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문] 탈시설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서울’, 조상지 서울시의원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나를 가두지 말라’는 외침과 함께 선거 출마를 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시설에 갇혀 지낸 세월을 나이테처럼 몸에 새기고, “나의 정책은 책상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와 내 동료의 삶과 투쟁에서 나온 것이다”라며 선언하는 후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토록 세상이 넓고, 사방이 트인 광장이 있는데, 권력을 가진 이들은 장애인이 시설에 갇혀 사는 것을 당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상지 후보와 동지들은 여기 그 존재 자체로 그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1900여 명의 장애인이 시설에 거주합니다.(2024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면 평균 24년을 넘게 시설에서 거주하며, 30년 이상 거주하는 인원도 상당수입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사망률은 전체 장애인 인구의 사망률보다 높으며 폐렴이나 패혈증 등 집단생활 환경에서 취약한 질병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탈시설’은 생명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탈시설 권리’를 보편적 인권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과 내란세력은 끊임없이 이 당연한 권리를 약탈해왔습니다. 당사자들이 열심히 싸워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만들어놓았더니, 불과 2년만에 폐지해버렸고, 끊임없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힘겹게 쟁취한 권리를 공격하고 짓밟아 왔습니다. 일자리를 빼앗고, 이동권을 탄압하고, 시설 운영 주체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이중삼중 법제도로 차별의 장벽을 쌓고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면서 ‘약자’와 동행하겠다느니 보호하겠다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당신들의 보호가 필요 없습니다. 장애인에게는 권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도 약자가 되지 않는 사회를 원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좌파 시민단체가 서울시를 ATM 지급기로 삼았다”고 마타도어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7%(약 1조 7,685억 원)에 불과하지만,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불리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투입할 예정인 공공 예산만 14조 원이 넘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8년 치를 한 사업에 쏟아붓는 꼴입니다. 골칫덩이 세금도둑 한강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쯤 되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금고를 토건개발 세력의 ATM으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발사업과 기업 지원을 위해 펑펑 돈을 써대는 것은 ‘투자’이고, 시민의 삶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비용’이라 말하면서 서울 시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약탈해온 이들에게 맞서는 방법은 바로 정치입니다.
만약 용산정비창 부지에 국제업무지구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과 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 단지, 그리고 필수 생활기반시설이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자본을 위한 대규모 업무단지가 아니라, 단지 내에 활동 지원사가 상주하고 상시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주택’이 들어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후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리에, 지역사회에, 지하철에 갇혀 살기를 거부하는 장애인들이 ‘등장’했을 때,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탈시설 당사자들은 ‘당연한 요구’를 직접 현실로 만들어왔습니다. 당사자의 요구로 2009년에 서울시에 자립생활 주택을 도입하고, 2010년에는 주택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주거유지서비스'와 '지원주택' 모델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러니 조상지 후보가 서울시의회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더 신나고 멋진 변화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바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정치에 등장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상상해봅니다.
자동차 대신,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보행자가 어디로나 갈 수 있는 서울.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지역사회에 어울려살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서울.
중증장애인이라고 최저임금 후려치기 하지 않는 서울.
누구나 돈이 없어도, 수명을 깎아먹으며 일하지 않아도, 빚을 내지 않아도, 살 만한 집에 살 수 있는 서울.
누구나 차별없이 배제없이 행복하게 사는 서울.
조상지 후보가 제안하는 탈시설 사회는 그런 살만한 서울의 희망을 줍니다.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지 후보와 서울시의회로 꼭 함께 가고싶습니다.
녹색당도 손 꼭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문] 탈시설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서울’, 조상지 서울시의원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나를 가두지 말라’는 외침과 함께 선거 출마를 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시설에 갇혀 지낸 세월을 나이테처럼 몸에 새기고, “나의 정책은 책상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와 내 동료의 삶과 투쟁에서 나온 것이다”라며 선언하는 후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토록 세상이 넓고, 사방이 트인 광장이 있는데, 권력을 가진 이들은 장애인이 시설에 갇혀 사는 것을 당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상지 후보와 동지들은 여기 그 존재 자체로 그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1900여 명의 장애인이 시설에 거주합니다.(2024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면 평균 24년을 넘게 시설에서 거주하며, 30년 이상 거주하는 인원도 상당수입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사망률은 전체 장애인 인구의 사망률보다 높으며 폐렴이나 패혈증 등 집단생활 환경에서 취약한 질병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탈시설’은 생명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탈시설 권리’를 보편적 인권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과 내란세력은 끊임없이 이 당연한 권리를 약탈해왔습니다. 당사자들이 열심히 싸워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만들어놓았더니, 불과 2년만에 폐지해버렸고, 끊임없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힘겹게 쟁취한 권리를 공격하고 짓밟아 왔습니다. 일자리를 빼앗고, 이동권을 탄압하고, 시설 운영 주체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이중삼중 법제도로 차별의 장벽을 쌓고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면서 ‘약자’와 동행하겠다느니 보호하겠다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당신들의 보호가 필요 없습니다. 장애인에게는 권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도 약자가 되지 않는 사회를 원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좌파 시민단체가 서울시를 ATM 지급기로 삼았다”고 마타도어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7%(약 1조 7,685억 원)에 불과하지만,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불리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투입할 예정인 공공 예산만 14조 원이 넘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8년 치를 한 사업에 쏟아붓는 꼴입니다. 골칫덩이 세금도둑 한강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쯤 되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금고를 토건개발 세력의 ATM으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발사업과 기업 지원을 위해 펑펑 돈을 써대는 것은 ‘투자’이고, 시민의 삶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비용’이라 말하면서 서울 시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약탈해온 이들에게 맞서는 방법은 바로 정치입니다.
만약 용산정비창 부지에 국제업무지구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과 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 단지, 그리고 필수 생활기반시설이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자본을 위한 대규모 업무단지가 아니라, 단지 내에 활동 지원사가 상주하고 상시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주택’이 들어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후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리에, 지역사회에, 지하철에 갇혀 살기를 거부하는 장애인들이 ‘등장’했을 때,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탈시설 당사자들은 ‘당연한 요구’를 직접 현실로 만들어왔습니다. 당사자의 요구로 2009년에 서울시에 자립생활 주택을 도입하고, 2010년에는 주택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주거유지서비스'와 '지원주택' 모델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러니 조상지 후보가 서울시의회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더 신나고 멋진 변화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바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정치에 등장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상상해봅니다.
자동차 대신,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보행자가 어디로나 갈 수 있는 서울.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지역사회에 어울려살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서울.
중증장애인이라고 최저임금 후려치기 하지 않는 서울.
누구나 돈이 없어도, 수명을 깎아먹으며 일하지 않아도, 빚을 내지 않아도, 살 만한 집에 살 수 있는 서울.
누구나 차별없이 배제없이 행복하게 사는 서울.
조상지 후보가 제안하는 탈시설 사회는 그런 살만한 서울의 희망을 줍니다.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지 후보와 서울시의회로 꼭 함께 가고싶습니다.
녹색당도 손 꼭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