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 국민연금도 그린워싱? 탈석탄 선언 이행하라!

녹색당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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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국민연금도 그린워싱? 탈석탄 선언 이행하라!

국민연금이 탈석탄 금융선언을 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비중은 줄지 않고 있다. 적극적인 석탄 투자로 2021년 한 해 동안 금융활동을 통해 국민연금이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려 2710만톤 이상 이다. 대놓고 그린워싱이다. 게다가 석탄 투자 제한은 시작하지도 않고 국민연금연구원은 ‘넷제로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만 진행했다 알려져있다.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해 재정균형을 위한 방법으로 기금수익을 1%p 이상 추가 설정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전세계가 화석연료 투자를 철회하는 흐름에 역행하는 투자 계획으로 구체적인 실현이 어려운 방안일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 거버넌스에서 가입자 대표성을 악화시키는 개악임이 분명하다.

좌초산업 투자에 우리의 노후를 맡길 수 없다.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기금 운용 계획을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 녹색당은 요구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탈석탄 정책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또한 시민이 주인인 공적 연기금으로서 탈석탄 선언을 당장 실행에 옮겨라. 더불어 모두의 평등한 노후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에 비장한 각오로 임하라!

2023년 11월 30일
녹색당 2024총선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