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강행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 - 김찬휘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녹색당 공동대표 김찬휘입니다. 

정부가 또다시 유통 대기업들 편을 들어 ‘대형마트 새벽영업 허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야간 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남들이 잠든 밤에 일하고 생체 리듬을 파괴당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조금씩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직 유통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 시계를 역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새벽영업 추진은 골목상권 상인들의 생존권도 위협합니다. 정부와 언론은 새벽영업을 지지하는 상인단체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사태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마트 대기업과 연결된 상인은 극소수입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재벌 대기업과 연결된 극소수만 살아남고 그외 대부분은 죽는 사회입니다. 유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영업까지 풀어주어 대형마트의 독점력을 강화하면 대다수 중소상인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입니다. 

혹자는 새벽배송이 확대되면 노동자의 수입이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근시안입니다. 첫째, 설혹 급여가 오른다 해도 그것은 건강 악화와 맞바꾼 것입니다. 오히려 노동자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손실입니다. 둘째, 업체는 주간 근무를 줄이는 등으로 전체 급여를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노동 강도의 강화에 비해 급여 인상은 미미할 것입니다. 세째, 아예 새벽배송을 외주와 특수고용직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가 노동하지 않으면 자본도 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본은 노동자의 노동력이 재생산될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배송이 전면화되면, 결국은 그렇게 생명을 갉아먹으며 일해야 노동자의 노동력이 재생산되는 사회로 변모됩니다. 과거에 가족 중 한 명만 일해도 먹고 살았지만, 신자유주의 이후는 가족 대다수가 일해도 살기가 더 힘듭니다. 그렇게 모든 노동자의 삶의 조건이 악화된 것입니다.   

녹색당은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노동자가 목숨을 걸지 않고도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위해 서비스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쿠팡 등 전체 유통기업의 새벽배송을 규제해야 합니다. 새벽배송은 죽음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