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저지 결의대회 발언문]
대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녹색당 공동대표 이상현
반갑습니다. 녹색당 공동대표 이상현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올인과 주식열풍이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 중 한 명일 겁니다. 왜냐면 주식을 하지 않고, 주식으로 돈을 벌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같은 사람이 소수는 아닙니다. 한국에는 주식투자자보다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메가프로젝트의 가장 사악한 점 중 하나는, 온 시민을 주식투자의 인질로 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재벌 특혜 AI 국토 개조의 이윤은 재벌이 독식하고, 그 피해와 비용은 전 사회가 떠안는데, 마치 주가만 오르면 모두가 잘살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읍시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내립시다. 내려서 다른 길로 걸어갑시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대안을 이렇게 말합시다.
기후와 노동을 함께 살리는 녹색경제로 갑시다. 기후 위기는 곧 일자리의 위기입니다. AI・반도체 전환은 소수의 고소득 기술직을 만들지만, 수많은 일자리를 소멸시키고 불안정 노동을 양산합니다. 반도체와 AI에 자원을 몰아주는 대신, 공공재생에너지와 돌봄·의료·복지·교통, 생태적 일자리를 만듭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모두의 삶을 지키는 녹색경제를 만듭시다.
농업을 살립시다. 반도체 산단과 데이터센터, 핵발전소와 송전탑으로 농지를 빼앗과 수탈하는 대신, 토양의 탄소 흡수력을 높이는 유기농업과 생태농업을 지원하고, 농민의 기본적 삶과 식량 주권을 보장하는 농생태전환을 이뤄냅시다. 농촌의 미래는 바로 우리의 먹거리의 미래입니다.
공공성과 평등으로 모두의 삶을 보장합시다. 주식이 대박이 나지 않아도, 로또에 당첨되지 않아도 괜찮아야 합니다. 누구나 살 만한 집에 살고, 교통과 교육, 돌봄과 의료를 권리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재정은 메가프로젝트에 더 쏟아붓는 대신, 지금까지 개발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삶을 회복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안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소리높여 외치고 싸워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대안은 어느 연구보고서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연대하며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결정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해서, 늘 빼앗기고 뒤로 밀리고 희생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가프로젝트를 저지하는 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삶터와 일터, 지역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는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생태계를 희생시키는 폭주를 끝냅시다. 노동자와 지역주민, 농민과 시민이 함께 우리 삶터의 주권을 쟁취합시다. 녹색당이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열겠습니다.
[메가프로젝트 저지 결의대회 발언문]
대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녹색당 공동대표 이상현
반갑습니다. 녹색당 공동대표 이상현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올인과 주식열풍이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 중 한 명일 겁니다. 왜냐면 주식을 하지 않고, 주식으로 돈을 벌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같은 사람이 소수는 아닙니다. 한국에는 주식투자자보다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메가프로젝트의 가장 사악한 점 중 하나는, 온 시민을 주식투자의 인질로 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재벌 특혜 AI 국토 개조의 이윤은 재벌이 독식하고, 그 피해와 비용은 전 사회가 떠안는데, 마치 주가만 오르면 모두가 잘살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읍시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내립시다. 내려서 다른 길로 걸어갑시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대안을 이렇게 말합시다.
기후와 노동을 함께 살리는 녹색경제로 갑시다. 기후 위기는 곧 일자리의 위기입니다. AI・반도체 전환은 소수의 고소득 기술직을 만들지만, 수많은 일자리를 소멸시키고 불안정 노동을 양산합니다. 반도체와 AI에 자원을 몰아주는 대신, 공공재생에너지와 돌봄·의료·복지·교통, 생태적 일자리를 만듭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모두의 삶을 지키는 녹색경제를 만듭시다.
농업을 살립시다. 반도체 산단과 데이터센터, 핵발전소와 송전탑으로 농지를 빼앗과 수탈하는 대신, 토양의 탄소 흡수력을 높이는 유기농업과 생태농업을 지원하고, 농민의 기본적 삶과 식량 주권을 보장하는 농생태전환을 이뤄냅시다. 농촌의 미래는 바로 우리의 먹거리의 미래입니다.
공공성과 평등으로 모두의 삶을 보장합시다. 주식이 대박이 나지 않아도, 로또에 당첨되지 않아도 괜찮아야 합니다. 누구나 살 만한 집에 살고, 교통과 교육, 돌봄과 의료를 권리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재정은 메가프로젝트에 더 쏟아붓는 대신, 지금까지 개발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삶을 회복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안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소리높여 외치고 싸워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대안은 어느 연구보고서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연대하며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결정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해서, 늘 빼앗기고 뒤로 밀리고 희생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가프로젝트를 저지하는 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삶터와 일터, 지역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는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생태계를 희생시키는 폭주를 끝냅시다. 노동자와 지역주민, 농민과 시민이 함께 우리 삶터의 주권을 쟁취합시다. 녹색당이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