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산업역군’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역대 독재정권은 허약했던 개별 기업들을 재벌로 키우면서 정권의 물질적 기반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었지만,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극한까지 동원하기 위하여 겉으로는 중동 건설 현장이나 각종 산업 현장의 노동자를 ‘산업역군’이라 칭하며 ‘국가영웅’으로 치켜 올려세웠습니다. ‘수출 전사’니 ‘조국 근대화의 기수’니 '선진조국 창조의 주역'이니 하는 말들은 전부 노동자들을 ‘국가영웅’으로 선전하는 기만적 표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가영웅”, “국민영웅”으로 칭하며, 그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초국적 자본가들이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영웅’ 취급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역의 땅도, 물도, 전기도, 노동자도 모두 초국적 자본의 이윤 창출의 과정 속에 투입하는 재료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정권의 폭주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기본방향이 초국적 자본의 AI산업과 반도체 산단, 데이터센터 육성을 위한 ‘원스톱 행정’으로 집중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모든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첫째, 2022년 대선의 ‘탈핵’에서 2025년 대선의 ‘감핵’으로 한번 후퇴했던 정책은 이제 아예 사라져, 정부는 막대한 전력 수요 증가를 들이대며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었던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SMR 건설, 노후 원전 수명연장, ‘핑크 수소’ 추진 등, 현 정부는 노골적인 ‘찬핵’ 세력이 되었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민주적인 지역 분산 에너지 체계를 만들겠다는 국정 과제는 실종되고,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거대한 송전탑 프로젝트가 온 국토를 헤집어 엎으려 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또다시 수도권 중심의 거대 자본의 전력 공급을 위한 자원 추출 기지로 전락하고, 지역의 땅과 물과 생존권은 폭력적으로 약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째, ‘정의로운 전환’도 정부 문서의 글자로만 존재하는 껍데기로 전락했습니다.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고 있지만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승계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법’에도 보장된 이해관계자의 의사 결정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붕괴가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지역이 주체가 되는 순환경제 형성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습니다.
넷째,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신공항 건설과 각종 토건사업이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갯벌, 숲, 습지 등 '자연 탄소흡수원'을 파괴하고,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항공 인프라를 자의적으로 늘리면서도, 동시에 ‘탄소중립’ 운운하는 정부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으로 포장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행정통합은 온 국토를 소수 재벌의 손아귀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친재벌, 반생태, 반생명, 반인권 정치에 맞서는 가장 넓고 가장 깊은 시민의 연대를 만들어 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입니다. 2026년 기후정의행진은 이재명 정부의 성장주의 개발 폭주에 맞서 이를 막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광장이 될 것입니다.
기후정의실천단은 앞서 말씀드린 치열한 현장 곳곳을 찾아갈 것입니다. 노동, 기후, 사회운동이 힘을 합쳐 지역과 현장의 주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대한 9월 기후정의행진의 물결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녹색당은 기후정의실천단의 공동주최자로서, 이 물결을 만들어 내는 데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산업역군’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역대 독재정권은 허약했던 개별 기업들을 재벌로 키우면서 정권의 물질적 기반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었지만,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극한까지 동원하기 위하여 겉으로는 중동 건설 현장이나 각종 산업 현장의 노동자를 ‘산업역군’이라 칭하며 ‘국가영웅’으로 치켜 올려세웠습니다. ‘수출 전사’니 ‘조국 근대화의 기수’니 '선진조국 창조의 주역'이니 하는 말들은 전부 노동자들을 ‘국가영웅’으로 선전하는 기만적 표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가영웅”, “국민영웅”으로 칭하며, 그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초국적 자본가들이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영웅’ 취급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역의 땅도, 물도, 전기도, 노동자도 모두 초국적 자본의 이윤 창출의 과정 속에 투입하는 재료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정권의 폭주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기본방향이 초국적 자본의 AI산업과 반도체 산단, 데이터센터 육성을 위한 ‘원스톱 행정’으로 집중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모든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첫째, 2022년 대선의 ‘탈핵’에서 2025년 대선의 ‘감핵’으로 한번 후퇴했던 정책은 이제 아예 사라져, 정부는 막대한 전력 수요 증가를 들이대며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었던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SMR 건설, 노후 원전 수명연장, ‘핑크 수소’ 추진 등, 현 정부는 노골적인 ‘찬핵’ 세력이 되었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민주적인 지역 분산 에너지 체계를 만들겠다는 국정 과제는 실종되고,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거대한 송전탑 프로젝트가 온 국토를 헤집어 엎으려 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또다시 수도권 중심의 거대 자본의 전력 공급을 위한 자원 추출 기지로 전락하고, 지역의 땅과 물과 생존권은 폭력적으로 약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째, ‘정의로운 전환’도 정부 문서의 글자로만 존재하는 껍데기로 전락했습니다.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고 있지만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승계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법’에도 보장된 이해관계자의 의사 결정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붕괴가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지역이 주체가 되는 순환경제 형성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습니다.
넷째,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신공항 건설과 각종 토건사업이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갯벌, 숲, 습지 등 '자연 탄소흡수원'을 파괴하고,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항공 인프라를 자의적으로 늘리면서도, 동시에 ‘탄소중립’ 운운하는 정부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으로 포장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행정통합은 온 국토를 소수 재벌의 손아귀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친재벌, 반생태, 반생명, 반인권 정치에 맞서는 가장 넓고 가장 깊은 시민의 연대를 만들어 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입니다. 2026년 기후정의행진은 이재명 정부의 성장주의 개발 폭주에 맞서 이를 막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광장이 될 것입니다.
기후정의실천단은 앞서 말씀드린 치열한 현장 곳곳을 찾아갈 것입니다. 노동, 기후, 사회운동이 힘을 합쳐 지역과 현장의 주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대한 9월 기후정의행진의 물결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녹색당은 기후정의실천단의 공동주최자로서, 이 물결을 만들어 내는 데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