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세계, 그리고 통신탑 위 100일의 투쟁
맷 데이먼이 주연한 영화 ‘엘리시움’을 보면 극단적인 부의 편중과 계급 분화로 인해 공간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두 개의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1%의 극단적 특권층은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낙원을 누리고 절대 다수는 생명권과 생존권이 박탈당한 소모품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사회의 ‘불평등’을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대한민국은 더 이상 ‘불평등’이라는 말로도 설명이 모자란 극단적으로 분리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쪽 세계에서는 코스피 7,000, 8,000을 외치고, 4,75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메가프로젝트에 쏟아부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초국적기업의 노동자는 기본급의 3,000%, 연간 7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는다는 돈잔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벽 너머 다른 쪽 도시, 우리 택시노동자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어습니까? 하루 10시간 이상을 도로 위에서 뼈 빠지게 일해도, 고작 3~4시간 일한 것으로 쳐버리는 기형적인 '간주근로시간제' 때문에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고영기 노동자는 통신탑 위에 있습니다.
영화의 모습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던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울 지역 외에서는 또다시 2년이 유예되었고, 서울시마저 40%는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택시 사업주들의 민원 해결 창구로 전락한 거대 양당의 야합 국회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국회를 넘어 행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4항은 간주근로시간제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여, 이 악랄한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는 업종에 택시 노동을 명시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틈만 나면 'AI 강국 대한민국'을 부르짖습니다.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디지털 기록으로 남는 시대입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택시 안에는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DTG)와 GPS가 달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승객을 태우고 내렸는지, 몇 시간을 도로 위에서 움직였는지 초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사업장 밖에서 일한다는 핑계로 노동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디지털 기술로 모든 운행이 증명되는 택시 노동에, 간주근로시간제는 단 1초도 필요 없습니다.
동지 여러분, 기후위기로 지구는 하루가 다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상보다 훨씬 뜨겁게 달아오른 저 통신탑 위에서, 뜨거운 태양에 그을리고 차가운 빗물에 젖어가며 고영기 총무국장님이 100일째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처절한 투쟁에 녹색당은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저들만의 화려한 돈잔치에 여념이 없는 비정한 저쪽 세상에 맞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세상'을 기필코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 승리의 날까지 녹색당은 함께 싸우겠습니다. 투쟁!
두 개의 세계, 그리고 통신탑 위 100일의 투쟁
맷 데이먼이 주연한 영화 ‘엘리시움’을 보면 극단적인 부의 편중과 계급 분화로 인해 공간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두 개의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1%의 극단적 특권층은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낙원을 누리고 절대 다수는 생명권과 생존권이 박탈당한 소모품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사회의 ‘불평등’을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대한민국은 더 이상 ‘불평등’이라는 말로도 설명이 모자란 극단적으로 분리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쪽 세계에서는 코스피 7,000, 8,000을 외치고, 4,75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메가프로젝트에 쏟아부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초국적기업의 노동자는 기본급의 3,000%, 연간 7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는다는 돈잔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벽 너머 다른 쪽 도시, 우리 택시노동자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어습니까? 하루 10시간 이상을 도로 위에서 뼈 빠지게 일해도, 고작 3~4시간 일한 것으로 쳐버리는 기형적인 '간주근로시간제' 때문에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고영기 노동자는 통신탑 위에 있습니다.
영화의 모습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던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울 지역 외에서는 또다시 2년이 유예되었고, 서울시마저 40%는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택시 사업주들의 민원 해결 창구로 전락한 거대 양당의 야합 국회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국회를 넘어 행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4항은 간주근로시간제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여, 이 악랄한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는 업종에 택시 노동을 명시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틈만 나면 'AI 강국 대한민국'을 부르짖습니다.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디지털 기록으로 남는 시대입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택시 안에는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DTG)와 GPS가 달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승객을 태우고 내렸는지, 몇 시간을 도로 위에서 움직였는지 초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사업장 밖에서 일한다는 핑계로 노동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디지털 기술로 모든 운행이 증명되는 택시 노동에, 간주근로시간제는 단 1초도 필요 없습니다.
동지 여러분, 기후위기로 지구는 하루가 다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상보다 훨씬 뜨겁게 달아오른 저 통신탑 위에서, 뜨거운 태양에 그을리고 차가운 빗물에 젖어가며 고영기 총무국장님이 100일째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처절한 투쟁에 녹색당은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저들만의 화려한 돈잔치에 여념이 없는 비정한 저쪽 세상에 맞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세상'을 기필코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 승리의 날까지 녹색당은 함께 싸우겠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