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학살 새만금 신공항, 민주당은 즉각 폐기하라!
작년 9월 11일, 시민들의 승리의 함성이 쏟아진 역사적인 판결을 기억합니다. 바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입니다. 최소한의 안전기준도 적법한 절차도 어긴 개발속도전을 생명과 평화의 이름으로 멈춰 세웠습니다.
재판부는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국토부가 새만금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 위험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국가 기관이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수라갯벌이 어떤 곳입니까?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에 있는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법정 보호종 60여 종이 서식하는 핵심 생태지이자 철새 이동 경로의 중요한 거점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신공항을 짓는 것은 새들의 서식과 이동을 파괴하는 생태학살입니다. 또한 조류 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의 최대 610배에 달하는 곳에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것은, 승객과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는‘예견된 중대재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법정의 옳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오자, 균형발전이라는 ‘생존 전략’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신공항 건립에 ‘전당력’을 모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새만금을 비롯한 신공항 사업이 여전히 버젓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새와 사람의 생존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 지역의 생존 전략입니까?
생태학살 신공항에 무슨 경제성이 있습니까? 비용편익 분석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성적표를 이미 받았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가며 국민 혈세를 쏟아붇는 사업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새빨간 거짓말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시민들의 저항과 법적 절차마저 무시하며 파괴를 강행하려고 하는 민주당에 과연 ‘민주’가 있습니까?
민주 없는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균형발전 운운하며 신공항 여론몰이를 한다면, 우리는 그 기만을 샅샅이 고발하고 반드시 그 삽질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지역의 발전은 토건 세력을 배불리는 콘크리트 공사에 있지 않습니다. 지역 발전은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무너진 지역 공동체를 살리며,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의료와 공공교통을 확충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녹색당이 제안하는 지역 순환 경제이자 진정한 지역 발전입니다.
녹색당은 수라갯벌의 생명을 지키고, 새만금 신공항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생태학살과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 이 폭주를 멈춰 세우겠습니다.
생태학살 예견된 중대재해,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고, 새만금 신공항 계획 즉각 폐기하라!
생태학살 새만금 신공항, 민주당은 즉각 폐기하라!
작년 9월 11일, 시민들의 승리의 함성이 쏟아진 역사적인 판결을 기억합니다. 바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입니다. 최소한의 안전기준도 적법한 절차도 어긴 개발속도전을 생명과 평화의 이름으로 멈춰 세웠습니다.
재판부는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국토부가 새만금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 위험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국가 기관이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수라갯벌이 어떤 곳입니까?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에 있는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법정 보호종 60여 종이 서식하는 핵심 생태지이자 철새 이동 경로의 중요한 거점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신공항을 짓는 것은 새들의 서식과 이동을 파괴하는 생태학살입니다. 또한 조류 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의 최대 610배에 달하는 곳에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것은, 승객과 노동자의 목숨을 위협하는‘예견된 중대재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법정의 옳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오자, 균형발전이라는 ‘생존 전략’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신공항 건립에 ‘전당력’을 모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새만금을 비롯한 신공항 사업이 여전히 버젓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새와 사람의 생존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 지역의 생존 전략입니까?
생태학살 신공항에 무슨 경제성이 있습니까? 비용편익 분석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성적표를 이미 받았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가며 국민 혈세를 쏟아붇는 사업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새빨간 거짓말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시민들의 저항과 법적 절차마저 무시하며 파괴를 강행하려고 하는 민주당에 과연 ‘민주’가 있습니까?
민주 없는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균형발전 운운하며 신공항 여론몰이를 한다면, 우리는 그 기만을 샅샅이 고발하고 반드시 그 삽질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지역의 발전은 토건 세력을 배불리는 콘크리트 공사에 있지 않습니다. 지역 발전은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무너진 지역 공동체를 살리며,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의료와 공공교통을 확충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녹색당이 제안하는 지역 순환 경제이자 진정한 지역 발전입니다.
녹색당은 수라갯벌의 생명을 지키고, 새만금 신공항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생태학살과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 이 폭주를 멈춰 세우겠습니다.
생태학살 예견된 중대재해,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고, 새만금 신공항 계획 즉각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