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그린벨트 풀지마라

녹색당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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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그린벨트 풀지마라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그린벨트까지 풀겠다고 나섰다. 국립공원이 모자라, 이제는 개발제한구역까지 파헤치겠다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한반도의 녹지를 책임지는 벨트를 풀어, 생태계의 목을 조르겠다는 이 발표에 녹색당은 깊이 분노한다.

‘원칙이 있는 해제, 꼭 필요한 만큼' 이라는 대단히 모호하고 감상적인 이 기준은 대체 어떤 이의 ‘필요'를 대변하는 것인가. 심지어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 도입까지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먼지 쌓인 포크레인을 끌어다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녹지를 헤집을 것이 아니라, 갈등만 심화되는 정치와 사회 개혁에 힘쓰고,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정치가 무엇인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

‘난개발=지방소멸 대책'이라는 낡고 틀려먹은 정책도 이젠 확 바뀌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군을 방산과 원자력 산업이 밀집한 울산과 창원 등부터 검토하겠다는 여권 관계자의 인터뷰만 보아도 그린벨트 해제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간밤에 경주에서 4.0의 큰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울산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진앙지와 가까운 석유화학단지, 월성 핵발전소에 사고가 생길까 밤잠을 설쳤다고 전해진다. 녹색당은 재난을 부추기는 모든 거대 토건 개발사업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 또한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약속인 그린벨트마저 자본의 뒷주머니를 부풀리는 것에 사용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반생명적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녹색당은 단호히 경고한다. 그린벨트 풀지마라.

2023년 11월 30일
녹색당 2024총선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