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09 서울시내 야생동물카페 전수조사 보고서  :  다운로드

 

서울시내 야생동물카페 전수조사 보고서

 

추천사 / 발간사
– 이항 교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 (녹색당)

1. 요약

2. 서론
– 야생동물카페 정의
– 인간과 동물의 관계 서술
– 야생동물카페 문제제기
– 조사보고서 목적, 의의

3. 야생동물카페 국내 법제 및 관리 현황
– 한국 법제(야생동물법, 식품위생법, 동물원법)와 관련 부서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재와 법적 사각지대

4. 야생동물카페 해외 현황 비교
– 야생동물카페 보유국별 현황, 법제 비교
– 해외 흐름에서 한국 고유의 위치, 특징 설명

5. 야생동물카페 국내 실태 분석
– 조사 방법 및 범위
– 조사지, 조사교육, 조사진행 일정
– 조사 분석 결과 및 운영실태상 문제점

6. 야생동물카페 문제점 분석
– 야생동물 복지 저해 :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은 다르다
– 국민 건강 및 안전 위협
– 생물다양성 감소와 환경 파괴
– 왜곡된 인간-동물 관계 주입 및 확산

7. 야생동물카페 규제/금지 정책 제안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식품위생법> 개정
–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

8. 참고문헌

9. 부록

 

 

********

본 조사보고서는 녹색당 당원들과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분석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서울시내 야생동물카페 전수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함께하신 분
강다나, 김미성, 김성호, 김영환, 김재인, 송기정, 이상희, 이영현, 이지연, 오성용, 유지예, 송기정, 최태규

법률자문 : 박주연 변호사 (PNR 공동대표)
수의학자문 : 최태규 수의사 (휴메인벳 대표, 에든버러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