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위성정당’과 ‘병립형’ 모두 민심 왜곡 범죄!

녹색당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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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녹색당

배    포   |   즉시(2024년 1월 29일 발신)

문    의   |   02-336-0304 (녹색당 전국사무처)

제    목   |   [브리핑] ‘위성정당’과 ‘병립형’ 모두 민심 왜곡 범죄!


[브리핑]

‘위성정당’과 ‘병립형’ 모두 민심 왜곡 범죄!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 절차를 본격 개시했다.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이 필요하다.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은 200명 이상, 광역시·도당은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국민의힘은 우선 당직자 등을 중심으로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주 발기인 대회를 연다고 알려졌다.


‘위성정당’은 정당 지지율만큼 지역구에서 의석을 획득한 거대정당이, 다른 정당 몫으로 돌아갈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얻기 위해 만든 ‘꼼수정당’이다. 시민들의 투표 결과를 왜곡시키며,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적 범죄다. 국민의힘은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꼼수정당인 ‘위성정당’ 창당은 불가피하다고 한다. 지난 2020년 총선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국민들에게 얻은 지지율과 전체 의석수를 일부 연동한다. 민심을 최대한 실제 의석수에 반영하려는 시도였지만,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제도를 무력화시켰다.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잘못으로 선거제도가 무력화된 것을 망각하고, 선거제도 때문에 ‘위성정당’이 생겼다며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한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국민들에게 얻은 지지율과 전체 의석수를 연동하지 않는다. 거대양당이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인 지역구에서 지지율 이상의 의석을 얻고, 추가로 비례대표까지 얻는다. 병립형 선거제는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양극화 정치를 심화시켰다.


다당제 정치개혁을 당론과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입장을 바꿔 병립형 선거제 회귀를 고려중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민심을 왜곡하며 의석수를 훔치는 ‘위성정당’ 창당도, ‘위성정당’ 없이 민심을 왜곡시키는 ‘병립형’ 선거제 모두 정치 퇴행이다.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거면 차라리 국민들이 범죄 행위를 알 수 있도록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라. 그리고 ‘위성정당’ 창당을 국민들에게 당당히 선언하고, 역사와 국민들의 심판에 임하라. 녹색당은 한국 정치의 시간을 과거로 돌리는 거대양당의 민심 왜곡 범죄를 규탄한다. 녹색당은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가 공존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싸우겠다.

2024년 1월 29일
녹색당 2024총선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