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한 기후정의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고 삼척발전소 사업허가를 당장 철회하라

녹색당
2023-09-12
조회수 1029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녹색당

배    포   |   즉시(2023년 9월 12일 발신)

문    의   |   010-5120-9559 (정유현 녹색당 전국사무처장)

제    목   [브리핑]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한 기후정의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고 삼척발전소 사업허가를 당장 철회하라


 [녹색당 브리핑]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한 

기후정의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고 

삼척발전소 사업허가를 당장 철회하라



오늘 기후정의 활동가들이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공사장 앞 도로를 막고 발전소 시운전을 위한 석탄 육상 운송을 저지하며 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직접행동을 하다가 전원 경찰에 체포되었다. 녹색당은 기후정의 활동가들의 요구와 행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적극적인 연대의 의지를 표한다. 그리고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탈석탄 입법을 통해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경찰은 모든 연행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삼척블루파워는 ‘기후악당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발전소다. 3억6천만 톤. 삼척블루파워 1, 2호기가 가동될 경우 설계수명 30년 동안 배출할 온실가스량이다. 이는 한국의 1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넘는 수치라는 점에서, 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싸움은 의롭다. 또한 이들의 싸움은 이윤추구에 사로잡혀 기후위기 심화에 앞장서고 있는 재벌 기업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다. 올해 상업가동을 시작한 강릉 안인화력은 삼성물산, 2021년 시작한 고성 하이화력은 SK, 삼척화력은 포스코, 이 모두가 민간 발전소이고 모두가 석탄발전소이다. 살인자에 맞선 행동이 의로운 것이듯, 생태학살자에 맞선 행동은 더 없이 의롭다. 


이들의 싸움은 이 모든 생태학살의 최정점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의회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12곳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을 결정한 이래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건설 공정률 10% 미만의 석탄발전소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되었음에도, 착공조차 하지 않은 강릉 안인화력과 삼척화력을 기업이 주장한 공정률을 수용하여 재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또한 자본의 이해를 침해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에너지전환’을 위해 특정 발전사업의 변경, 취소, 철회를 가능케 한 ‘에너지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의된 지 3년 동안 잠자고 있고, 녹색당의 이치선 정책위원장과 다수의 녹색당원이 직접 법안 작성에 참여한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8월 17일에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서명한 5만 명 이상의 시민들은 분명히 외쳤다.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려면 기존 석탄발전소를 끄고 신규 석탄발전소는 철회해야 한다고. 재벌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지구의 뭇생명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외면당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다시 들리게 한다는 점에서도 오늘 활동가들의 싸움은 행동은 더없이 의롭다. 


윤석열 대통령은 며칠 전 G20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기후 취약국을 위한 ‘녹색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3억 달러(한화 4,000억 원)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언설이 거짓으로 가득한 것임을 안다.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말하며 ‘넷제로’를 약속했던 G20 국가들은 작년에만 화석연료 지원금으로 1.4조 달러(한화 2,000조 원)를 썼고, 이들 국가의 대기업들은 아프리카와 동남아, 남미에서 무분별한 채굴을 통해 생태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현 정부는 핵발전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또한 생명에 대한 고려도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도 없는 무책임한 대책일 뿐이다. 성장과 이윤을 좇아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넘어 자연을 파헤치고 지구 위 생명을 착취해온 잘못된 체제라는 점에서 화석연료와 핵은 다르지 않다.


2019년 영국에서 ‘멸종반란’ 활동가들이 석유대기업 Shell 본사에서 창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창을 깨며 출입문을 봉쇄하는 직접행동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영국 법원은 2021년 무죄를 선고했다. 사유지 침입과 기물파손은 인정되지만,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생태학살을 저지르는 기업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가들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배심원들은 생각한 것이다. 우리는 기후정의 활동가들을 체포, 연행한 그들에게 영국 활동가들이 외쳤던 구호를 되돌려주고 싶다. “누가 진짜 범죄자인가?”


녹색당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생태학살을 지속하는 ‘진짜 범죄자’에 맞선 싸움을 더 치열하게 전개할 것이다. 석탄발전과 싸우고 핵발전과 싸우고 지구와 생명을 삼키는 자본주의 성장체제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이다. 녹색당은 9월 23일에 열리는 923기후정의행진에 대거 참여하여 기후정의를 향한 우리의 뜻을 시민과 함께 나눌 것이다. 삼척 기후정의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2023년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