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문]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녹색당 공동대표 이상현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똘마니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광 트럼프의 하수인입니까? 왜 미국이 벌려놓은 불법 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입니까?
미국의 전쟁에 한국군을 보내는 것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아니라 전쟁에 가담하는 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민간 선박의 항행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더라도, 전쟁 당사국인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군을 투입한다면 그 자체로 전쟁의 한복판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병은 안 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안 됩니다.
불법적인 무력행사에 가담하는 데 '국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중동의 전쟁을 확산시키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과 평화국가로서의 원칙을 훼손하여, 오직 역사에 길이 남을 오명과 비극만 남을 뿐입니다. 지금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무너진다면, 훗날 우리는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또다시 다른 나라의 전쟁에 끌려 들어간 국가로 만들 셈입니까?
미국의 이란 침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국제범죄입니다. 이미 어린이와 민간인을 포함해 3,000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은 더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명분조차 무색한 침략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침공 이유로 내세웠지만, 핵 문제는 군사적 공격이 아니라 국제적 검증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란은 외교적 협상 과정에서 무기급 핵물질 포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이스라엘 스스로도 작년 여름 이란의 군사시설을 폭격하여 핵 프로그램을 파괴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고도 ‘외교적 해법’이 아니라, ‘무력’을 고집하는 것은 전쟁을 위한 전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유엔 헌장 제51조가 규정한 자위권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것이고, 국가의 안보 우려나 장래의 위험에 대한 막연한 가정을 내세운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시민의 뜻을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지난 3월, 여론조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국민의 ‘55%’가 반대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파병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명분 없는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던 노무현 정부 역시 민심의 외면을 받으며 지지율 하락과 국정 동력 상실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9월 첫째 주 여론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파병을 강행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은 더욱 가파르게 추락할 것이며, 결국 조기 레임덕이라는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파병을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군사행동과 전쟁 확대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교전 중단과 외교적 해결을 촉구해야 합니다. 군대를 보내는 대신 평화를 위해 외교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는 연루를 끊어내야 합니다. 평화를 향한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전평화의 거대한 파도가 되어서 반드시 이 전쟁 막아냅시다. 녹색당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발언문]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녹색당 공동대표 이상현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똘마니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광 트럼프의 하수인입니까? 왜 미국이 벌려놓은 불법 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입니까?
미국의 전쟁에 한국군을 보내는 것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아니라 전쟁에 가담하는 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민간 선박의 항행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더라도, 전쟁 당사국인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군을 투입한다면 그 자체로 전쟁의 한복판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병은 안 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안 됩니다.
불법적인 무력행사에 가담하는 데 '국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중동의 전쟁을 확산시키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과 평화국가로서의 원칙을 훼손하여, 오직 역사에 길이 남을 오명과 비극만 남을 뿐입니다. 지금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무너진다면, 훗날 우리는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또다시 다른 나라의 전쟁에 끌려 들어간 국가로 만들 셈입니까?
미국의 이란 침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국제범죄입니다. 이미 어린이와 민간인을 포함해 3,000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은 더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명분조차 무색한 침략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침공 이유로 내세웠지만, 핵 문제는 군사적 공격이 아니라 국제적 검증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란은 외교적 협상 과정에서 무기급 핵물질 포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이스라엘 스스로도 작년 여름 이란의 군사시설을 폭격하여 핵 프로그램을 파괴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고도 ‘외교적 해법’이 아니라, ‘무력’을 고집하는 것은 전쟁을 위한 전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유엔 헌장 제51조가 규정한 자위권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것이고, 국가의 안보 우려나 장래의 위험에 대한 막연한 가정을 내세운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시민의 뜻을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지난 3월, 여론조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국민의 ‘55%’가 반대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파병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명분 없는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던 노무현 정부 역시 민심의 외면을 받으며 지지율 하락과 국정 동력 상실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9월 첫째 주 여론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파병을 강행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은 더욱 가파르게 추락할 것이며, 결국 조기 레임덕이라는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파병을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군사행동과 전쟁 확대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교전 중단과 외교적 해결을 촉구해야 합니다. 군대를 보내는 대신 평화를 위해 외교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는 연루를 끊어내야 합니다. 평화를 향한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전평화의 거대한 파도가 되어서 반드시 이 전쟁 막아냅시다. 녹색당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