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정몽원회장 처벌 촉구 진보 3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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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 즉각 중단하라!
고용노동부는 정몽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엄중 처벌하라!
7월 22일, 故 김승모 노동자가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사망한 후 한 달이 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HL만도 자본이 고인의 생명과 안전을 벼랑 끝으로 내몬 위험의 위주화를 자행했음에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인의 죽음 직후, HL만도 자본은 고인과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는커녕 진상규명을 방해했다. 또한,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인터락 설치라는 최소한의 조치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무마하고자 했다. 날이 갈수록 HL만도 자본의 인면수심의 행태는 도를 더해갔다. HL만도 자본은 유족과 유족의 위임을 받은 금속노조 만도지부를 이간질하고, 또 다른 불법행위인 불법 대체생산을 자행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생산 재개만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다시 또 반복될 수 있는 죽음을 막기 위한 유족과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절박한 요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고인의 죽음이 이미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고, 책임이 모두 HL만도 자본에 있음이 확실해졌음에도 왜 HL만도 자본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계속되는가? 이는 고용노동부가 HL만도 자본이 자행한 위험의 외주화의 실질적 책임자인 정몽원 HL그룹 회장에 대한 어떠한 수사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정몽원 회장이 책임져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외주화를 결정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HL만도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정몽원 회장이 가졌기 때문이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을 비롯한 모두는 정몽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였으며,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유족의 절박한 요구에 답변은 고사하고 면담 요청에 관한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에 직을 걸겠다고 했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용노동부는 변죽만 울리지 마라. 지금 당장 실질적 경영책임자인 정몽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로 정몽원 회장이 저지른 불법에 관해 엄중히 수사하라. 이를 통해 정몽원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때 비로소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정몽원 회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위험의 외주화를 멈출 수 있는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유족과 함께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유족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故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책임자를 엄벌하라!
둘, 고용노동부는 고인의 죽음에 관한 실질적 책임자인 정몽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엄중 수사하고 처벌하라!
셋,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HL만도 자본에게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을 강제하라!
2026년 9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정몽원 회장 처벌 촉구 진보3당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정몽원회장 처벌 촉구 진보 3당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 즉각 중단하라!
고용노동부는 정몽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엄중 처벌하라!
7월 22일, 故 김승모 노동자가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사망한 후 한 달이 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HL만도 자본이 고인의 생명과 안전을 벼랑 끝으로 내몬 위험의 위주화를 자행했음에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인의 죽음 직후, HL만도 자본은 고인과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는커녕 진상규명을 방해했다. 또한,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인터락 설치라는 최소한의 조치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무마하고자 했다. 날이 갈수록 HL만도 자본의 인면수심의 행태는 도를 더해갔다. HL만도 자본은 유족과 유족의 위임을 받은 금속노조 만도지부를 이간질하고, 또 다른 불법행위인 불법 대체생산을 자행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생산 재개만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다시 또 반복될 수 있는 죽음을 막기 위한 유족과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절박한 요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고인의 죽음이 이미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고, 책임이 모두 HL만도 자본에 있음이 확실해졌음에도 왜 HL만도 자본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계속되는가? 이는 고용노동부가 HL만도 자본이 자행한 위험의 외주화의 실질적 책임자인 정몽원 HL그룹 회장에 대한 어떠한 수사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정몽원 회장이 책임져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외주화를 결정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HL만도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정몽원 회장이 가졌기 때문이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을 비롯한 모두는 정몽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였으며,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유족의 절박한 요구에 답변은 고사하고 면담 요청에 관한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에 직을 걸겠다고 했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용노동부는 변죽만 울리지 마라. 지금 당장 실질적 경영책임자인 정몽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로 정몽원 회장이 저지른 불법에 관해 엄중히 수사하라. 이를 통해 정몽원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때 비로소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정몽원 회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위험의 외주화를 멈출 수 있는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유족과 함께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유족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故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책임자를 엄벌하라!
둘, 고용노동부는 고인의 죽음에 관한 실질적 책임자인 정몽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엄중 수사하고 처벌하라!
셋,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HL만도 자본에게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을 강제하라!
2026년 9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정몽원 회장 처벌 촉구 진보3당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