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리 논평]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는 없다! 김영훈 장관은 원청 교섭 거부 원천 차단하라!
2026년, 노동절이 63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듭된 거부권을 뚫고 ‘노란봉투법’도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다.
지난 4월 29일, 화물연대-BGF로지스 교섭은 타결되었으나 故서광석 열사는 목숨을 잃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을 ‘노동 존중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던 약속을 책임 있는 답변으로 증명해야 한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화물노동자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로 설명하며 BGF로지스의 교섭 거부에 면죄부를 줬던 기존 보도자료 내용을 철회하라. 원청에 종속된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둔갑시켜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기만적인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는 없다! 노동절의 이름을 되찾고,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2026년을 ‘노동 존중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김영훈 장관은 실질적인 원청 교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원청의 교섭 거부와 대체인력 투입 원천 차단을 약속하라!
2026. 5. 1.
김유리 강서구의원 녹색당 후보
[김유리 논평]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는 없다! 김영훈 장관은 원청 교섭 거부 원천 차단하라!
2026년, 노동절이 63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듭된 거부권을 뚫고 ‘노란봉투법’도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다.
지난 4월 29일, 화물연대-BGF로지스 교섭은 타결되었으나 故서광석 열사는 목숨을 잃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을 ‘노동 존중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던 약속을 책임 있는 답변으로 증명해야 한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화물노동자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로 설명하며 BGF로지스의 교섭 거부에 면죄부를 줬던 기존 보도자료 내용을 철회하라. 원청에 종속된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둔갑시켜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기만적인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는 없다! 노동절의 이름을 되찾고,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2026년을 ‘노동 존중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김영훈 장관은 실질적인 원청 교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원청의 교섭 거부와 대체인력 투입 원천 차단을 약속하라!
2026. 5. 1.
김유리 강서구의원 녹색당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