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 ‘비동의 간음죄’ 공약은 실수라는 민주당, 부끄러운 줄 알아라!

녹색당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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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비동의 간음죄’ 공약은 실수라는 민주당, 부끄러운 줄 알아라!


민주당이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것은 실수라고 밝혔다. 공약집에도, 선관위 제출본에도 포함된 공약이 실무 차원의 실수라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범죄’라는 상식적인 내용도 당당히 공표하지 못하고, 부랴부랴 석연찮은 이유로 철회하는 민주당의 졸렬함과 초라한 성인지 감수성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 형법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라도,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으면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재판에서는 이 폭행 또는 협박이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강력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어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극도로 협소하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불과하고, 그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강간죄는 무죄라는 판결문이 나오는 지경이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자유’라는 기본권이 우리 사회에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 즉 ‘비동의 간음죄’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는 범죄’라는 현대 사회에 통용되는 국제 보편적인 성규범에 맞도록 한국도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되는 것이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찍이 2018년,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개정할 것을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2021년 채택한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보고서에서, 강간의 정의에 ‘동의 없음’을 명문화할 것을 모든 국가에 권고했다. 거대 양당 모두 우물쭈물 눈치 보며 미룰 일이 아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범죄다.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는 범죄다. 누구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모두가 평등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당연한 명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녹색당은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가장 선두에서 선명하게 싸울 것이다.


2024년 3월 27일

녹 색 당