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탈핵‧에너지 전환의 비전과 원칙

 1) 문제인식과 현황 – 핵과 석유 의존의 위험사회

 2) 탈핵‧에너지 전환의 비전과 원칙

2. 탈핵‧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와 단계별 전략

 1) 문제인식과 현황 – 대기업‧수출 중심 성장주의 경제, 산업 하위정책으로서 에너지 정책

 2) 대안 –2030년 탈핵‧에너지 전환의 목표와 핵심 정책과제

 3) 세부정책 – 단계적 시스템 전환의 준비

3. 적극적 수요관리와 안정적 수급을 위한 3대 탈핵전력정책

 1) 문제인식과 현황 – 80년대식 정책이 가져온 에너지믹스의 혼란과 전력수급위기

 2) 대안 방향과 세부정책 – 산업용 전기요금의 개선, 상용자가발전 의무화, 가스복합발전 브릿지

4. 탈핵·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

 1) 문제인식과 현황 –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세제가 왜 필요한가?

 2) 대안 – 탄소세/핵연료세를 도입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자

 3) 세부정책 – 유연탄 탄소세 우선 도입과 원자력 위험부담금 산정 방식

5. 지역에너지 체제 전환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1) 문제인식과 현황 – 왜 지역에너지체제인가?

 2) 대안 – 지역에너지 체제 전환(에너지 분권을 통한 지역분권 실현)

 3) 세부정책 – <100만 단열개선 사업>과 <10만 에너지 생산자 클럽>

6. 핵안전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동북아 에너지 협력

 1) 문제인식과 현황 – 핵위험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협력으로

 2) 대안 – 핵안전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대외 에너지협력

 3) 세부정책 – 한중일 핵사고 손해배상 국제협약부터

7. 탈핵‧에너지 전환의 이행 체계

 1) 문제인식과 현황 – 독자적 조직과 정책의 부재와 폐쇄적인 거버넌스

 2) 대안 –시민참여/사회적합의/정책통합성을 최대화한 이행체계의 마련

 3) 세부정책 – 1차 사회적합의, 기후에너지부, 탈핵에너지전환관리위원회, 에너지규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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