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권리옹호를 위한 발달장애인지원법을 제정해야합니다. 수화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 문화, 정보접근권을 보장을 위한 수화언어기본법을 제정하고 농아인의 언어적 권리확보를 위한 농교육 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강제입원, 장기입원을 개선하는 탈원화·지역사회 자립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정신보건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합니다.

– 도가니사건(광주 인화학원 사건),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인강재단 사건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권리옹호 제도는 미흡합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를 위한 시스템, 인권침해 피해 구제 절차와 지원 서비스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의 공적 복지전달체계 구축하여,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에 민간 영리기관의 참여를 제한하고, 무분별하게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적정기관 제공). 바우처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서비스 질 관리 프로그램과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사회에 장애인관련 정책을 시급해 재정비해야 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장애인정책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 정책의 목표

– 녹색당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해 온 그 동안의 국가 사회적 정책과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애인도 일상에서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써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녹색당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수용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의지를 갖고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장애인 주요정책 (4대 주요정책, 15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탈시설을 위한 장애인 주거 지원 정책

● 내용

– 지금까지 장애인 정책은 시설중심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시설중심의 정책은 장애인들을 배제해왔고, 일부 시설에서는 복지의 이름으로 폭력과 감금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정책은 시설이 아닌 지역으로 전환해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탈시설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탈시설 전담부서 설치해야 합니다.

– 시설에서 벗어나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 세부공약

– 지자체 차원의 탈시설 정책 수립과 실행 : 장애인 정책의 중심을 개인별 지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탈시설 초기정착금,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 지역사회 자립생활전환서비스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 등 장애유형을 고려한 탈시설자립생활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비수급자 등을 지원하여 탈시설자립생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농어촌까지 확대하여, 자립에 지역격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서 농어촌까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시설로 들어가지 않도록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 장애인 주거권 보장 정책 추진 :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제도화하겠습니다. 장애인주택개조 사업을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장애인주거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요정책 2. 지자체 정책 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 보장

● 내용

–  “장애인을 위한”이 아닌 “장애인에 의한” 지방자치 정책 수립과 실행을 확대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우리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노동권, 장애여성의 권리, 교육권, 문화권을 확보하겠습니다.

● 세부공약

– 장애인의 직접 지방자치 참여 촉진 : 당사자 참여에 의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교통, 건축, 도시계획, 주거, 문화 등 장애인에 영향을 미치는 심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점검 등 지방자치 장애 관련 정책에 장애유형별 참여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지방자치 행․의정 정책 모니터링과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 장애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 : 사회서비스 노동자에게 법정수당, 퇴직금, 휴가 등 근로기준법이 잘 준수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 고용안정 대안을 마련하고, 공적기관을 설립하여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시내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에 저상버스 도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동권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자동차보다 사람이 더 자유로운 도로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장애인 노동권 보장 :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로 높이고, 중증 장애인 및 장애여성 할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농업자립과 귀농‧귀촌을 지원하여 일할 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고용 사회적 기업을 집중 육성‧발굴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장애인 교육권 보장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전통합교육의 여건을 강화하고, 과밀특수학급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학습 환경 및 성인기를 대비한 중등교육과정의 직업 및 전환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장애 여성의 권리 강화 :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임신‧출산‧육아,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며,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 : 문화향유권, 방송접근, 여가활동, 문화생산주체 등 문화적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영화관람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조례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이 화면해설·자막영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영화관람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 내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완비하겠습니다. 문화체육 활동 시 물리적인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지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주요정책 3. 장애유형별 지원 정책 마련

● 내용

– 장애유형에 적합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세부공약

– 청각 장애인 권리 강화 : 지자체별 농학교의 수화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아동 수화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해 농문화가 확산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확대되어야 하고 특히 공공기관, 대학병원 등 배치 및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하겠습니다.

– 정신 장애인 권리 강화 : 정신장애인 탈원화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대한 인권보장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강제입원, 장기입원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시각장애인 권리 강화 : 공공기관 내 시각장애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공공정보에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 : 각 지자체별로 보장구 임대서비스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보장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광역 지자체별 장애인보장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당사자가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주요정책 4. 장애 인권교육과 권리옹호 체계 수립

● 내용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권리를 보장받고 문화로서 인권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확대되고, 장애인 인권 침해사례를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장애 인권 교육 확대 : 공교육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인식을 해소하고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모니터링을 확대합니다.

– 장애인 권리 옹호 체계 구축 : 지역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인권옹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녹색당 이주민 공약]

□ 정책의 필요성

–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 명이 넘어섰지만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는 여전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다문화센터를 설립해 한국어 교육과 직업교육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이주민들이 겪는 첫 번째 어려움인 언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이주민들이 겪는 문화의 차이 또는 가족 간의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줄 수 있는 방문교사제도 또는 심리상담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주민 가족도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적극 외국인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마을공동체가 남아있는 지역에 이주민들이 많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자녀가 지역공동체에서 어떻게 성장하는가가 지역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 정책의 목표

– 유럽에서는 다문화를 도시의 활력과 혁신, 창조, 성장의 원천으로 삼는 ‘Inter-Cultural City(이문화 간의 대화 정책)’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유럽의 21개 도시가 ’Inter-Cultural City Program’에 참여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정책은 적응의 시대를 넘어 이주민이 갖고 있는 창조적인 독특한 문화를 살리면서 지역에 활력을 주는 사례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 이주민 주요정책 (3대 주요정책, 7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이주민의 지자체 정책 참여와 다문화센터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

● 내용

– 이주민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고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현실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이주민의 지자체 정책 참여 방안 마련 : 이주민관련 정책은 중앙정부 부처간에 중복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소외되는 이주민들은 어떤 지원도 못 받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민이 적극적으로 지자체 행정에 참여해, 스스로 지역사회의 역할을 설정하며,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가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서 중복과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주민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이주민관련 사회단체와 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자체의 언어지원 서비스 제공 : 이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 문제를 지원하는 통역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용, 의료, 교통 등 가장 기본적인 분야에서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책이 있어도 정보 전달이 안 되어 이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국어 정책 정보 전달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질적인 역할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들의 출신국별 모임 지원 및 직업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이주 여성 가정 폭력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을 당해도 구제를 신청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인권침해와 폭력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2. 다문화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내용

–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안산시에서는 <WE START 글로벌 아동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세부공약

– 다문화 어린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 다문화 어린이들이 돌봄과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왕따나 차별적인 언어폭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문화 어린이들의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차별, 심리위축, 정서불안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과 치료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학교에서의 인종차별예방교육 강화 : 지자체가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에서의 다문화 어린이들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인종차별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선생님들도 교육받아야 합니다.

– 다문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확대 :  지역아동센터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바우처를 도입해야 합니다. 제도를 도입할 때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일감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에 맞는 인력과 예산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해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교육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중언어교육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긍정성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요정책 3.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 내용

– 녹색당에서는 경제 노동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존중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세부공약

–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및 상담지원 : 지자체의 노동인권 도시 선언에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도 포함되어야 하며, 노동인권센터를 통해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 권린 침해에 대해 지방노동청과 공동으로 법준수 캠페인과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