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지방의회 비례대표제 개혁 필요"...비례의석 5석 확보 촉구
[제주도민일보 허영형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를 45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25%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녹색당이 20일 논평을 내고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 8석에서 최소 11석 이상 13석까지 늘어나 비례성 확보에 진전을 보인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늘어나는 비례대표 의석수에 대한 결정은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리게 된다"며 선거구획정위에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최근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당 자격을 '유효 투표수의 3% 이상 득표'로 제한한 소위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거대양당이 주도하는 국회와 현실이 다르지 않은 지방의회의 제도는 이른바 '지방선거 5% 봉쇄조항'이 그대로 유지돼 헌법재판소의 국회봉쇄조항 위헌판결과 배치되고 있다. 비례대표제 강화의 기본취지인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행태를 지양하고 소수정당의 도의회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현행 지방의회 비례대표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녹색당은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하면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의 꽃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5석의 비례의석 확대와 비례대표 의석의 지역구 연동 제도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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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지방의회 비례대표제 개혁 필요"...비례의석 5석 확보 촉구
[제주도민일보 허영형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를 45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25%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녹색당이 20일 논평을 내고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 8석에서 최소 11석 이상 13석까지 늘어나 비례성 확보에 진전을 보인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늘어나는 비례대표 의석수에 대한 결정은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리게 된다"며 선거구획정위에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최근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당 자격을 '유효 투표수의 3% 이상 득표'로 제한한 소위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거대양당이 주도하는 국회와 현실이 다르지 않은 지방의회의 제도는 이른바 '지방선거 5% 봉쇄조항'이 그대로 유지돼 헌법재판소의 국회봉쇄조항 위헌판결과 배치되고 있다. 비례대표제 강화의 기본취지인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행태를 지양하고 소수정당의 도의회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현행 지방의회 비례대표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녹색당은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하면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의 꽃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5석의 비례의석 확대와 비례대표 의석의 지역구 연동 제도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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