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이재명 대표의 선거제 개악 숨바꼭질 그만!

녹색당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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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권역별 병립형 정치개악 시도 규탄한다!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녹색당

배    포   |   즉시(2024년 2월 2일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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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브리핑] 이재명 대표의 선거제 개악 숨바꼭질 그만!


[브리핑]

이재명 대표의 선거제 개악 숨바꼭질 그만!

⁃ 이재명 대표의 권역별 병립형 정치개악 시도 규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제 개악 숨바꼭질이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고려했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현재 국회 원내진입 봉쇄조항인 3%를 6~8%까지 높이는 정치개악 악법이다. 과거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봉쇄조항이 3%인 것을 감안하면, 이전 선거제도보다도 후퇴하는 개악이다. 공고한 기득권 양극화 정치의 폐단을 스스로 주장해왔던 이가 이재명 대표다. 그는 다당제 정치개혁을 본인의 대통령 선거 공약과 당대표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치인이다.


언제부터인가 이재명 대표는 선거제 개혁 관련 입장 표명이 없다가, 작년부터 다른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총선이 7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본인의 공약을 뒤집는 선거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입장 변화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본인이 책임을 지는 방식이 아닌, 전당원 투표를 고려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 제1야당의 대표답지 않는 숨바꼭질 정치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있다.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던 정치인이 국민의힘보다 더 나쁜 정치개악을 추진하려고 한다. 진보정치를 말살시키고, 소수정당을 궤멸시키며, 거대양당 질서를 공고히 하는 정치악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국민과 소통을 거부하는 독선적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나도 닮아있다. 이재명 대표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했다. 그러나 원칙과 가치는 정치생명의 소중한 자산이다. 때에 따라 말을 바꾸고 원칙을 어기는 예측이 불가능한 정치인들에 국민들은 신물이 난다. 이재명 대표는 "멋지게 지는" 것이 아니라, "멋없게 지면서" 정치생명을 단축시킨 무수한 정치인들의 전철을 밟을 셈인가.


고 노회찬 국회의원은 헌법소원을 통해 1인 2표 정당투표제를 이끌어냈다. 기존에 지역구 선거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던 선거제도는 2001년 7월, 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 결정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인 2표제를 통해 2004년 대한민국 국회는 10명의 진보정당 국회의원을 맞이할 수 있었다. 300명 중에 단 10명의 국회의원이었지만, 거대한 소수였던 진보정당 국회의원은 한국 사회의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노회찬 국회의원을 존경한다던 이재명 대표는 어디로 갔나? 이재명 대표는 노회찬 국회의원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이재명 대표는 한국 정치를 20년 이상 후퇴시키는 정치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정치개혁을 완성하라. 지난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는 이재명 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했다. 전당원 투표로 선거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숨바꼭질은 끝났다. 이제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선거제 개혁에 관한 소신과 입장을 밝혀라.


녹색당은 정당지지도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기득권 양극화 정치를 더욱 심화시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개악 야합에 맞서 싸우겠다. 그럼에도 정치 개악을 감행한다면 녹색당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민심과 역사의 길에 함께 하겠다. 

2024년 2월 2일
녹색당 2024총선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