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자치 공약 ‘중요한 것은 시민이 결정한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주민참정제도의 전면개선
주민참여예산, 토건예산감축 목표제 등 지방예산 혁신·공무원 인사혁신

 

녹색당은 분권과 분산, 풀뿌리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녹색당은 강령에서 ‘지역분권’ 확대와 ‘지역과 풀뿌리 시민들에게 권력이 분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할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의 운영방식도 지역당 중심으로 전원 추첨제 대의원제도 등 당원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독점하는 ‘제왕적’ 방식이었습니다. 그러한 방식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결정은 지역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부안에서는 군수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핵폐기장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주민투표로 핵폐기장 유치 선언을 무효화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은 찢기고 분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척에서도 시장의 핵발전소 유치결정에 대해 주민들이 주민소환투표를 하는 등 반대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안과 삼척과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생활환경, 교육, 보건, 주택, 개발정책과 같이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과정도 공청회를 한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녹색당은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이 결정한다’를 표방하며 자치분야 공약으로 1)5.16 군사쿠데타로 왜곡된 지방자치 틀 재정립 2)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주민참정제도 전면개선 3)주민참여예산, 토건예산감축 목표제 등 지방예산 혁신·공무원 인사혁신 4)주민자치위원회 개선을 통한 읍·면·동 풀뿌리자치 강화 5)이권과 부패로 물든 지방의회 개혁을 제시합니다.

 

첫째, 5.16 군사쿠데타로 왜곡된 지방자치의 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지방자치선거를 폐지하고, 읍·면 자치단위를 군(郡)이라는 행정단위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군(郡)은 인구나 면적이 지나치게 큰 편입니다. 따라서 읍·면별 특성을 고려한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의 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인구규모가 21만 5,000명이 넘어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통합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전국동시 지방선거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동시지방선거는 정당별로 기호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투표방식과 맞물려 정당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 현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주민참정제도 전면개선이 시급합니다. 2000년부터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의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민소환투표시 투표율 하한선 조항을 폐지해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투표 발의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주민투표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소송제기 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본처럼 한명의 주민이라도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주민발의의 경우에도, 지방의회가 발의된 조례안 심사를 지연하거나 부결시키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민발의된 조례안을 주민투표에 붙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 토건예산감축 목표제 등을 통한 지방예산의 전면 혁신, 지방공무원 인사혁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추첨제를 통한 투명한 참여위원 구성 등 주민참여예산제 전면개선 2)토건예산 감축목표제(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시설비 예산의 총량한도를 설정하고, 이것을 매년 10% 이상씩 줄여나가는 방식) 시행 3)낭비성예산에 대한 시민감사시스템 마련 4)인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 지방인사시스템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를 둘러싼 부패, 불공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전부 민간위원으로 하고, 시민단체, 공무원노조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주민자치위원회 개선 등을 통한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관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선거 또는 추첨으로 선출한 위원을 위촉해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읍·면·동 단위로 배정되는 예산에 대한 심의,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를 할 때에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동장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권과 부패로 물든 지방의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에 주민참여 보장 2)지방의회 예산 투명성 확보 3)의정자료실 운영 및 회의방청 편의 최대한 보장 4)예산심의시 계수조정과정 공개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녹색당이 이번에 준비한 자치공약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꼭 실현되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제안이 우리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더 다듬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녹색당의 후보들은 지자체장으로서 또 지자체의 의원으로서 출마하면서 ‘중요한 것은 시민이 결정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기로, 주민 자치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년 4월 4일
녹색당

 

 

[녹색당 지방자치 공약]

□ 정책의 필요성

– 지방자치는 실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 본래 뜻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단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선거로 뽑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실현될 때에 지방자치 본래 취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보면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멉니다.

– 지방자치는 각종 부패와 비리에 찌들어있고, 소수 지역기득권 세력이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며 환경파괴, 예산낭비, 주민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참여는 가로막혀 있습니다.

– 지방자치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제도 혁신, 주민참여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 정책의 목표

– 주민들이 가깝게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만들고, 지방의회 기능을 정상화한다.

– 선출된 대표자들의 독선과 전횡, 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 주민들이 지역의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산낭비, 환경파괴 등을 초래하는 지역기득권 세력의 개발주의, 성장 지상주의에 제동을 걸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드는 녹색전환을 이룬다.

 

□ 지방자치 주요정책 (5대 주요정책, 18개 세부정책)

 

주요정책 1. 5.16 군사쿠데타로 왜곡된 지방자치 틀 재정립

● 내용

– 1952년부터 실시되던 지방자치는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부터 부활했지만, 제도적 결함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23년을 맞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제도에서 5.16 군사쿠데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 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농촌지역에 맞는 지방자치 틀 정립 : 5.16 군사쿠데타 이전 기초지방자치는 시·읍·면 단위 자치였습니다. 읍의회, 면의회가 있었고, 읍장과 면장을 직선으로 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지방자치선거를 폐지하고, 읍·면 자치단위를 군(郡)이라는 행정단위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에도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위는 군(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군(郡)은 인구나 면적이 지나치게 큰 편입니다. 일본은 시·정·촌 단위로 기초지방자치를 해 왔고, 정·촌은 읍·면과 비슷한 단위입니다. 유럽도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규모가 우리보다 적습니다. 실제로 한 군(郡)내에서도 읍·면별로 지역적 특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때에도 읍·면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위가 군(郡)으로 되어 있고, 읍·면은 하부행정조직에 불과하므로 지역특성이 무시된 탁상행정이 이뤄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5.16 군사쿠데타의 잔재를 청산하고, 농촌지역에 맞는 지방자치 틀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중단 : 한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구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큰 편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인구규모가 21만 5000명을 넘는 수준으로 이렇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가 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은 주민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주민참여를 어렵게 만들며, 통합되는 지역이 주변부화 되고 지역 내 집중현상을 심화시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근본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을 중단해야 합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 방식 개선 : 5.16 군사쿠데타 이전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광역의회 의원 선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시·읍·면장) 선거, 기초의회 의원 선거를 각각 다른 날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가 중단되었고, 1991년 부활한 이후 1995년부터 모든 선거를 전국적으로 같은 날에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시기가 전국적으로 동일할 이유가 없고, 광역선거와 기초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의회 선거를 동시에 치를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동시지방선거는 정당별로 기호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투표방식과 맞물려 정당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선거 종류별로 선거 일자를 달리한다든지, 지역별로 선거 일자를 달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2.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주민참정제도 전면개선

● 내용

– 2000년부터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의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실제 활용되지 못하는 주민참여제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주민참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 세부공약

주민소환투표시 투표율 하한선 조항 폐지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기도 하남시장, 과천시장, 강원도 삼척시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치러졌지만, ‘투표율이 3분의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에 개표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소환대상자가 소환대상이 되는 때부터 투표불참을 종용하는 운동을 벌이고, 투표에 참여하기 힘든 지역분위기를 조성해 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투표율 하한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소환대상자가 소환반대운동을 벌이지 투표불참운동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못된 투표율 하한선 조항 때문에 주민소환투표가 번번이 무산되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투표율 하한선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

주민투표제도 실효성 강화 : 주민투표에 대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발의하려면 발의요건도 너무 까다롭고. 주민투표청구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2013년에 경상남도에서 진주의료원 폐쇄 여부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이후에 주민들의 서명에 의해 주민투표가 이뤄진 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주민들의 서명에 의한 것이었지만 사실상 시장이 주도했던 사례인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 외에는 중앙정부가 주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 발의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주민투표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을 전면개정해야 합니다.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폐지 또는 전면개선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소송제기 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주민소송을 하려면 집단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본처럼 한명의 주민이라도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합니다.

주민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지연 또는 부결시 주민투표 회부 : 지방자치법에 도입된 주민참여제도 중에서 그나마 활용도가 높은 주민발의의 경우에도, 지방의회가 발의된 조례안의 심사를 지연하거나 부결시키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민발의된 조례안을 주민투표에 붙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3. 주민참여예산, 토건예산감축 목표제 등 지방예산 혁신·공무원 인사혁신

●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전국적으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무늬만 주민참여’인 것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거나, 매우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는 여전합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둘러싼 부패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사용도도 떨어지는 건물을 짓는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인사, 인사를 둘러싼 부패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되어야만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세부공약

추첨제 통한 투명한 참여위원 구성 등 주민참여예산제 전면개선 : –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예산위원 구성단계부터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과정에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누구에게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면 추첨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에,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공모절차 없이 추첨으로 위원선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모를 거친다고 하지만, 그런 정보에 접할 수 있는 소수의 시민들만이 공모절차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산안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예산편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일정부분을 떼어 내어 주민공모와 참여예산위원 심의를 거쳐 편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500억 원의 예산을 시민공모와 참여예산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있습니다.

–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을 시민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예산 정보공개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사업별로 예산편성과정부터 집행까지 모든 정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누구나 영수증을 볼 수 있도록 비치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토건예산 감축목표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관례적으로 편성되는 공사예산, 토목예산 비중이 큽니다. 이런 예산들을 줄여나가야만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시설비 예산의 총량한도를 설정하고, 이것을 매년 10% 이상씩 줄여나가는 ‘토목예산 감축목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중기 재정계획’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사업이나 행사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시행하는 ‘투·융자심사’ 단계에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시민들이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낭비성예산에 대한 시민감사시스템 마련 :- 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여비, 지방의회 해외연수비,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홍보예산 등 관례적으로 낭비되는 예산규모가 상당합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나 정보를 요구하고 잘못을 발견했을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수되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 일정비율을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지방인사시스템 혁신 :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가 독립성 부족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를 둘러싼 부패, 불공정이 심하고, 공무원들의 ‘줄서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전부 민간위원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임명(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공무원노조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사생활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4. 주민자치위원회 개선을 통한 읍·면·동 풀뿌리자치 강화

● 내용

– 읍·면·동 단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자문기구 정도의 위상에 불과하고 위원 위촉권도 관이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대부분 문화센터기능에 그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자치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읍·면·동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기보다는 상급행정기관에서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네일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은 자치의 가장 기초단위가 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잘 반영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규모가 큰 한국에서는 읍·면·동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주민자치위원 대표성 확보 : 관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주민들이 선거 또는 추첨으로 선출한 위원을 위촉해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성이 확보되어야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다 폭넓은 권한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강화 :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읍·면·동 단위로 배정되는 예산에 대한 심의,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읍·면·동장 임명에 주민의견 반영 :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를 할 때에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동장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잦은 인사교체, 지방자치단체장 눈치 보기 같은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요정책 5. 이권과 부패로 물든 지방의회 개혁

● 내용

– 지방의회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지방의회가 사용하는 예산부터 부패와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지방의회에 자료실을 설치해 주민들이면 누구나 의회 및 행정에서 취급하는 자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방청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야 합니다.

● 세부공약

지방의회 예산·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에 주민참여 보장 : 지방의회가 예산심의,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는 기회를 가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나 감사가 끝난 이후에 주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경기도 과천시의회의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수렴하고, 예산심의 전에 예산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온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 예산 투명성 확보 : 논란이 되어 온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사후결과보고를 투명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나 의정공통경비에 대해 공개조례를 제정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누구나 영수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의원들은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집행부에 대해 예산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그동안 관례적으로 ‘의원의 쌈짓돈’처럼 사용되어 온 재량사업비는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에 충실해야 합니다.

의정자료실 운영 및 회의방청 편의 최대한 보장 : 지방의회 내에 의정자료실을 설치하고,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뿐 아니라 집행부에서 생산되는 각종 계획과 용역보고서 등을 비치해 주민들의 알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의회에서는 아직도 주민들의 회의방청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언제든지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방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산심의시 계수조정과정 공개 : 지역구 예산나눠먹기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밀실 예산심의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심의를 할 때 계수조정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